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6월 5일 월요일

●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4일 귀국과 함께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할 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귀국 이후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승격되는 국가보훈부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으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보훈부 승격 작업이 1년 만에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 정부가 올해 초부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3년간 314억 원의 부정 사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 부처가 분기별로 점검하고 연 3조 원 규모 국비 보조금은 내년도 5천억 원 삭감을 시작으로 임기 내내 손볼 계획입니다.

● 직원들의 자녀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찰을 거부한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고위 간부들이 민주당과 동업 관계를 맺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지난 2018년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군함 주변을 저공 비행하며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우리 군이 사격 레이더를 겨눴다고 주장했는데요. 한일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더 따지는 대신, 재발방지책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1일 국제해사기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북한은 이에 반발해 이제 사전통보없이 계속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지난 주말 인도에서 발생한 열차 참사로, 지금까지 3백명 육박하는 사망자와 천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철로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 어제 저녁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거리 앞에서 운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당국이 이동식 침수조까지 설치하며 3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진화했습니다.

●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을 지나가던 여성을 돌려차기로 의식을 잃게 하고, 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상을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했는데, 신상정보 임의 공개로 찬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과외 중개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사건으로 각종 중개 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구직 같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다른 중개 앱도 사용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 2년 전 집값이 정점을 찍었을 때 체결됐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그때보다 뚝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올해 1월 25% 수준에서 지난달 절반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 개와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가구가 꾸준히 증가해서 국내 가구 4곳 중 1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금융그룹 조사결과 반려가구는 2022년 말 기준 약 552만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반려가구가 지출하는 양육비는 월평균 15만 원, 치료비는 지난 2년간 79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 당분간 일부 백화점에서 육회나 게장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이 평년보다 덥고 엘리뇨의 영향으로 비도 많이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그만큼 식품 위생 관리가 여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이 유일하게 출생 신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출생 신고는 지난해보다 6.4% 감소한 반면, 충북은 1.7% 오른 건데요. 출산 및 양육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하면서 아이를 낳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 전남 담양에 '지역활력타운'이 들어서게 되면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청년층 등 이주민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문화, 복지 그리고 일자리까지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입니다.

● 우리나라 성악가 김태한 씨(22세)가 세계 3대 클래식 경연대회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지난 1988년 이 대회에 성악 부문이 생긴 이후, 아시아권 남성 성악가가 우승한 건 처음입니다.

● 20세 이하 월드컵 8강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연장 승부 끝에 나이지리아를 1대 0으로 꺾고, 2회 연속 4강 진출의 역사를 썼습니다. 연장 전에서 수비수 최석현이 헤더골로 준결승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5일)

지난 3일(현지시간) 인도 오디샤주(州) 주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약 170km 떨어진 발라소네 바항가 바자르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한 객차들이 철로에 나뒹굴어 있다. 전날 오후 7시께 여객 열차 2대와 화물 열차 1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로 최소 300명 이상이 숨지고 10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는 1995년 358명의 사망자를 낸 뉴델리 열차 충돌 사고 이후 인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열차 참사다. <로이터=연합뉴스>




1.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저긍로 분석하기로.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사업주에도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겠다는 것.

근로자 표심만을 의식해 주먹구구식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왔던 과거의 구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됨.

4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 정보와 사업체 경영과 관련한 재무 정보를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이 각 계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2. 정부가 시민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부정 사용된 사례를 대거 적발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구조조정에 돌입함.
내년 국가 예산을 편성할때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올해 대비 5000억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음.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최근 3년간 총 6조800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1만2000여 민간단체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음.




3. 한일 국방장관이 4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양국 안보분야 최대 쟁점인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음.

한일 정상회담과 셔틀 외교 복원에 이어 양국간 안보 공조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현지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음.
한일 국방장관이 양자회담을 한 것은 약 4년 만임.




4. 건설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음.
4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성신양회는 현재 톤(t)당 10만5000원인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오는 7월부터 12만원으로 14.3%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레미콘 제조사들에게 보냈음.

쌍용C&E가 내달부터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t당 10만4800원에서 11만9600원으로 14.1%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가격 인상에 나선 두 번째 사례임. ‘원자재값 상승’ 탓에 서울 지방 구분없이 아파트 분양가는 치솟고 있음.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는 1753만원으로 집계됐음. 분양 시장 침체에도 아랑곳없이 지난해 평균 분양가(1521만원) 보다 15.3% 급등했음.




5. 한국은행 깡통전세·역전세 증가에 경고등을 켜고 나섰음.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호)에서 올해 4월 8.3%(16만3000호)로 3배가량 증가했음.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1년3개월만에 2배로 늘었음.

한국은행 조사국은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증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