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11월 15 일 수요일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의결 시점은 아무리 늦어도 12월 혁신위 임기 종료 이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당 혁신위원회의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와 관련해 "저는 눈치 안보고 산다. 할 말은 하면서 사는 타입"이라며 다시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가 고금리로 벌어들인 초과 이익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환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 55명이 동참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당 회의에서 횡재세 도입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금융당국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금지시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 국민의힘이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51개 지역 노후 아파트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30%대까지 끌어올렸지만, 현 정부는 올초 이 수치를 다시 20% 초반으로 낮췄습니다. 감사원은 애초에 현실성 없는 무리한 목표를 세워 정책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박 4일의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합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를 맞아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할 계획입니다.
● 미-중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군 당국 간 소통 창구 복원이 회담 성공의 기준이 될 거라며, 중국과 관계를 더 좋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소통 복원 요구를 중국은 그동안 거부해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될 것이란 기대가 미국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하마스 소탕을 위한 지상전을 확대해온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중심부에 있는 하마스 정부 주요 건물을 장악했습니다. 가자 남부에는 구호물품이 속속 도착했지만 하역 장비에 쓸 연료가 다 떨어져 배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에 그치면서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뉴욕증시는 급등했고 국채금리는 떨어졌습니다.
● 뉴욕에서 전기 에어택시가 첫 시험 운행에 나섰습니다. 시속 320km에 소음도 두드러지게 준 친환경 에어택시는 2025년부터는 본격 상업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파리 하계올림픽 기간에도 에어택시가 요금 110유로, 약 16만 원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에어택시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 넉 달 전,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고인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 결과 학부모들의 폭언이나 갑질 같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예금 인출 사태 등으로 한때 자금 경색을 겪었던 새마을금고가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분당과 일산 같이 19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이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22일, 2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1차 파업 이후 공사 측과 인력감축안을 두고 실무자 협의가 있었지만, 유의미한 진전은 없었다"며 공사 측과 교섭을 다시 이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오늘, 전국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에서 수험표와 시험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고, 본인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전국 1,300여개 시험장에서 치러지고 50만 4천여명이 응시합니다.
●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정부와 유통업계는 주요 재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하며 김장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김장을 하지 않고 사서 먹겠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 주초 몰려왔던 초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다시 늦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고, 밤이면 대부분이 그치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5일)
1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 개회 연설을 앞두고 측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고 국채시장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1.온갖 대출을 끌어다가 내집 마련에 나섰던 ‘2030 영끌족’이 지난해 대거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음.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무섭게 치솟자 빚내서 주택을 샀던 20·30대 젊은층이 집부터 내다판 것이 통계수치로 확인됐음.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어 20·30대 연체율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옴.
♢주식하듯 집 사고파는 2030
♢2030 주택소유율 뚝 떨어져
♢1인가구 69%는 전월세 살이
♢"빚에 대한 경각심 부족한 세대...집값 내릴 때 팔아 손실 클듯"
♢다주택자 비중 3년 연속 하락
♢여성 주택보유비중 사상 최대
♢'고금리 장기화' 청년대출 비상
♢30대이하 가계대출 비중 커져
♢주담대 연체율도 역대 최고
2.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60% 가까이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섰음.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상품이 지목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됨.
14일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21조원 수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음.
◆내년 3월 DSR 예외조치 만료
♢가계빚 빨간불…'주담대 환승시 DSR 완화' 연장 안 한다
♢연초대비 금리변동 불확실성 줄자
♢당국,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나서
♢내년 총선 앞둬···민심 반발이 변수
♢정책 모기지 60% 축소 검토
♢공급규모 5년 내 최저 21조원
♢주택 구입 수요 눌러 집값 잡기
♢일각선 "주택공급부터 늘려야"
♢건설업계는 줄도산 우려 커져
♢금융당국"무리한 가계대출 조여야"…건설업계 "분양사업 위축될 것"
3. 관세청이 해외 직구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짝퉁’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음.
최근 직구족들이 알리바바를 비롯한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사들인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짝퉁)이 크게 늘면서임.
관세청은 짝퉁 반입이 늘어나는 해외직구 대목을 맞아 직구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관문인 세관별로 ‘집중 단속품목’을 정해 짝퉁 반입을 평소보다 촘촘하게 걸러낸다는 방침.
♢해외직구 3배 늘때 '짝퉁직구' 6배 껑충 …"99.7%가 중국산"
♢올 해외직구 1억건 돌파 유력
♢수십만원대 네파·디스커버리...알리서 가품 8000원대 팔려
♢미끼상품으로 회원가입 유도
♢개인정보 탈취 의혹 확산에... 정부, 법위반 실태점검 나서
4.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면 국가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산업통상자원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감사원이 14일 지적했음.
청와대가 ‘톱다운’ 방식으로 국정 목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졸속 추진됐고, 난개발과 전력 불안정 등을 초래했다는게 감사원 판단.
♢감사원 “신재생 정책 총체적 부실”
♢‘차명 발전소’로 수억원대 이익
5. 전국 곳곳에서 빈대 발생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바짝 긴장했음.
정부는 지난 3일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이날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으로 정했음.
숙박·목욕업소, 사회복지시설, 기숙사와 교정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빈대 발생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각 취약시설에 빈대 방제 자율 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빈대 발견 시 콜센터(120) 또는 시·군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도 당부했음.
빈대 출몰 정보를 지도에 표시해주는 '빈대맵'. 빈대맵 홈페이지 캡처
♢두달만에 54건 발생 확인
♢가정집·고시원이 75%
♢기숙사도 의심신고 속출
♢실시간 정보 '빈대맵' 등장
♢빈대 발견땐 보건소에 신고
♢정부·지자체 빈대방제 총력
6. '15억→17억' 6개월 만에 2억 뛰었다…분당 아파트 '들썩'
♢용적률 높여 재건축 속도…분당 집값 '꿈틀'
♢1기 신도시법 통과 청신호
♢최대 500% 상향…지역별로 차등
♢벌써 노후단지 가격·거래량 뛰어
♢분당 상록우성, 반년새 2억 올라
♢일산 후곡8단지, 4개월새 1.2억↑
7. 엔비디아 새 AI칩에 삼성·SK 'HBM 특수'
♢성능 2배 가속기 H200 공개
♢챗GPT 등 생성형 AI 훈련용...HBM 대거 장착한 패키징 제품
♢SK하이닉스 "HBM 완판 상황"
♢삼성 "내년 말 생산능력 2.5배"
8. '영어 메일 써줘' 요청하자 뚝딱…베일벗은 삼성 가우스
전경훈 삼성전자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사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코리아 2023(SDC23)’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성전자
♢영어·불어 등 6개 언어 지원
♢코딩보조·이미지 생성 기능도
♢"사내툴 접목후 제품으로 확장"
9. 이웃사촌이 어쩌다…"배신자" 인천시청 앞 몰려간 김포 시민
♢'수도권 제4 매립장' 놓고...김포 vs 인천 갈등 '점입가경'
♢김포 "서울 편입땐 쓰레기 해결"
♢인천 "우리에게 소유·관할권"
10. 국내 LNG 비상… 곧 540만t이 사라진다
♢내년 도입계약 끝, 대체물량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