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 시작 41일 만에 의혹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앞으로 수사 속도를 더욱 높일 전망입니다.
■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된 것은 물론,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 김건희 씨가 구속된 같은 날,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귀국 직후 특검에 체포됐습니다. 특검은 ‘집사 게이트’를 비롯한 남은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 김건희 씨는 과거 여러 차례 검찰 수사선에 올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탄핵 이후 특검 조사와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과거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조국 전 대표의 정치 복귀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란정당을 완전히 축출하고 진보 진영의 압승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지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 민주당 상임고문단은 정청래 대표에게 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를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사법개혁 특위 출범식에서는 ‘속전속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국민의힘 전당대회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서도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전한길 씨를 둘러싼 입장 차로 후보와 지지자들 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산업재해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산재 발생 기업의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미국이 제시할 ‘안보 청구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 대통령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15일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사흘 만에 17km를 진격했습니다. 협상 전 점령지를 넓혀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평화회담 회의론이 제기됩니다.
■ 가상화폐 테라 USD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 폼 랩스 설립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최대 12년형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에서 복역 후 한국 송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 대출·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가짜 환자를 모집해 보험사기를 벌인 3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액은 11억 원이 넘으며, 금융당국은 신종 보험사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제기동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2명이 심정지 상태로, 9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에서 시작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 인근에서 또다시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입구에 길이 5m, 깊이 2m 크기로 발생해 상인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제30회 로봇 스포츠 축제 ‘로보월드컵’이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17개국, 약 1천 명의 로봇 인재들이 모여 기술과 실력을 겨룹니다.
■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중북부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돼 침수와 범람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13일)
K팝 기획사 더블랙레이블이 만들고 한국계 미국인 작곡가 이재 등이 노래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이 미국 빌보드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BTS) 이후 이 차트 정상에 오른 첫 K팝 곡이다. <넷플릭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구속됐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각 혐의별 상세 정리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 서희건설, 방클리프앤 아펠 목걸이 뇌물 수수
◇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 건진법사 청탁 등 기타 알선수재
2. 정부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기업가치를 훼손한 대주주 일가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물납주식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주 제안 및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 활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 정부, 물납주식 관리 강화
◇ 캠코 관리중인 물납주식 5.8조
◇ 2023년 NXC 물납후 규모 급증
◇ 횡령·사익편취 늘자 칼 꺼내
◇ 정부, 주주권 적극 행사하기로
◇ 경영진 형사고발·이사 해임
◇ 배당 확대·임원 보수까지 개입
◇ 지분율 적은데도 실효성 논란
3.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기업 행태를 질타하며 또 한번 초강력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발주한 공공공사 사망사고 현장의 78%가 낙찰률 90% 미만의 '저가 공사' 현장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망사고 공공공사 78%가 '저가낙찰'… 민간은 26%
◇ 대통령 "후진적 산재, 입찰자격 영구박탈 검토하라"
◇ 고강도 제재 재차 주문
◇ "비용 아끼려 목숨 빼앗는 건 살인"
◇ 하도급 '위험의 외주화' 원인 꼽아
◇ 원청 책임 강화하는 법 개정 지시
◇ 대출 제한·과징금 부과도 거론
◇ 고용장관에 "직 걸 각오로 임하라"
◇ 업계 "최저가 낙찰·숙련공 부재 등...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선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논의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및 인원 조정 등 경제 안보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 대통령실 "李, 트럼프 초청 24~26일 방미"
◇ 백악관도 한미 정상회담 25일 워싱턴 개최 확인
5. K팝 아이돌 문화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케이팝 데 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이 빌보드 '핫 100'에서 1 위를 차지했습니다.
K팝 관련 곡으로는 9번째 1위이 자 방탄소년단 이후 처음입니다.
■ '케데헌' 1조 잭팟 터졌는데…수익은 美·日이 '싹쓸이'
◇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 'K웨이브' 무한경쟁 시대
◇ 韓문화 열풍…도전받는 K브랜드
◇ K제품 인기 끌자 외국 기업 잇따라 가세
◇ 한국적인 콘텐츠로 수익은 美·日서 챙겨
◇ 네슬레는 매운라면, 美마트 주먹밥PB 내놔
6.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비는 본인 부담이 30%까지 낮아집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재명정부 123대 과제 공개
◇ 요양병원 간병비부담 30%로
◇ 임기내 전작권 전환 포함될듯
◇ 정부 조직개편안은 발표 안해
◇ 기후는 환경·에너지는 산업...당분간 투트랙 유지할 전망
7. "반도체·AI·재생에너지…한국·베트남 '최첨단' 협력시대 열자"
■ 한-베 비즈니스 포럼
◇ 김민석 총리·또럼 서기장 등... 양국 정·재계 500여명 한자리
◇ 조선·항공 등 38건 MOU 체결
◇ 베트남 부총리 매경 인터뷰
◇ "힘과 마음 합치면 하늘 이기듯
◇ 또럼 시대 선진국 도약 목표
◇ 韓과 최고 파트너 되길 희망"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맞아 지난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이 열린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민석 국무총리, 또럼 서기장, 판반장 베트남 국방부 장관, 레호아이쭝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사무국장.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