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단 한 개라도 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합의 처리한 데 이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행안위에서 의결했습니다.

●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3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하는데 윤 대통령의 3번째 거부권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이틀 동안의 원전 시찰을 통해 안전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달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또 한번 여야가 술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금융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이자율은 10%로 내리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건설노조와 민주노총 집회 이후, 여당과 경찰이 불법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죠. '현장 대원들의 정신재무장'이 필요하다는, 경찰청 내부문건이 공개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간부들의 지휘 역량과 책임 떠넘기기의 개선"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 경찰이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산하 기관에 측근들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SNS를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밝혔고, 서훈 전 실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현재 3.5%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오면서, 오늘 기준금리도 지난 두 차례에 이어 동결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백악관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중국 조치로 야기되는 반도체 시장의 왜곡에 대해 "G7 동맹 등 파트너들과 협력해 강압적인 경제적 관행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프랑스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단거리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5만 5천 톤 정도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프랑스의 연간 탄소 배출량에서는 차지하는 비율로 볼 때는 0.01% 정도로 극히 적은 양이라고 합니다.

● 법원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지만, 공범 도피는 사실이 아니라"며 "남은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200% 이상 완화하고 높이 규제를 사실상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여의도를 한강변의 상징적인 경관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ｍ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건설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충북에서 곤충산업이 해마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도내 곤충 사육농가는 총 286곳으로, 2020년보다 13.5%나 늘었고 종사 인원과 판매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북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곤충 특화 사업을 육성했기 때문입니다.

● 제주지역 해수욕장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조기 개장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24일에는 금능, 협재, 곽지, 함덕, 이호테우 등 해수욕장 다섯 곳이 개장되고,오는 7월 1일에는 함덕과 삼양 등 7곳이 개장합니다.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 준비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발사가 취소됐습니다. 기립 상태를 유지한 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밤샘 작업이 이어졌는데, 오늘 오전 중 발사 가능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가 국내 극장에도 개봉했습니다. 주인공 '에리얼' 역에 흑인 배우가 캐스팅돼 각종 논란과 높은 관심을 함께 몰고 다닌 작품인데요. '인어공주'는 개봉일인 어제 전국에서 4만 5천여 명이 관람해 1위 '분노의 질주'에 이어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했습니다.

● 걸그룹 '뉴진스'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차세대 리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발표한 노래마다 국내외 음악 차트를 휩쓸다시피 한 뉴진스! 타임도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영국 배우 '플로렌스 퓨', 골프 선수 '매튜 피츠 패트릭' 등 연예계와 스포츠 분야의 이삼십대가 많았고 K팝 그룹으론 유일하게 뉴진스가 포함됐습니다.

● 오늘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대전은 28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고, 전국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25일)


1. 산업계와 정부·여당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반발해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결국 수적 우세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의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올라가게 됐음.

노조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또 파업할 수 있는 쟁의 범위를 넓혔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4일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 처리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왼쪽)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 (오른쪽)과 김영진 민주당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호영기자




2. 반도체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커진 반도체 기업들과 각국 정부, 의회 등에서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 반도체 봉쇄정책을 놓고 산업계 현실을 반영해 ‘빗장’을 일부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것. 

2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한국 업계 입장을 반영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가드레일 조항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공식 의견을 미 상무부에 제출했음.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4/뉴스1

♢엔비디아 CEO "반도체법, 美기업 두손 묶어 中 도와주는 꼴"
♢美서도 비판 거센 반도체법
♢中, 반도체 소비 60% 차지
♢"반도체 전쟁 격화될수록...중국 대체할 시장 없어 ...美 크게 망신 당할 것" 경고
♢美상무부 각계 의견수렴 완료
♢연내 세부규정 발표 예정




3. 서울 여의도에 새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1200%까지 높일 수 있게 됐음.
건물 높이에 대한 규제도 사라져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333m) 보다 높은 초고층 건축물이 탄생할 길이 열렸음.

서울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 중심지’로 성장시킬 계획.

4. 코로나19가 세계 자동차 판매 지형을 변화시켰음.
코로나19를 계기로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가 2년 연속 세단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종에 등극했음.

비대면 추세가 이어지면서 레저 활동이 증가했고, 넉넉한 자동차 공간 활용도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
여기에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SUV 선호도가 높았던 점 한 몫 했다는 분석.

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판매될 자동차 모델은 테슬라 모델 Y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테슬라]

♢팬더믹으로 인한 소비자 선호 차 SUV로 바껴
♢2021년 이후 2년 연속으로 세단 제쳐
♢올해 세계 최다 판매차 테슬라 모델 Y 예상
♢중국 미니 전기차 ‘홍광’ 작년 첫 톱10 진입




5. 2004년 분수대와 아스팔트를 걷고 초록 잔디광장으로 탈바꿈한 서울광장이 20년만에 이번엔 숲이 우거져 그늘이 있는 광장으로 모습을 다시 바꿈.
서울시는 24일 서울 곳곳에 녹지를 조성하는 ‘정원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했음.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지’ 대신 ‘정원’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내 어디에 거주해도 5분 거리에서 녹지 공간을 볼 수 있는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음.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임시 개방 첫 주말인 지난해 10월9일 시민들이 코스모스, 국화 등 가을 들꽃과 함께 휴일을 보내고 있다.

♢吳시장 '정원도시 서울' 계획
♢서울광장에는 소나무숲 용산·송현동은 테마정원
♢2026년까지 6800억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