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4월 18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하고,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조기에 귀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조만간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 국민의힘과 결별하겠다고 예고했던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을 향해 공천권을 폐지하라고 제안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버릇을 고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 입 다물라며 강하게 대응했지만, 전 목사 논란을 둘러싼 내홍은 여전합니다.

●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던 민형배 의원이 이번에도 참여했는데 여당은 민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 미국 정부는 17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에 수출되기 때문에 모두 빠졌습니다.

● 북한의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모인 건데,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 소속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갑질 행위를 저지르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꼼수를 부려 고급 침대 등을 서장실에 들인 의혹이 제기된 일선 경찰서장에 대해 경찰청이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피해 직원에게 근무지를 옮길 것을 권유했습니다.

● 이른바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가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2월과 며칠 전까지 포함하면 벌써 세 번째인데, 정부가 잇따라 전세사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경매 매각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51건에 대해 매각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같은 학년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여학생은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고, 남학생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JMS 2인자로 불리는 인물 등 2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됐습니다. 특히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은 JMS가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 요즘 일부 피부과에서 수백만 원대 도수 치료 프로그램을 끊으면, 고가의 피부 미용 시술을 해준다고 합니다. 도수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진단을 하고, 실손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이었습니다.

●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과 피싱이 결합한 신종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중국 윗선 3명 외에 한국의 마약음료 제조자, 필로폰 공급책, 전화번호 조작범, 여기에 음료 배포 아르바이트 4명까지 가담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경기, 인천 지역의 신도시에 위치한 초, 중, 고등학교들이 학생 수 과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경기는 약 75%가, 인천은 약 40%가 과밀 상태라고 하는데요. 특히 김포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늘면서 10년 새 학생 수가 68% 넘게 늘었습니다.

● 업무 시간 외에는 회사와 카톡 등의 연락을 차단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꼴로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계기로 정부가 관련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를 깎아주는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 폭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세수 감소가 우려되긴 하지만, 물가를 잡는 게 더 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 영화 범죄도시3가 마침내 극장 개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마동석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영화의 첫 포스터와 예고편을 게재했는데요, 26초 분량의 예고편엔 주인공 마석도 형사 특유의 타격감과 유머가 고루 담겼다는 평갑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은 시간당 20㎜ 안팎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낮부터 그치겠고, 한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전국이 어제보다 23도 가량 높을 전망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18일)


1.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첫 단추로 꼽혔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당초 예정한 시점을 넘기게 됐음.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뒤 이른바 ‘69시간 근로제’라는 과잉근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밝힘.

2. 매일경제신문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 골프장(18홀 이상 390곳)의 이용 만족도를 심층 조사한 결과 전체 1위 영예는 경남 남해군의 ‘아난티 남해’에 돌아감.

이어 2위 강원도 양양군 설해원, 3위 전남 순천시 포라이즌, 4위 경남 남해군 사우스케이프, 5위 제주도 서귀포시 핀크스가 ‘톱5’에 이름을 올림.

♢韓 최고 골프장 '아난티 남해'
♢MK 대한민국 골프장 평가
♢종합·대중제 순위 모두 1위
♢회원제 1위 '순천 포라이즌'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힘.
아울러 “민주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귀국을 요청한다”고 강조.



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 자체 핵 보유’ 토론회 축사를 통해 “북한이 ICBM을 개발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 맞설 강력한 군사적 균형 무기가 절실하다”며 “기존의 확장억제 방식인 핵우산을 넘어,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등 새로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핵무장 논의를 재점화함.

한,미,일 3국이 17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함을 전개하며 합동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한국 해군의 율곡이이함 (맨 앞), 미국 해군의 벤폴드함 (가운데) 이 일본 해상 자위대 아타고함과 함께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고 있다. /사진제공=해군



5. 중국 관영매체가 최근 잇달아 한국기업들을 소개하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중국이 한국기업을 향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당국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되는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서 최근 한국기업이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은 시진핑 주석의 LG디스플레이 공장 방문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

중국 CCTV 한국 기업인 인터뷰 [CCTV 캡처]

♢시진핑 이례적 LG공장 방문 전후
♢관영매체 잇달아 한국기업들 보도
♢“韓기업에 中 투자확대 독려한 것”
♢‘韓, 미국 편 들지 말라’ 압박 성격도



6.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Bing)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구글에 비상이 걸렸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나옴.

그동안 구글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되면서 올린 연간 매출은 30억달러(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7.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뉴스 등에서 광범위하게 퍼지는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킴.

위원장에는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MBC 기자 출신 최명길 건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임명됨.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세종지역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세종시, 세종시의회는 이날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통합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023.04.13.

♢“대형 포털 몇개가 뉴스유통 독점
♢트래픽 경쟁 유발, 저널리즘 악화”
♢특위 위원장에 최명길 석좌교수
♢포털책임 강화 정책 7월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