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9월 4일 목요일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대체할 수사 기관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종안은 오는 7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입니다.
■ 내란 특검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강선우 의원에 이어 지명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 없는 청문회에서 여야는 ‘피해 호소인’ 용어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출범 100일을 맞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엽니다. 경제 성장 전략과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거론됩니다.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발에도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집사 게이트’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건희 특검팀은 법원과 다른 시각을 드러내며 재청구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대기업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법무부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구치소 관리 전반에 대한 감찰도 시작됐습니다.
■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 선물을 받고 정부 차원에서 돕겠다고 화답한 정황이 특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에는 김 씨를 ‘국정 운영에 관여한 인물’로 적시했습니다.
■ 외신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승절 행사에 딸 김주애를 동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열병식에선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4대 세습 후계 구도를 국제사회에 과시했다는 분석입니다.
■ 북러 정상은 중국 방문을 계기로 1년 3개월 만에 양자 회담을 갖고 혈맹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군사기술 이전 등 구체적 요구를 러시아에 전달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 중국은 전승절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과 무인 무기를 대거 공개하며 핵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 저출산·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면 40년 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150% 수준으로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은 이보다 앞설 것으로 분석됩니다.
■ 지난해 태어난 아기 수가 30년 전의 3분의 1 수준, 결혼 건수는 절반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한 세대 사이 저출산 흐름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 추석을 앞두고 쌀값이 20kg당 6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감소와 정부의 공급 제한이 맞물리며 지난해보다 17%나 올랐습니다.
■ 올여름 우리나라에선 ‘기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쪽과 남부 지방은 기록적 폭우에 시달린 반면 강릉은 극심한 가뭄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 오늘은 중북부에 비, 충청 이남 지방에는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서울 강서구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으며, 벼락과 돌풍을 동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강릉은 5mm 미만의 강수량에 그쳐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일 전망입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4일)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부터)이 톈안문 망루에 서서 나란히 박수를 치고 있다. 북·중·러 최고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한자리에 등장한 것은 66년 만이다. [신화통신연합뉴스]
1.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열린 중국 베이징 텐안먼 망루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3국 정상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래한 국제질서 균열이 아시아를 신냉전 위기로 몰아가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시진핑, 26개국 불러 '反서방 연대' 勢과시…굳어지는 신냉전
< 맨 앞에 북·중·러, 이들을 따르는 정상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앞줄 가운데)이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앞서 각국 정상들과 톈안먼 성루로 이동하고 있다.
시 주석 왼쪽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오른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화연합뉴스
◇트럼프 보란듯 '左정은 右푸틴'
◇북·중·러 66년 만에 한자리에
◇관세전쟁 벌이는 美에 정면 대응
◇군사경쟁 지속…대만 복속 의지도
◇첨단 무기쇼 보며 노골적 연대
◇習, 국제질서 리더 이미지 굳히기
◇한미일 3국의 '北 비핵화' 공조
◇우크라 종전도 가시밭길 예고
2. LG에너지솔루션이 독일 완성차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 계열사와 계약을 맺고 총 107GWh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전기차 150만대 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으로 업계에서는 계약 규모를 약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벤츠에 차세대 배터리 공급한다
◇신기술 앞세워 '메가딜' 따내
◇美·유럽 합쳐 107GWh 규모
◇전기차 150만대 분량 달해
◇차세대 원통형 '46시리즈' 추정
◇LG엔솔, 양산 기술 세계서 유일
◇中 업체 제치고 대형계약 성사
3. 국내 대표 노동조합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의 갈등으로 제주 아파트 공사 현장이 2주간 마비된 상태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노란봉투법 통과와 각종 건설안전 관련 법규 강화 기조가 마련되면서 건설노조의 활동은 더 강해지는 양상입니다.
◇제주 레미콘업체, 한노총 탈퇴
◇민노총 가입해 현장 2주째 마비
◇공기 지연에 산재위험도 높아져
◇SK에코플랜트 하청노조는...그룹에 "채용 늘려라" 요구
◇건설업 불황에 갈등 더 커져
4. 정부가 미국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연내 13조 6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책금융 대출 상한을 기존 대비 10배로 확대하고, 철강·알루미늄 기업에 대해서는 57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美관세 피해기업에 정책금융 10배 확대…철강 5700억 핀셋지원도
◇정부, 美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발표
◇연내 13.6조 정책금융 투입
◇지원대상 신용등급 문턱 낮춰
◇금융권도 美관세 대응나서... 내년까지 267조 금융 지원
◇환태평양FTA 가입 재추진
◇K뷰티·K푸드 수출 지원도
■ "제3의 경제동맹 필요"…韓, CPTPP 가입 재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첫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 美관세협상 후속대책 발표
◇"통상질서 재편 대비"
◇보호무역 확산·공급망 불안에... CPTPP 전략적 가치 중요해져
◇유럽연합도 참여 가능성 제기
◇"가입땐 성장률 0.38%P 오를 것"
◇농수산물 개방 따른 업계 반발
◇일본과의 수산물 협상은 과제
5. 40년뒤 재정파탄…국가채무비율 3배로
206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에 달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면 올해(49.1%)의 세 배를 넘는 수준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출 확대와 성장 둔화가 겹치면서 재정이 장기적으로 악화할 것이란 메시지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올해 49% → 2065년 156%
◇고령화로 복지지출 급증
◇성장률은 0.3%까지 둔화
◇구조조정 없이 감당 불가
6.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의 역설'…예금금리 하락에도 주담대 상승
◇예대금리차 확대 속 재테크는?
◇5대銀 7월 예대금리차 1.49%P
◇지난해 7월 이후 0.49%P 상승
◇주담대는 연 3.96%로 되레 올라
◇연 8% 이상 고금리 적금 관심
◇은행 예금 평균 금리 2.53% 불과
◇새마을금고 최고 12% 적금 눈길
7. '전기차 격전지'된 유럽…현대차 등 750개사 뮌헨 집결
◇세계 최대 모터쇼 IAA 9일 개막
◇美는 관세로 시장 매력 떨어지고
◇'내수기업 텃밭' 中은 진출 한계
◇글로벌 메이커들 "유럽서 승부"
◇초소형 아이오닉 베일 벗어
◇폭스바겐·벤츠 새 전기차 공개
8. 반독점 규제 소송전…최악 면한 구글, 벼랑 끝 선 아마존
◇구글, 기업 분할 피했다
◇아마존은 집단소송 '위기'
◇구글 손 들어준 美 연방법원
◇"크롬·안드로이드 매각 불필요"
◇검색 데이터는 경쟁사에 공유
◇알파벳 주가, 판결 뒤 8% 급등
◇아마존 소송에 3억명 결집
◇판매자에 높은 수수료 부과하고... 경쟁사서 상품가 못 낮추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