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7월 1일 화요일

■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가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운영을 문제 삼으며 퇴장했고, 복귀 후에도 여야 간 추경 해석의 시각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장외로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청문회' 형식의 여론전에 나섰고, 나경원 의원과 김 후보자 간 자료 제출을 둘러싼 날 선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보통 취임 100일 전후에 회견을 연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일정으로, 대통령실은 소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국민의힘 반응은 싸늘합니다.

■ 조은석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5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재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요청을 거부하며,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특검 수사에 이어,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사건을 다룰 두 개의 특검도 내일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김 여사 특검팀은 사건 검토에 착수하고, 채 특검팀은 첫날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에 나섭니다.

■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재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단계 조치'도 경고한 상황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무역 관련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하며, 국가별 관세율 결정을 앞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은 오는 8일로, 백악관도 이에 대한 입장을 조율 중입니다.

■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유럽연합(EU)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과의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디지털세를 포함한 유럽의 규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며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미국의 관세 협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여부가 논란이 되며, 농업계 반발이 거셉니다.

■ 뉴욕 증시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 재개 소식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세 여파로 미국 내 물가 상승과 GDP 최대 1.3% 감소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초대 산업부 장관 후보자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이라며 수출 선봉장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기재부 출신 기업인이라는 점에서 파격 인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시중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두 달 연속 3%대를 유지 중입니다. 다만 강화된 대출 규제와 2차 추경의 여파가 향후 금리 변동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두 명이 다쳤고, 가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들이 같은 건물에 살았지만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고 밝혔습니다.

■ 여름철 급증 중인 러브버그 유충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천연 곰팡이 농약’을 개발 중입니다. 기존의 유인 포획 방식 대신 번식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확산 방지가 기대됩니다.

■ 밤낮 가릴 것 없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은 이틀 연속 열대야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강릉은 체감온도가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수준입니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5도에 육박해 온열질환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박천휴 작가(맨 오른쪽)와 환담하고 있다.
박 작가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미국에서 토니상 6관왕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문화를 대대적으로 키워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1. 서울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6억원 초과 대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지방에서는 팔리지 않는 ‘불 꺼진 새집’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새 2.2% 증가한 2만7013가구로, 11년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83%인 2만2397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어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지방 집값 역대급 양극화
◇대출만 옥좨선 쏠림 못 막아
◇다주택 규제 풀어야 수요 분산
◇종부세 합산기준 개편 시급
◇'주택 수' 아닌 '가격' 적용을
◇다주택자 공제 기준 한도 상향
◇지방집 전체 '1주택 제외' 필요



2.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국가 차원의 대비 태세 마련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이버전 전담부대인 ‘8200 부대’에서 해외 총괄을 역임했던 에란 슈타우버 울트라레드 대표는 30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등 대형 이벤트로 사회 변화가 큰 시기 해킹과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뚫기 쉬운 나라로, 주요 대기업 점검 결과 보안망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슈타우버 울트라레드 대표 인터뷰
◇사회변화 급증때 사이버공격 늘어
◇해커관점서 韓, 보안뚫기 쉬운 나라
◇새정부 출범, 지금이 안보 올릴 적기




3.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전까지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은 수도권·규제지역 분양 단지는 ‘갭투자’용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세부안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전세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과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려던 수분양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금융위, 대출규제 예외 조건 발표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27일까지 임대차 계약땐 규제 제외


■ 3월 서울갭투자 1400건 최다 "집값 급등에 불쏘시개 역할"

◇지난해보다 3.8배나 급증해
◇37%는 강남3구에서 이뤄져



4. DB손해보험이 2조원을 투입해 미국 자동차보험 특화 기업 인수를 추진합니다.
한국 보험사가 추진하는 해외 M&A 중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월가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최근 미국 보험사 포르테그라 인수를 위한 실사를 마치고 가격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美 포르테그라와 가격 협상 중
◇국내 보험업계 사상 최대 규모



5. NHN이 ‘여행박사’에 대해 폐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여행박사는 2000년 창업한 중견 여행사로 NHN이 2018년 인수했습니다.

3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NHN 여행박사가 최근 대표이사 주재로 전직원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방침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NHN이 인수한 여행사
◇코로나 때부터 개점휴업 상태
◇티메프 사태로 유동성 위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