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이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영장을 반박하면서 재판에 넘겨져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이 1년이 됩니다. 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중국으로 국제사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북한이 어제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훈련은 지난 22일 시행된 한미 확장억제운용수단 연습에 대한 반발로 분석됩니다.

●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SK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제조는 제한하겠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의 핵심기관들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 국군방첩사령부가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발간한 책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부대변인은 역술인 천공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불법 성매매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로 확인됐습니다. 관계자 조사가 원활하지 않아 혐의를 확인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대마에 이어 프로포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상습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유아인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 국제유가와 LNG 가격 급등으로 빚더미에 오른 한전과 가스공사가 오늘 지난해 실적을 발표합니다. 가스공사는 심각한 누적적자에도 회계상으론 영업이익이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지 여부도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 어제 대학 축구 춘계연맹전 준결승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 팀이 공격도 수비도 하지 않은채 20분 넘게 한쪽 진영에서만 공이 움직였는데요. 대학축구연맹이 징계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대학 축구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 동안 예식 평균 비용이 2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미뤘던 결혼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식장 예약도 어렵고 예식장에서 부대 서비스를 끼워 팔거나 계약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갑질도 늘었다고 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서 정부가 조사를 했더니 편법 증여와 명의신탁 같은 불법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당국은 시세 띄우기를 노린 의심 매물도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 정치권과 여론에서 은행의 돈 잔치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험사와 카드사뿐만 아니라 증권사까지 금융권 전체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인구 절벽으로 군에 입대할 젊은 층이 줄면서 6-70년 된 부대들이 해체하고 있습니다. 1953년에 창설됐던 육군 27사단이 근 70년 만에 해체되었고, 강원도 양구에 있던 2사단도 4년 전 해체된 뒤, 아예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 재편성됐습니다. 8군단은 올해 안에, 28사단은 오는 2025년에 해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현상이 심각합니다. 다음 달 개원하는 대전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마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세 차례 채용 공고에도 필요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일부 진료는 건너뛰어야 할 처지입니다.

● 4억 원대 연봉을 제시한 강원 속초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채용 면접에 1명이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직전 채용보다 1억 원 오른 연봉을 제시해 세 명이 지원서를 냈지만, 1명은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다른 1명은 면접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져 최저치를 또 깼습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묶는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급 관리부터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 어린이집 수는 지난 5년간 만 곳 가까이 줄었습니다.

● 전기자극을 통해 상처를 30% 더 빨리 아물게 하는 전자 반창고가 개발됐습니다. 이 반창고는 상처 치유 기간을 단축해 감염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치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상처가 아문 뒤에는 생분해되는 등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지난해 2월부터 쉬지 않고 올랐던 기준금리가 1년 만에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7번 연속 올렸던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고 1년 만에 동결했습니다. 일단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건데, 소비와 부동산 침체 같은 경기둔화 요인도 언급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습니다.

● 지금은 스마트폰값 15%를 넘는 지원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통신시장 정상화란 명분을 내걸고 만든 법인데, 경쟁을 덜하게 된 사업자는 좋을지 몰라도 소비자로선 좋은 법이 아니죠. 정부가 이 단말기 지원금을 더 늘리고 알뜰폰 사업자도 더 늘려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나섭니다.

● 다음 달 개봉을 앞둔 배우 전종서의 할리우드 데뷔작,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의 메인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전종서가 주연을 맡은 데다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경쟁 부문에 오르기도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전종서는 비범하고 위험한 능력을 가진 소녀 모나역을 맡았는데, 영화는 모나가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4일)


1. 전 세계 긴축 기조와 경기 침체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곤두박질치고 있음.
올해 1분기 주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실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한국은행도 1년6개월 만에 금리 인상 기조를 중단했음.

미국의 다음달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급격히 벌어진 한미 금리 차와 이에 따른 원화값 하락, 물가 상승 부담에 다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사진제공=사진공동취재단




2.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했음.
하지만 ‘국민 소통’이란 비전만 제시할 뿐 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음.

회장단 대부분은 회장 직무대행을 뽑는 총회에 불참했음.
임기 6개월짜리 회장 직무대행이 전경련을 얼마나 변화시킬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펼쳤음.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관련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로 내용이 바뀐 게 없다”며 “바뀐 게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사를 하던 분이 됐고 수사 검사가 바뀌었다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그러면서 “이게 다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됐다가 대통령선거가 지난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수사팀이 바뀌고 무혐의였던 사건이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고 말았다”고 강조했음.

"사법 사냥" 1시간 반박한 이재명…'표결 후 결단' 당내 목소리도



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핵을 둘러싼 입씨름이 가열되고 있음.
푸틴 대통령은 잇달아 핵 위협을 강조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경계하면서도 러시아의 실제 핵 사용 가능성을 낮게 봤음.

푸틴 대통령은 ‘조국 수호자의 날’인 23일을 맞아 진행한 기념 연설에서 “우리는 3대 핵전력 증강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음.

동유럽 9개국 정상과 함께한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앞줄 가운데)이 22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부쿠레슈티 9개국(B9)'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앞줄 오른쪽),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폴란드 대통령궁에 들어가고 있다.
【UPI연합뉴스】

♢바이든 "러 큰실수" 비난에 … 푸틴 "핵전력 증강" 도발



5.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 병상에서 숨지는 이들이 매년 늘고 있지만, 장기기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예전 같지 못함.

의료계에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더 알려야 한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옴. 

23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는 4만9765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음.

♢대기자 4만9765명 역대 최대
♢이식 건수 계속 줄어 5272건
♢한해 2500명 기다리다가 숨져




6. 2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에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시중금리가 점진적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심리가 시장에 확산되면서 대출 금리의 준거가 되는 은행채 수익률이 오르고 있기 때문임.

한은이 당장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며 매파적 기조를 보인 것도 시중금리 상방 압력을 가중시킴.

♢기준금리 동결에도 '이자지옥' 여전…3억 영끌족 빚부담 '막막'
♢기준금리 이미 1년새 2.25%p 올라…
♢은행 주담대 최고금리 연 6%대
♢"대출금리 더 안 올라도 고금리는 장기간 유지돼 차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