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접견하며 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 중동 전쟁 대응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보다 2년 더 늘어난 형량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끝내는 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쿠웨이트군이 해안으로 침투한 이란 혁명수비대원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내무부는 이들이 적대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침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맞대응을 천명하면서도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에 입장을 대신 전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사전 조율 형태의 협상을 할 중국 무역대표단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오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미국 측 대표단과 무역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세 낀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다시 늘어날지 주목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경유 유가보조금 한도가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프타 6만 톤을 실은 대형 선박이 국내에 입항했습니다.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 해소에는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란 전쟁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원에 나섭니다. 국민 70%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유가로 인해 저비용항공사들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승무원 입사 시기를 연기하며 비상경영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남해군에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는 차량이 터널에서 벽을 들이받고 2차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해안에 강한 비구름이 지나면서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요란한 비가 지나간 뒤에는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3일)

미 해군 제6함대가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알래스카호의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사진은 알래스카호가 전날 스페인 남부 해안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포착된 모습이다.
통상 핵잠수함 위치는 극비에 해당하지만, 위치를 공개한 것은 이란에 대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피터 페라리 X]



1.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00만원당 43만원의 추가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긴축재정 논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포함한 확장 재정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비틀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긴축 재정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李 "포퓰리즘적 긴축재정 함정 빠져선 안돼"
◇"적극적 재정은 경제 대도약 발판"
◇김용범 "초과세수 국민 돌려줘야"

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산업이 전례없는 호황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에 따른 초과이익과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실장은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 형식으로 국민과 사회에 지급하는 파격적인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AI시대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에 대한 운을 띄웠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구조적 호황 속 역대급 초과 세수 발생시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특정 기업이 끌어낸 결과 아냐…초과이익 원칙 없이 흘려보내면 무책임"


■ 靑, 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에 "내부 논의 무관한 개인 의견"

◇블룸버그 “8천피 앞두고 5% 급락 원인…김용범 정책실장 ‘국민배당금’ 구상”



3. 코스피가 장중 7999.67까지 오르며 ‘8천피’ 선을 불과 0.33포인트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29% 하락한 7643.15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5조6000억원 규모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에 단기 급등으로 인한 조정 불안감과 추가 상승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도…코스피, 6거래일만 하락 마감
◇삼전·하이닉스는 신고가 경신 후 하락 마감…코스닥도 약세
◇당일 고가대비저가 등락폭 역대 2위…"외국인 차익욕구 높아"


■ '7999피' 찍고 주르륵 …"상승여력은 여전"

◇2%대 하락하며 숨고르기…외국인 5.6조원 순매도
◇"코스피 PER 9배 못 미쳐 … 美·日 증시보다 저평가"


韓기업 기대 순이익 美이어 세계 2위 … "이익대비 시총 아직 작다"

◇코스피 숨고르기 장세 속 상승동력 여전한 이유는
◇MSCI 편입기업 예상 순이익
◇韓, 1년간 3300억달러 전망
◇日·中 기업들 모두 제쳤는데
◇MSCI 시총 비율 여전히 낮아
◇삼전닉스 목표주가 줄상향 속
◇단기과열·美정국 변수는 부담



4.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대상을 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넓혔습니다.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 임대차 계약 체결된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임대차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매물 잠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5. 미 해군 제6함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알래스카호’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알래스카호가 스페인 남부 해안 영국령 지브롤터에 포착된 모습을 공개한 것입니다.
통상 핵잠수함 위치는 극비사항이지만, 이란에 대한 압박으로 공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헤그세스, 이란작전에 韓동참 압박 …"美와 어깨 나란히"

◇한미국방장관 워싱턴 회담
◇안규백, 전작권·핵잠 띄워
◇"韓주도 한반도 방위에 최선"
◇나무호 공격기체 잔해 한국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