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8월 5일 화요일
■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특검 시절 최순실을 강제 구인한 사례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워서 수의를 벗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해명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 김건희 여사 소환을 이틀 앞둔 특검은 김영선 전 의원과 전 수행비서를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선 HS그룹 조현상 부회장도 특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건희 여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려 했던 경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에도 올랐습니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까지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김 여사에 대한 또 다른 소환도 관심을 모읍니다.
■ 채 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출국금지 해제 과정 전반을 따지기 위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 국회 본회의에선 방송법을 놓고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경제 지키기’를 기치로 정부 여당과의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사법정의 수호 특위 출범 현장에선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 정청래 대표 체제를 본격 가동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를 발족하고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제 개편, 관세 등 민생 현안도 대통령실과 공조해 풀어나가겠단 입장입니다.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아 열릴 것이라며, 실용주의 정부 기조 아래 경제·안보 의제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이후, 국내 기업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삼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번 협상에서도 확인됐듯 조선업 재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선 군함 건조는 물론 유지·보수조차 어렵다는 진단이 미국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북측과 접촉이 성사되면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기금 집행이 ‘제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접촉도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 지난 금요일 3%대 폭락을 겪었던 코스피는 오늘 1%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했지만 기관의 1,300억 원 규모 순매수로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 고객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포천 지역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매달 수백만 원의 채무를 감당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울산에선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흉기로 찌르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 남부에 폭우가 지나간 뒤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재차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중부에서 남부로 비구름이 이동하며 국지성 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 폭우 직후,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 북부, 전남, 영남 일부 지역엔 폭염 경보가 발효됐고, 서울 33도, 정읍 35도, 경산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강원·충청·남부 내륙엔 소나기와 함께 돌풍, 벼락도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5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치돼 대북 심리전에 활용됐던 확성기가 4일 철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1일부터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국방부는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1.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국내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나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무게를 실으면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태양광 사업에 대한 마땅한 보호 대책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가 진행될 경우 에너지 안보마저 위협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태양광 늘릴수록 중국산이 싹쓸이 … 국내업체는 줄줄이 폐업
◇중국산 침투에 … 뿌리째 흔들리는 국내 태양광 공급망
◇정부, 보급실적 위주 정책에...가격경쟁 밀린 국내업계 고사
◇웅진에너지·한화솔루션 철수
◇美, 반덤핑 관세로 공급망 보호
◇중국산 기술 사용땐 과세 논의
◇업계 "저탄소 패널 사용 촉진
◇기술 고도화로 中잠식 막아야"
■ 해상풍력도 중국산 대거 침투 "지금 손 놓으면 시장 다 먹힌다"
◇해상풍력 터빈 절반이 수입산
◇일부 부품은 중국산이 100%
◇기술이전·인센티브 지원 통해...국내업계 경쟁력 키워줘야
2. 한일 양국이 중국의 매서운 추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 소부장과 한국 제조업이 손을 잡는다면 중국을 따돌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장인정신에 기반한 제조업 문화인 ‘모노즈쿠리’를 바탕으로 제조업 혁신을 이뤄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소부장 공급망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전세 세입자 퇴거 목적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제약하는 것이 전세 대란 조짐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자 직접 입주를 선택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 무주택자인데 '전세대출 불가' 이유 알고보니…'비상'
◇근저당 잡힌 집, 전세대출 안해준다
◇신한은행, 6일부터 모든 지역 전세대출 조건 대폭 강화
◇소유권 이전·보유주택 처분 등... 조건 걸린 전세대출 신청 '불가'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못받아
◇변동형 주담대 금리 기준 바꿔
◇대출 금리 변동폭 작아질 듯
4. 올해 이효석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이희주 작가의 소설 ‘사랑과 링고’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9월 중순 강원도 평창군 이효석문학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5. 강한 민주당 띄운 정청래…방송법 처리 강행
◇당대표 첫날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가동
◇첫 최고위서 '강공 드라이브'
◇鄭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3대 개혁, 전광석화처럼 끝낼 것"
◇'언론개혁 의지' 방송법부터 상정
◇노란봉투법은 8월 국회서 처리
◇野, 신동욱부터 필리버스터 돌입
6. 아파트 팔아 '28억' 벌면 1억 내는데…"누가 주식하나" 혹평
◇글로벌 IB "韓 비중 줄여라"…증세 경고
◇JP모간·씨티·CLSA 등 세제 개편안 비판
◇"대주주·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강화로 증시에 찬물
◇징벌적 상속세 개편 논의 안돼…채찍만 있고 당근 없어"
◇부동산보다 5배 稅폭탄 맞는데…증시로 '머니 무브' 되겠나
◇코스피 5000과 충돌하는 세법…과세 불균형에 개미들은 분통
■ 세제개편 실망에…코스피 공매도 급증
지난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순보유 잔액은 올 3월 공매도를 재개한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거래대금 1.5조 늘어 5조 돌파
◇순잔액도 3월 재개 후 첫 10조
◇外人·기관 투자심리 크게 악화
7. 中企 '화·차·반' 빼면…상반기 수출액 감소
국내 중소기업 10대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의 상반기 수출액이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뷰티를 비롯한 일부 품목의 선전이 전체 수출을 이끌고 있지만 산업 간 온도 차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반기 상호관세 영향 본격화
8. 'LTV담합' 논란에 … 기업대출 급감 우려
◇공정위, 4대銀 대출담합 판단
◇조단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
◇1조땐 기업여신 14조 줄여야
◇李정부 '투자확대' 기조 역행
◇은행 최종 반박의견서 제출
9. 車 수리 때 순정 부품 대신 ‘대체 부품’ 쓰라고?
이달 16일부터 자동차 부품을 갈 때 순정(OEM)품이 아닌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인 ‘품질 인증 부품’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차주들 반발이 극심하다.
품질 인증 부품은 순정 부품보다 가격이 30~40% 싸다.
◇ 개정된 보험 약관 16일부터 시행
10. 한국 ‘소버린 AI’ 만들 국가대표 5팀 뽑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소버린AI)’ 구축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15팀 중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5팀(네이버클라우드·업스테이지·SK텔레콤·NC AI·LG AI연구원)을 정예팀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AI 3대 강국’ 프로젝트 본격 시작
11. 디플레 탈출' 급한 日…최저임금 최대폭 인상
◇6% 올려 평균 시급 1118엔
◇임금이 물가상승 못 따라가
◇대기업 이어 中企도 인상 움직임
◇연내 순차 적용…韓 추월할 듯
◇日銀, 10월 금리인상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