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8월 6일 수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실명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형사고발과 사퇴를 요구했고, 정청래 대표는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논란 당일 전격적으로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도 시작되면서,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던 국민의힘은 강제 종결 후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참여를 확대했다고 자평했지만, 야당은 영구 집권을 위한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김 여사는 별도 대기 없이 도착 직후 바로 조사에 응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검은 오늘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변호인단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도 가능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진보 성향 4당 대표들과 잇달아 만난 가운데, 제1야당은 제외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구글이 국내 디지털 정밀지도의 해외 반출을 위해 위성 사진 일부를 가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도 반출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대북 방어와 국방비 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관세와 중국발 저가 공세로 인해 우리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이 주력 제품이 쇠퇴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업들은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규제성 입법 강행을 자제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브라질 커피 농가가 미국의 50%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사이, 중국이 그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협력에 나서며 새로운 활로 모색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휴전협상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 전역 점령을 결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마스가 인질을 억류 중인 지역까지 군사작전을 확대할 경우 인질들의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독극물을 마시고 도주했던 남성이 병원 치료 중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국회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고객과 직원 등 약 4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르면 내일(7일) LA FC와 계약을 공식 발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LA에 도착한 손흥민은 곧바로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아침 출근길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로 갈수록 더 강하게 내릴 전망입니다. 외출 시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 주식계좌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 이 의원 보좌관의 이름 ‘차ㅇㅇ’이 표시돼 있다(붉은색 원 안).
이 의원은 5일 관련 보도가 나오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제공=더팩트]

◇보좌관 명의로 거래... 정청래, 긴급 조사 지시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법사위원장 사임
◇이춘석 "당에 더 부담 줄 수 없어…제기된 의혹 수사 성실히 임하겠다"



1. 정부가 기업을 자산과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규제와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6단체장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상경제점검TF→성장전략TF 첫 회의 “기업을 한국경제 중심에 두겠다”



2.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핵심 계열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룹 차원의 태스크포스가 출범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본격 진행됩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매주 회의를 열고 사업을 위한 상황 점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카오그룹 '원화 스테이블코인' TF 출범
◇카톡에 블록체인 기반 지갑
◇페이 결제망에 코인 탑재
◇예치금 수탁은 카뱅이 담당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급성장
◇상반기 국내 거래량만 83조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



3. 노르웨이 기업 에퀴노르가 진행 중인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지분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지분 약 40%를 인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새 정부 기조에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르웨이 에퀴노르社 소유
◇"에퀴노르 SPC에 투자 검토"
◇투자금액 2조~4조원 추산



4. 스미싱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장악한 뒤 계좌 인출과 피해자 지인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스미싱 탐지 건수는 100만54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늘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날아온 부고문자…지인사칭 스미싱, 1년새 6배 폭증
◇지인사칭 스미싱 1년새 6배
◇“사회적 신뢰 파괴하는 범죄”



5. 호주 정부가 자국 방산 기업인 오스탈의 한화 인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오스탈은 신규 자회사를 설립하고, 호주 정부가 이 기업을 국가 전략 기업으로 지정해 경영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스탈, 자회사 세워 전략기업 지정
◇한화 지분 확대 시 정부 우선매수권
◇韓 한화 인수 막으려는 극약처방 해석



6. 정청래 "국힘 해산 못할 것 없다" 연일 강공

◇김어준 유튜브서 강경 메시지
◇"통진당 비하면 100번 해산감"
◇국힘 겨냥 "악수는 사람과 해"
◇내란 사태 대국민 사과 촉구
◇鄭, 野 예방 때 국힘은 제외
◇윤리특위 여야 동수案 파기



7. '국가대표 AI' 뛰어든 스타트업…"힘만 빼고 대기업 들러리 될라"

◇스타트업 '독자 AI' 딜레마
◇독자 AI팀에 스타트업 19곳 참여
◇네이버팀에 트웰브랩스 합류
◇SKT팀 라이너·셀렉트스타 소속
◇GPU 배분·부담 비율 확정 안돼
◇자부담률 높게 나오면 비용 커져
◇엔지니어들 서류작업에 매달려...300페이지 쓰느라 진 다 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