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했다는 두 번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이메일 압수수색도 예고하며 구명 로비 의혹 실체 파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차 시도했지만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특검은 구치소 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향후 강제구인을 포함한 조사 방식을 고민 중입니다.

■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을 둘러싼 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가 본격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무리한 작전으로 군사기밀이 노출돼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겹치기 근무’ 의혹이 제기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권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이라며 강하게 몰아세웠고, 민주당은 도덕성과 역사관을 방어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교수 단체에 이어 전교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의 거취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64년 만의 문민 장관 지명에 따른 안보관과 자질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안 후보자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밝혔으나 대통령실은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청문회에서는 매일같이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작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고성과 공방만 오가면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반등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관세 정책의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압박한 반면, JP모건은 경제 불안을 경고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유럽연합이 미국산 항공기, 자동차, 위스키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관세 패키지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8월 1일까지는 협상에 집중하겠다며 협상-보복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100% 관세를 경고한 것에 대해, 러시아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황에서 러시아가 유리한 입장이라며 트럼프의 압박이 실효성을 가질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도시보다는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공급 방향도 밝혔습니다.

■ 코스피 지수가 미국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3,215.28로 마감하며 약 4년 만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 지난 5월 끼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해 경찰과 식약처가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제빵 공정 윤활유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만큼,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이어트를 위해 '위고비' 같은 체중감량 치료제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단순한 비만 치료 목적으론 실손보험 보장이 어려우며,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오늘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울은 새벽 한때 약한 비가 있었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중서부와 전북 지역에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돼 저지대 침수 등 피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16일)

15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제43회 정진기언론문화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김정상 미국 듀크대 교수(뒷줄 왼쪽 셋째)와 서도호 미술가(앞줄 왼쪽 넷째) 등 수상자들이 정현희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앞줄 가운데)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진기언론문화상은 고(故) 정진기 매일경제신문 창업주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이충우 기자]



1.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올해 상반기 824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 증가했습니다.

향후 집값 상승을 염두에 두고 미리 증여에 나서 증여세를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편법 증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 출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文정부때 학습효과 … 부동산 거래 막히니 증여 급증
◇작년엔 잠잠하던 아파트 증여
◇올초 집값 급등에 분위기 급변
◇대출규제에 매매 거래 막히고
◇새정부 보유세 불안감 겹쳐
◇세무법인에 증여세 문의 급증
◇文정부때 증여 폭증 재현 조짐
◇정부는 편법증여 조사 강화



2.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를 통해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중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 국가와 비교할 때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1만2339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30.8%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여성 피해는 작년 상반기 보다 167% 급증해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중국 경제가 미국의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 2분기 GDP가 작년 동기보다 5.2%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5.1%는 물론 연간 성장 목표치로 제시한 ‘5% 안팎’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中, 2분기 성장률 '선방'했지만…"내수·부동산 위축 우려"
◇2분기 GDP 증가율 5.2%
◇美와 관세 휴전으로 수출 반등
◇상반기 산업생산 6.4% 늘어나
◇소매판매 꺾이고 집값 하락세
◇"하반기 성장 둔화할 가능성 커"



5. "이렇게 빨리 밥그릇 걱정하게 될 줄은"…변호사도 '속수무책'

◇'생성AI'가 바꾼 일자리 지형…사라지는 직업은
◇화이트 칼라 위협하는 AI
◇변호사도 세무사도 "의뢰 뚝 끊겼다"
◇통번역부터 대본 초안까지 '척척'
◇법률·회계자문 챗GPT로 뚝딱
◇번역가·방송작가·애널리스트 등
◇지식기반 직종, AI가 빠르게 장악
◇제도·윤리 기준 마련은 '뒷전'
◇이미지 등 AI 창작물 오류 땐...책임 소재·처벌 기준 불분명



6. 실패 확률 높은 연구 기피하는 韓…中은 전력 다하면 책임 안 물어

◇"R&D 성공률 99%"…뻔한 연구에 매몰된 韓과학계
◇'되는 연구'에만 목매는 과학자들
◇실패 기피해 단기 성과에 급급
◇정부 '창의적 환경조성' 공언에도...여전히 연구형태 변화 안 보여
◇'실패 데이터' 활용하는 주요국
◇'R&D 성공률 18%' 美국립보건원
긴 연구 끝에 mRNA 백신 내놔
◇ASML도 실패 딛고 EUV 개발
◇연구비 지원 시스템 개편 시급
◇특허 개수 등 단기적 결과로 평가
◇예산 따려면 혁신적 연구 꿈 못꿔
◇"평가기준 바꾸고 실패 허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