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9월 5일 금요일

■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 비위 사건 대응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사건 당시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2차 가해’ 논란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사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에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하며 “싸우더라도 먼저 만나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장외투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개혁을 두고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강화 특검법’을 추진해 법사위 문턱을 넘겼습니다. 동시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도 속도를 내며 대야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며 관계 복원에 나섰습니다.

■ 북중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두 정상은 국제 정세와 무관하게 양국 간 우호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북중 관계 복원 선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동맹국 정상들에게는 러시아 원유 수입 중단과 대중국 압박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 6.27 대출 규제 시행 두 달이 지나면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3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 용산, 성동구를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보상과 관련해 방통위 분쟁조정위의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1조 원 이상을 투입한 만큼 더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 금융당국이 성실히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게 1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한편, 갈아타기 대출도 허용해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릉시가 전국에서 모인 생수를 시민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부지방에 큰비가 왔지만 강릉은 1mm 남짓에 그쳐 가뭄 해소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 신림동 흉기 살인 피의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인테리어 갈등이 배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사는 사실무근이라 맞서고 있으며,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경찰 수사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유괴를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주도적으로 가담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이번 아동 유괴 미수 사건에 대해 경찰은 초기에 “관련 없음”이라 했다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신고 차량과 실제 차량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는 해명이지만,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오늘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6도로 어제보다 높고,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과 손을 잡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난 것은 5년6개월 만이다. [김호영 기자]



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하고 노조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기업이 양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노사정 대화' 운 띄운 李 … 양대노총은 '주4.5일제·정년연장'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오른쪽)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호영 기자

◇대통령·노총, 6년만에 회동
◇李 "경사노위 함께 논의하자...싸우더라도 만나서 대화해야"
◇민노총 26년만에 합류하기로
◇양대노총, 후속 청구서 쏟아내
◇특고·플랫폼 노동자 지위 인정
◇5인미만 업장 노동법 적용 요구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이 운명을 함께한 좋은 동지라는 점에 공감하며 양국 관계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2019년 6월 시 주석 방북 이후 6년 2개월만입니다.

◇6년만에 북중 정상회담
◇習, 북핵문제 등서 영향력 확대
◇북한 지렛대 삼아 美견제 구상
◇金, 국빈방문급 특급의전 받아
◇회담 이후 열차로 평양길 올라
◇북·중·러 회담은 끝내 불발



3. 연체 이력 없이 성실히 대출을 갚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10조원 규모 저금리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재원을 늘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대출 갈아타기 지원 등을 통해선 자영업자 금융비용을 연간 2730억원 절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도 '갈아타기' 신설 … 빚부담 年2730억 덜어준다

◇금융위 '금융비용 경감 3종 세트' 가동
◇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위해... 대리신청 시스템 개발하기로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까지... 중도 상환수수료 인하 확대
◇좀비 자영업자 '폐업' 쉽도록... 폐업후 대출 분할상환도 강화




4. 정부와 여당이 지방의료 위기와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필수 진료 분야의 인력 공백이 심화하면서 단순한 수가 인상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외국인 '바이 코리아'에 코스피 3200 복귀

4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2% 오른 3200.83, 코스닥지수는 1.08% 오른 805.42로 마감했다. /문경덕 기자

◇외국인 3거래일 연속 순매수
◇GS피앤엘 등 유통·레저株 상승
◇코스닥, 바이오 강세에 800대로



6.경상수지 3개월째…100억弗 넘었다

경상수지 흑자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 등으로 3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웃돌았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110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7월 107.8억弗…27개월째 흑자
◇한은 "올해 1100억弗 최대 전망"



7. 유튜버 신고했더니 무려 91억…"얼마나 벌었길래"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가운데 연간 억대 수입을 올린 이가 최근 5년 동안 약 15.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위 1%는 연평균 수입이 13억2000만원까지 올랐다.
수입 하위 50%는 한 해 평균 1800만원 안팎의 수입을 벌어들여 상위 1%와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
한국 1인 미디어 시장이 팽창하면서 과세당국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억대 수입' 유튜버, 15배 급증
◇상위 1%는 年 13억 벌어
◇하위 50%는 1800만원 수익
◇"1인 미디어 과세 제도 개선을"



8. 교육부 "4세고시 없애라"…입학시험 보는 영어유치원 제동

전국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가운데 23곳이 ‘레벨테스트’(등급시험)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테스트가 조기 사교육을 과도하게 조장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원생 선발 방식을 상담 및 추첨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등급시험 영유 23곳 적발
◇교육부, 선발방식 변경 권고



9. 꽉막힌 대출에…마이너스통장 인출 급증

대출 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은 기존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대출 규제에서 비껴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주춤했던 신용대출이 8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출규제에 급전수요 늘어나
◇8월에만 마통 인출 4천억 쑥
◇한도대비 이용률도 연중 최고
◇규제 피한 예금담보대출 등... 풍선효과에 이용 크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