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 민주당이 오늘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재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좌농성을 검토 중인데, 국회의장실이나 공관 점거 방안까지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당협위원회 46곳에 대한 '컷오프’ 즉 공천배제를 권고하면서 영남권 의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도 다음 달 중순쯤 출범하기로 했는데, 감사 결과에 대한 당내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유치 활동을 총지휘한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토 균형 발전과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국정 기조는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상당 부분 인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 가운데 첫 법원 판단인데,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부처 장관의 절반 가량이 개각 대상에 올랐는데, 이와 함께 대통령실도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사이의 휴전이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공급으로 인질 가운데 생후 10개월 아기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근 발생한 전산망 마비의 원인을 정부가 설명하기로 한 어제 전산망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업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여전히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불안합니다.

● 대구의 한 아파트 주민이 새벽 시간에 자신의 차를 몰고, 주차장에 서 있던 다른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주민은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 어제저녁 7시쯤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칠장사의 승려 숙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당시 안에 있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승 스님은 어제 오후 5시쯤 이곳 칠장사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 승려들의 숙소인 요사채에 홀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가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채용 과정에 공공연하게 여성 차별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 오늘 새벽 4시 55분, 경북 경주 동남동쪽 19㎞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월성원자력본부와 10.1㎞ 떨어진 곳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가동엔 지장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이혼한 뒤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고도 외면하는 부모들에게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법원의 '감치 명령'이 내려집니다. 감치명령은 강제성이 없어 사람을 못찾으면 그만인데다 그마저 6개월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있으나 마나 한 제재라서 오히려 양육비를 못 받는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3.5%로 7연속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전망치를 웃돌고, 고금리 기조에도 가계부채는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엔 경기 회복이 더디고, 부동산 PF 등 부실 뇌관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저출산 기조가 좀처럼 반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3분기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올 2분기와 함께 역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4분기에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만 1,1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높은 금리에 빚 부담도 크지만 일부 갚으려고 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림돌이 되는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한달 동안 6대 은행이 전체 가계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우리나라 수출품 하면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걸 떠올리지만, 요즘은 식품도 인기가 상당합니다. 특히 즉석밥이 인기를 끌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 수출액의 79.2%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고, 호주 3.8%, 중국 1.9% 순이었습니다.

● 웨이브와 CJ 계열의 티빙이 둘이 힘을 합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넷플릭스 독주를 막기 위해서 2위에서 4위에 해당하는 두 업체가 합병하면서 시너지를 내보자,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내보자 이렇게 해서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등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끼거나 빙판길로 변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30일)

육군 제7포병여단이 29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꽃봉훈련장에서 펼쳐진 지상군구성군사령부(지구사) 대화력전 야외기동연습(FTX)에서 K9A1 자주포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완전 파기를 선언한 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를 복구하고 중화기를 재배치하고 있는 가운데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1.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는 통화정책 ‘완화’에 베팅하고 있음.
미 달러가치는 4개월여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금값은 6개월래 최고를 찍었음.

월가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 1분기로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음. 
28일(현지시간) 달러 인덱스(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는 전날 대비 0.5% 하락한 102.60였음.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이고, 3개월 반만에 가장 낮은 수치임.
달러 인덱스는 이달에만 3% 이상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음.

♢연준 통화정책 전환 기대...美국채 10년물 4.2%대로 뚝
♢달러 인덱스 4개월만에 최저치
♢채권 순매수 비율 78%로 늘어
♢1991년 이후 사상 최고치 기록
♢美 3분기 성장률 5.2%로 상향
♢30일 물가지수 발표에 주목



2.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음.
종부세 납세자가 준 건 2013년이후 10년만에 처음임.
주택을 보유한 국민 중 종부세를 내는 비중도 뚝 떨어졌음.

주택분 종부세 과세규모도 작년 대비 절반이상 줄었음.
주택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상향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정부는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음.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총 49만9000명에게 종부세 4조7000억원이 고지됐음.
이 중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 세액은 1조5000억원임.

●공시가 11억 헬리오시티 84㎡ 종부세 작년 114만원 → 올해 0원

♢집값 하락·현실화율 인하 영향
♢고가단지 종부세 3년전 수준
♢아리팍 112㎡ 1주택자...작년 1650만원 → 949만원
♢반포자이 84㎡ 공동명의땐...작년 290만원 → 72만원
♢과세 78만명·세수 2조 줄어



3.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모든 것은 제 부족”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했음.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부산이 29표 득표에 그치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119표)에 대패한지 10시간 30분 만에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음.
국론 분열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국토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음.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날 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음.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임.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야가 금액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년 넘게 법안이 표류했음.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기준 금액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초과이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최혁 기자

♢반포 현대·한강맨션 등 수혜
♢2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최대 70%까지 부담금 감면
♢전국 44곳 '초과 부담금' 면제
♢노후 단지 정비사업 탄력받을 듯



5. ‘MZ세대’를 중심으로 명품 선호 현상이 늘어나면서 리셀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판매 금지’를 규정한 주요 명품 브랜드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섰음.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과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음.

♢샤넬·에르메스·나이키...리셀러 추정되는 고객에  일방적 자격박탈·계약취소
♢공정위 "소비자권리 침해"
♢불공정약관 10개 시정조치
♢상품평 무단 사용도 막아



6.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승인 허가를 받았음.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음. 
MBN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유효기간 3년에 대해 재승인을 받았음.



7. 덩치 커진 비만치료제 시장, 존재감 커진 K제약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2030년 70조원으로 성장
♢전세계 5명중 1명은 비만
♢외국제약사 점유율 높지만
♢품귀현상 빚어낼 만큼 유망...국내 제약사들 혁신에 박차
♢한미약품·LG화학 등...가성비 높은 치료제 만들고  희귀 유전성비만 치료 나서



8. 티빙·웨이브 합병…단숨에 '토종 1위 OTT' 등극

♢CJ ENM·SK스퀘어, 내주 MOU
♢통합 땐 월이용자 1000만 육박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맞불



9. "10년 뒤 반도체 시장 주도"…15년 만에 조직 부활시킨 삼성

♢'차세대 공정개발실' 신설
♢과거 비용절감에 미래 조직 폐쇄
♢HBM 등 AI 반도체 시장 커지자..."경쟁사에 밀린 주도권 되찾아야"
♢경계현 '초격차 기술'로 승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