간추린 뉴스,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법 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대응을 논의했으며 재판소원 제도로 인한 실무 혼란 가능성과 함께 법 왜곡죄로 인한 형사 법관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 처리했지만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안보 복합 위기 대응 방안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변화가 없이는 선거에 나설 수 없다며 공천 신청을 다시 보류했습니다. 절윤 결의문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전 지역과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에 뒤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김어준 씨 유튜브 출연자를 고발하며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친명계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하던 정청래 대표도 대응에 나서며 당 차원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나란히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세부 규칙을 둘러싼 후보 간 신경전이 격화되며 지방선거 경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선거 하루 전 국정원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허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김 전 원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5개월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첫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재난과 치안을 책임졌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당시 대응 과정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재판소원법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 1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판 과정에 위헌 요소가 있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제도 시행 초기 혼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취임 나흘 만에 보복을 다짐하는 첫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주변국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히며 전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이 주변국 석유 저장시설과 항구에 정박한 유조선까지 공격하면서 해상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동 해상 물류를 마비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이며 이란은 전쟁을 끝내려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군사 작전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통해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상한을 정하는 ‘유류 최고가격제’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을 넘지 못하도록 설정됐지만 주유소 판매가격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중동 항로가 막히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물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으로 제품을 보내려던 수출업체들은 해상 운송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으며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값 하락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강동구도 약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매물 잠김 현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4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후속 조치로 새 관세 부과가 이르면 7월 이전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 9곳이 삼겹살과 목심 등 납품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담합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에 총 3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선물·옵션 만기 영향으로 최근 상승세가 꺾인 코스피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고 원-달러 환율도 1,480원대로 올라서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WBC 8강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이 도미니카공화국과 맞붙게 됐습니다. 경기는 3월 14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열리며 탈락 위기였던 미국도 이탈리아의 승리로 8강에 합류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덜 춥겠고 낮에는 1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13일)

12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휘발유·경유 가격 표시를 바꾸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이날 휘발유 가격을 ℓ당 1984원에서 1894원으로 인하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를 안정시키고자 석유제품 판매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이른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1]



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16개 국가와 경제권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중장기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입니다.


■ 美의 관세 돌려막기 … 韓 전자·車·철강에 "과잉 생산" 트집

◇美 무역법 301조 조사
◇트럼프, 상호관세 위헌판결 뒤...무역법 301조로 우회 '시동'
◇품목관세에 추가관세 부과땐... 韓 주력 수출제품에 큰 타격
◇정부, 美와 협의 총력전 돌입
◇대미투자 신속집행 나서기로



2.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기름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에 제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시행했습니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상한선이 정해지면서 유종별로 리터당 등유 200원, 경유 90원, 휘발유 50원 이상 소비자가격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고급 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유사 공급가 '꽁꽁' 묶고, 폭리 주유소 단속까지

◇석유 최고가격제 13일 시행
◇공급가 대비 마진 높은 주유소
◇범부처 차원에서 전방위 조사
◇"단기적으론 가격 안정에 도움... 장기적으론 공급축소" 우려도


■ 美, 1.7억배럴 비축유 방출 … 전체의 40%

◇IEA회원국 4억배럴 방출 합의
◇한국은 2246만배럴 풀기로


3.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한 집값 조정 흐름이 ‘한강벨트’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외곽 지역은 실수요가 계속 유입하면서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 '4억 뚝, 5억 뚝' 강남이 무너진다…집주인들 '비명'

◇서울 아파트값 6주째 둔화
◇강남 이어 강동구도 하락
◇압구정 현대 4억 낮춰 계약
◇지난달 거래량 110건 그쳐
◇"조건 까다로워 매수자도 관망"
◇올들어 집합건물 증여 1688건
◇수증인 대부분인 40~50대

< 식어가는 강남 집값 >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안내판에 급매물 관련 정보가 빽빽하게 붙어 있다. /뉴스1



4.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사법제도 개편 3법’이 12일 0시부터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법왜곡죄에 따른 1호 피고발자가 됐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5. 사교육비 줄었지만…月100만원 이상 고액지출은 증가

◇작년 사교육비 지출 27.5조
◇5년 만에 감소세 전환
◇물가 뛰자 학원 끊고 인강 대체
◇학교 돌봄교실 확대도 감소 영향
◇고소득 가구, 月사교육비 66만
◇사교육 참여율 85% 전체 '1위'
◇성적 상위권일수록 지출도 늘어



6. "4억 주택 맡기면 月 133만원"…내집에 살면서 연금 받으세요

◇확 달라진 주택연금 … 100% 활용법
◇보증료 낮춰 가입 쉬워져
◇연금지급액 이달 3% 인상
◇1억8천만원 미만 저가주택... 6월부터 月12만원 더 지급
◇질병치료·요양시설 입소땐... 실거주 안해도 가입 허용돼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도입
◇자녀가 이어서 받을 길 열려



7. 빅테크 AI칩 개발 전쟁…신난 K반도체

◇메타, 자체칩 4종 전격 선봬
◇삼성·SK HBM 대량 도입기로
◇AMD·브로드컴도 신제품
◇빅테크 HBM 확보경쟁 치열
◇엔비디아 독주 약해질수록... K반도체 새로운 '특수'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