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오늘 본회의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김포시의 서울편입 문제에 대해 침묵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김포 편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난 자리에서였습니다.

● 두 차례 혁신안을 통해 통합과 희생을 강조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3호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할당제와 청년 비례대표 의원의 나이를 낮추는 등 '미래'에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 국민의힘의 통합을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인 위원장에게 홍 시장은 대통령을 내세워 호가호위하는 세력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출마와 영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창당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온라인 매체 '스픽스'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 '대구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역구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봐야 한다"며 "그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한다면 가장 어려운 승부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어제 공개한 3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32%로, 조사를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미국인 등 12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3일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전쟁 후 국정운영의 중심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우크라이나의 숙원 중 하나인 유럽연합, EU 가입 협상이 이르면 다음 달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잇따른 군축 협정 중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으며, 그 때문에 핵무기 사용 위험도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왕실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런던 외곽에 있는 한인타운을 찾아 우리 교민과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올해는 한영 수교 140주년이 된 데다,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으로 영국을 방문을 앞두고 있어 국왕의 한인타운 방문은 현지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어제 경찰에서 처음으로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범죄에 가담했는지를 밝히는 데 경찰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어제도 엇갈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100%, 퇴근 시간대는 평시 대비 87%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하고, 시내버스 집중배차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합니다.

● 한국전력이 오늘부터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대용량 전기요금을 인상합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는데, 한전 적자가 심각해, 결국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입니다.

● 서울 지하철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파업은 오전 9시부터 시작돼 출근길 교통 혼잡은 좀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퇴근길은 걱정됩니다. 사측은 만성 적자를 줄이려면 2026년까지 2천여 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자이고, 노조는 인력을 줄이면 시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 서울시가 빈대 의심 신고를 받은 이후 접수된 빈대 출몰 건수가 총 23건으로 집계됐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 빈대 신고·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숙박·목욕시설 3천175곳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올해 서울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이 지난 2011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소형 아파트 전·월세는 11만 4천여 건인데요. 월세가 5만 7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 최근 10년간 전북 지역을 떠난 20대 청년들의 수가 7만 6천여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경남과 경북,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는데요.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는 대학 진학 등 학업과 취업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수도권과의 문화, 의료서비스 격차는 물론 저임금으로 인한 사기 저하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되고,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월 3~4만 원대 저가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로 확대한 '청년 5G 요금제'도 도입됩니다.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LG가 KT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21년 만에 한국시리즈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발투수가 조기 강판되며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8회 말 박동원의 투런포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내일 수원에서 열리는 3차전 선발로 LG는 임찬규를, kt는 벤자민을 예고했습니다.

● 배우 정우성 씨가 한국시리즈 2차전 시구를 했습니다. 정우성 씨는 연예인 야구단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야구 마니안데요, 지난해 8월엔 소문난 절친 이정재 씨와 함께 LG 홈 경기의 시구와 시타를 했었고, 이번엔 새 영화 '서울의 봄' 홍보차 마운드를 밟고 야구팬들에게 반가움을 안겼습니다.

● 오늘은 반짝 추위가 누르러지면서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와 주말에는 영하권의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9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오른쪽 셋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에서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우려했다. <사진=김호영 기자>



1.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표적이 된 대기업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음.
한국전력은 대기업 전기요금만 9일부터 kWh당 평균 10.6원 올린다고 밝힘.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횡재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나섰고, 9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임.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왼쪽)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추가 자구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연합뉴스

♢총선 5개월 앞두고…대기업에 떠넘긴 전기료 부담
♢전기요금, 대기업용만 올렸다
♢9일부터 ㎾h당 10.6원 인상
♢가정·소상공인·중기용은 동결



2.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함.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내년 1분기에 3만원대로 내려감.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짐.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 단말 이용자도 5G 요금제 가입도 가능해지는 것임.

♢내년엔 3만원대 5G 요금제·중저가 스마트폰 나온다



3.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함.
조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법관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 함.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해소됨.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져
♢김대기 비서실장 ”27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원칙론자로 정평“



4. 동원그룹이 지주사 동원산업의 자회사인 미국 최대 참치캔업체 스타키스트의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최대 6000억원 규모의 자금 마련에 착수함.

오는 23일로 예정된 HMM 인수 본입찰을 앞두고 인수 자금 마련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5. 정부가 구매보조금을 지원 받은 전기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8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함.
8년이 안됐는데도 전기차를 해외로 수출하면 받은 보조금의 20%를 반납해야 함.

전세계가 배터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폐배터리의 국가적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6.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를 처음으로 공개함.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갤럭시S24에 문서를 요약·번역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것이 첫 적용이 될 전망임.

♢삼성전자, 자체개발 생성형AI '가우스' 첫 공개
♢내년 초 갤럭시S24 탑재 후...노트북등 가전에 순차 도입
♢언어·이미지·코딩 3대 모델
♢통신 없이도 기기에서 가동
♢생성형AI 5년來 10배 성장
♢글로벌 IT공룡들 속속 참전



7. 매경미디어그룹이 AI 전문 웹진인 ‘미라클아이(Mirakle AI)’를 공식 출범함. 미라클아이 홈페이지
(https://m.mk.co.kr/mirakleai) 에서 볼 수 있음.

미라클아이

8. 2차전지株 부활 … 코스닥 거래대금, 유가증권시장 앞질러

♢7일 코스닥 5천억 많아
♢연간기준 첫 역전 유력



9. 서민대출 옥죄면 불법 사금융 내몰릴수도…"DSR 손질 정교해야"

◆당국, 가계빚 잡기 총력
♢주담대 증가액 절반이 정책모기지
♢커버드본드 은행에 예수금 한도 상향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검토
♢대출 증가세 가파른 은행 별도관리



10. 당국 견제에도 가계빚 눈덩이 … 25개월만에 최대 증가

♢10월 가계대출 6.3조 늘어
♢4~10월 증가폭 26.1조 달해
♢작년 같은기간 10배 웃돌아
♢은행들, 가계대출 조이다가...상생금융 압박에 금리 내려
♢금융위 "과거 비해 안정적"



11. 더 커진 인구절벽 쇼크…2040년엔 초중고생·군인 절반 '뚝'

♢학교·국방·일자리 분야 누수
♢정부 전망보다 상황 더 심각
♢세계최저 출산율 못 높이면...2040년 인구 5000만명 붕괴
♢성장률도 0%대 굳어질 듯



12. 전쟁보다 무서운 中침체…유가 80弗선 붕괴

♢경기둔화 우려에 기름값 하락
♢WTI·브렌트유, 하루 4%대 급락
♢한때 250弗 전망까지 나왔지만
♢중국發 세계 수요 위축 가능성↑
♢美에너지정보청도 전망치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