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김건희 특검이 첫 조사 후 곧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내일(12일) 열릴 영장 심사 결과가 수사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2019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수사 진전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출범 한 달 만에 영장 청구로 사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민중기 특검팀은 혐의 입증과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거 인멸 가능성과 헌법 가치 훼손 여부가 심문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휴정기가 끝나면서 오늘(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재개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첫 TV 토론회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문제를 두고 찬탄·반탄 진영이 격하게 맞붙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비 지출을 50% 가까이 늘리라고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 명문화도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로 대부분 업종이 15% 관세를 부담하게 되면서 수출 중심의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기도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100% 관세’ 발언으로 미국의 품목별 세부 관세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현지 공장 건설 덕에 비교적 여유 있는 분위기지만, 완제품 전자기기 관세 부과 시 수출과 경제 성장률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미·일 관세 합의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으나 시기는 불확실합니다. 일본 내에선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져 대미 협상 주도력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뉴욕타임스가 북한 매체 공개 자료를 분석해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수줍은 소녀에서 잠재적 후계자로 부상했으며, 주로 군 관련 행사에 동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의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전쟁 사망자와 인구통계 관련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일주일 만에 2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이 1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신고로 휴일 공연 관객 2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상위 10% 제외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 선별 방법이 이번 주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 남부 지방에 많은 비를 뿌린 정체전선이 오늘 다시 남부에 비를 내리겠습니다. 중부는 구름만 다소 끼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11일)
1.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15일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미러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대면 회담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중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 美·러 15일 정상회담…"푸틴, 휴전 조건으로 점령지 요구"
◇ 트럼프 2기 첫 양국 정상 회동...우크라 종전 분수령 되나
◇ '영토 거래 상징' 알래스카서 회담
◇ 푸틴 "우크라, 돈바스 양보해야"
◇ 트럼프도 "영토 일부 교환할 것"
◇ 우크라·유럽, 회담 제외에 반발
◇ 젤렌스키 "당사자 뺀 죽은 결정"
◇ 일각 '관세협상 시간끌기' 분석도
< 평화 중재자로 나선 트럼프 >
30년 넘게 영토 분쟁을 이어온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평화 프로세스에 합의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가운데)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왼쪽),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오른쪽)는 백악관에서 양국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PA연합뉴스
2.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불거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만약 지름길을 택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8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 제공
3.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조원 이상 포함해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부처간 막판 조율작업이 진행 중인데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21년 1조252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역화폐 예산 사상최대 전망
◇ 지자체 발행때 일부 국비 지원...10% 안팎 할인 예산으로 충당
◇ 지원규모 2021년 1.2조 넘을듯
◇ 尹정부 3년간 예산안 0원 편성
◇ 李대통령 지역발전 방향 합치
◇ 비수도권 할인율 확대도 검토
◇ 전국 시행따라 실효성 지적도
4. 외국계 배달 기업의 선의에 기댔던 배달앱 자율규제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상생안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배달수수료 상생안 등 핵심과제를 민간에 맡겼으나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 자율규제 2년, 사실상 실패…공정위 직접평가 시동
◇배민·요기요 등 배달앱들... 자체 점검표엔 '모두 이행'
◇ 정작 입점업체는 납득 못해
◇ 포장·차등수수료까지 매기자... "상생할 의지 없는 것 아니냐"
◇ 공정위, 결국 실효성에 의문
◇ 수수료 상한제 논의 급진전
◇ 플랫폼 업계 수용여부 관건
5. 숙련도·근속연수 달라도 동일임금…"勞勞갈등 불가피"
◇ 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내 법제화 추진
◇'동일가치노동' 기준도 없는데…
◇비슷한 직무라도 조건에 따라...노동의 가치 다르게 측정 가능
◇대다수 기업·기관 '호봉제' 의존
◇직무 기반 임금개편이 우선돼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재추진
◇원청이 하청 바꿔도 근로자 승계
◇"사회적 합의 있어야 실현 가능"
6. 높아진 대출 문턱에 … 신용 1등급도 불안
◇ 하반기 가계부채 절반 축소에... 금융기관 심사 대폭 강화나서
◇ 필요한 신용점수 역대 최고로
◇ 취약층 자금조달 더 어려워져
7. TSMC 제치고 "계약 하자"…몸값 높아지는 삼성전자
◇ 대만생산 우선하는 TSMC…삼성, 美 추가수주 기회되나
◇ 파운드리 1·2위 엇갈린 행보
◇ 삼성 테일러 공장 내년 2나노 도입
◇ TSMC는 2028년돼야 美서 가동
◇ "안보 위해 최첨단 공장 대만 고수"
◇ 트럼프 "메이드인 USA" 압박에... 미국산 반도체 필요한 빅테크
◇ TSMC 대신 삼성에 물량 맡길수도
8. 미국인들 '김밥, 라면, 목욕탕' 검색하더니…난리 났다
“영화 두 번 봤더니 김밥과 라면이 먹고 싶어졌어요.”(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의 한 이용자)
◇'케데헌 효과'…K 붙으면 전 세계 열광
◇K팝·화장품·여행 검색량 최대
◇해외서 난리난 'K신드롬'…한국산 제품 검색량 10배 폭증
◇케데헌 덕에 키워드 '관심 폭발'…애니 한편이 바꾼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