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 국민의힘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당원투표가 오늘 부터 시작됩니다. 채 해병 1주기 추모식이 오늘 포항 해병대 제1사단에서 비공개로 열립니다. 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고, 국회 법사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헌정법'이라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형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 100여명은 오늘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 병원장과 조 장관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 우리 군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어제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성격인데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한 지역에 대해 확성기 방송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후보 수락 연설을 합니다. J.D. 밴스 부통령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2기 트럼프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숙고 중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5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2019년 여성 최초로 집행위원장에 선출된 폰데어라이엔은 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또 한 번 '여성 최초'라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연임 기간에는 유럽의 산업 경쟁력, 국방 분야 육성에 주력한다는 구상입니다.

●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저가' 공세에 안전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죠. '쉬인'에서 판매된 여성용 속옷에서, 국내 기준치 3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발암물질 아릴아민은 화학 염료의 일종인데,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걸로 알려져있습니다.

●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아파트 가격 담합을 주도한 사례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낮은 매매가로 광고하는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이른바 '좌표찍기' 행위까지 이뤄졌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함을 주도한 방장이 형사 입건된 뒤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가장자산 불공정거래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면 즉시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현지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오버투어리즘', 서울에서는 '북촌한옥마을'이 대표적입니다. 관광객들이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볼 정도라,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오랜 세월 터 잡았던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정부가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2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제주에서는 일부 해수욕장이 평상과 파라솔 등의 이용 요금을 낮췄는데요. 바가지 상술 등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관광객들을 달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12개 해수욕장 가운데 금릉과 협재 등 10곳에서 파라솔 하루 대여 가격을 2만 원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상반기 국내 트럭 판매량이 10만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1% 줄었는데요. 통상적으로 불황이 찾아오면 트럭 수요는 늘어나는데, 최근 내수 침체에도 트럭 판매가 감소한 이유는 직원 없이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1인 자영업자가 1년 사이 10만 명 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오늘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보호출산제'에 따라, 주민번호 대신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병원에서 익명으로 산전검사와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기와 일주일간 지내며, 직접 양육할지 고민할 숙려 기간도 주어집니다. 양육을 포기하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출생증서'를 남기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 연예계 대표 '다둥이 엄마' 개그우먼 정주리가 다섯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정주리는 자신의 SNS에 "다섯 번째 아가야 안녕!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어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임신 4개월 차라고 밝혔습니다. 정주리는 지난 2015년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네 명을 두고 있습니다.

● 수도권과 충남 등 중부 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2명이 실종되고, 2천여 명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틀간 수도권에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엔 오늘 최대 12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19일)

1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갑곳리의 아파트단지 내 옹벽이 무너져 있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강화도 지역 누적 강우량은 363.1㎜를 기록했다.
금요일인 19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연합뉴스>




1.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10개월만에 열렸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상승하면서 수도권 집값에 불이 다 붙은 뒤입니다.

그나마 나온 대책도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바로 나왔는데, 수도권 주택 시장 불안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내지 않아서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 동향'
◇송파구 0.62%로 가장 많이 상승



2. 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세법 개정에 동조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투세와 종부세로 인해 중산층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다음주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 클릭’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3.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똑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동성 동반자의 법적 권리가 인정된 대법원 첫 판단입니다.

◇1심 뒤집은 2심 판결 그대로 인정
◇동성 커플 사실혼 관계 인정?
◇대법관 4인은 반대 의견 펼쳐
◇동성 간 결합은 혼인관계 실질...존재 어렵고 실체적 하자 없어
◇평등원칙 위반? 입법으로 교정



4. 정부가 자동차보험 치료비 누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과잉 진료 행위가 빈번하고, 보험사의 무분별한 합의금 지급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어서입니다.



5. 미국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자국보호주의 발언에 타격을 입었던 반도체주 주가가 대만 TSMC의 실적이 발표되자 반등했습니다. 

18일 TSMC는 2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6% 증가한 2478억 대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악의 하루"…트럼프·바이든 '두 입'에 시총 700조 증발

◇'두 입'에 글로벌 반도체 시총 700兆 날아가
◇일각선 "피크아웃"
◇'원투펀치' 맞은 반도체 최악의 날
◇치솟던 반도체株 하루 새 '패닉 셀'
◇바이든은 對中 규제, 트럼프는 대만 TSMC 압박
◇엔비디아 시총 3조弗 붕괴…하이닉스 3%대 하락



6. 불황 때 잘 나간다는데…"이것마저 안팔려" 최악 상황

◇내수 10만대 아래로…
◇1998년 외환위기 후 '최저'
◇소형트럭 판매량 28.4% 급감
◇나홀로 자영업자 늘어난데다
◇'트럭시장 큰손' 택배·유통업계...인프라 구축작업 끝나 주문 뚝
◇중고시장도 한파…8.3% 줄어



7. 가계대출 급증 조짐 보이자…정부 "주담대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18일 내놨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시행



8. 가계대출 억제에…비상 걸린 인터넷은행

◇기업대출 막힌 인뱅 돌파구 찾기
◇카뱅, 여신 성장률 목표치 낮추고
◇'자금운용' 수익창출 전략 수립
◇성장성 낮아지자 주가도 하락세
◇상장 앞둔 케뱅도 타격 불가피



9. 농협·신협·새마을금고도 한은과 직접 RP 거래한다 공급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6곳과 자산운용사 7곳이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앞으로 이들 금융회사는 한은과 직접 환매조건부채권(RP)을 거래할 수 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유동성 위기 등이 발생할 때보다 신속하게 이들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포함
◇위기시 유동성 신속하게




10. "주휴수당이라도 없애달라"…골목 사장님들 '곡소리'

◇최저임금 1만원 시대...'쪼개기 알바' 늘어날 듯
◇알바천국 사업주 171명 설문
◇57% 신규 알바 축소·중단
◇3명 중 1명 "영업 중지·폐업 고려"
◇주휴수당 반영시 최저시급...1만30원→1만2036원 올라
◇초단시간 일자리만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