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1일 월요일 ,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

대부분 모르는...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사고 합의금을 받은 뒤 건보로 계속 치료를 받는 것은 규정 위반 →
합의금은 치료 비용을 미리 받은 것...
자신의 건보로 교통사고를 치료하면 2중 혜택.
건보공단에 적발되면 건보 적용 금액을 회수될 수 있어. 실제 5년간 회수 금액 63억원.(동아)

◇ 합의금은 앞으로 치료비 미리 받는 것
◇ 합의금 받고 건보 진료받으면 규정 위반
◇ 건보공단 부당 지원금 환수 58.5% 그쳐
◇ 사각지대 보완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



2. 심각한 우리 청소년 →
△주 5일 이상 격렬한 신체 활동하는 비율 18.1~12.0%, △아침 식사 결식률 23.7~26.9%,
△비만 16.7~20.6%,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 게임 55.6%...
△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18.0%. 교육부 통계.(중앙선데이)▼

3. NYT ‘김주애 北 권력 계승 본격화’ →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연장 첫 등장. 공개 석상에서 드러난 횟수는 총 39번이며 24번이 군 관련 행사. 그 위치도 점점 앞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 3년 만에 북한 정권의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중앙선데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딸 주애와 함께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는 모습.
주애의 손에 김 총비서가 흡연할 때 사용하는 성냥갑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쥐어져 있다.평양 노동신문=뉴스1



4. ‘도’를 폐지하는 지역 개편 필요 → 도를 없애는 대신 226개 시·군·구를 70개 정도의 중대규모 도시로. 6공화국에서 추진되다가 사전에 정보 누설, 일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서, 최종 보고서에 빠졌다. 참여정부에서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다가 국회의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한 바 있다.(중앙선데이)



5.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시장, ‘전쟁에 지쳤다, 영토 양보 문제를 결단해야 한다’ 주장 →
인터뷰서 밝혀. 우크라이나 헌법은 ‘영토 변경은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넘겨줄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동아)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 AFP연합뉴스

◇ "전쟁으로 큰 대가 치러"…'외교적 해법' 주장
◇ 젤렌스키는 "러 저지른 惡에 보상 안 해" 일축



6. 9월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 제외 상위 10%는 누구? → 정부, 지급 대상 논의 시작. 코로나 때처럼 건보료가 주요 기준이 되겠지만 다른 어떤 기준 보완될지 관심. 2차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원 규모로 소득 상위 10%를 뺀 나머지 국민 90%에게 지급된다.(국민)

7. 휴대폰 3년 넘게 쓰는데 왜 한국만 보증 2년 →
가전 등과 달리 통신사는 통상 2년인 제조사 품질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 보증 연장 서비스는 보험상품으로 간주해 보험판매 자격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매경)



8. 상조 가입하면 냉장고 무료라더니…실제론 할부 구매였다 →
상조 가입할 때 상조 계약(만기 12~20년)과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 매매계약(3~5년)을 맺어야 한다고. 공정위. ‘상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 계약 외에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상조업체가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였다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9. 진짜 의미 없는 형식적 비용...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 현행 상법상 우편 발송 원칙... 비용만 연 120억 원에 달하고 종이 1억 장을 낭비한다.
주주 명부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정보를 기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하는 것 필요.(한국)

경로: 네이버 '한국예탁결제원' 검색 →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10. 품위 있는 죽음... 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 명 →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의향’에 긍정 응답 92%나 돼.
그러나 실제 사망자 가운데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람은 12.7%에 불과했다(2023년).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은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해 홀몸노인이나 무연고자는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실정이다.(동아)

경로: 네이버 '한국예탁결제원' 검색 →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 추이
각 연도말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5년 7월말 기준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11. 아직은 ‘1000원’ 다이소가 맞네... →
다이소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1000원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어 2000원이 23%,
5000원 제품이 10%다. 이 외 500원, 1500원이 4% 수준.(한경)

출처 : 자전과 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