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오늘(15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첫날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 등이 출석해 정치 분야 질의가 이어지며, 더 센 특검법·정부조직법·내란재판부를 두고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은 오늘(15일) 특검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하며, 17일이나 18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 차례 소환 불응 전력이 있어 특검은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참고인인 김장환 목사 측이 채 상병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특검은 또 다른 관련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소환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 비위 파문으로 흔들린 혁신당은 오늘(15일)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합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은 고소 140일 만에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정 만찬에서 ‘부부싸움 같은 해프닝’이라며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목사가 소속된 부산 교회를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건 전담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식 독재”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처음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임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은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성급한 합의보다 국익에 맞는 결정을 강조하며, 불리한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천5백억 달러 투자 방식도 논란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국내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 기업 투자를 원하면서도 미국인 훈련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로 악화된 국제 여론을 의식한 동시에 자국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의미 있는 진전”을 언급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협상의 결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용인에서 실종된 20대 여성 틱톡커가 무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동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을 붙잡아 수사 중입니다.

■전북 무주군에선 50대 남성이 지인을 살해하려다 도주했다가 자수했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다수 시민이 목격했습니다.

■오늘(15일)부터 추석 기차표 예매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승차권 대량 예매와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차례상 비용은 29만9천 원으로 조사돼 4년 만에 3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월요일 아침, 중부와 경북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인접 도로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9월 15일)

미국이 대미 투자펀드 현금 출자를 압박하는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워싱턴DC에서 후속 협상을 마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시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4일 새벽 인천 국제공항으로 들어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만나...
◇투자 펀드 둘러싼 견해 차 확인
◇협상 교착 상태 장기화 우려
◇외교부, 미국과 차관급 회담
◇비자 문제 등 현안 조율



1.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약 485조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활용할 경우 외환시장 교란과 외환위기 가능성 등을 우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500억弗 투자시 환율 급등 우려
◇'달러 마통'으로 안전장치 마련
◇한·미 입장차 커 실현여부 미지수
◇김정관 장관은 뉴욕서 '빈손 귀국'
◇관세협상 교착상태 장기화 우려



2.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미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 고위 당국자 차원의 유감 표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美국무 부장관 "구금됐던 한국인, 재입국 불이익 없을 것"
◇美 고위관계자 첫 유감 표명
◇"유사 사태 재발 없도록 최선
◇적정 비자발급 조속 실무 협의"



3.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과 동일한 등급이었던 프랑스가 재정위기와 정치적 분열에 봉착하자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입니다.

피치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패배한 것은 국내 정치분열과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방증”이라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재정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 역량을 약화시킨다”고 등급 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나랏빚 수렁에…피치, 2년5개월만에 佛 신용 강등
◇피치 "재정건전성 역량 약화"
◇유로존서 부채비율 3번째 높고
◇마크롱 2기 총리만 5번 교체
◇국채금리는 15년 만에 최고로
◇무디스·S&P도 신용강등 가능성
◇공휴일 축소도 '없던 일로'
◇국가마비 시위에 '긴축 예산' 수정
◇여소야대 새 정부서도 합의 요원
◇복지 못줄이고 재정악화 '악순환'



4. 국내 유일의 대형 선사인 HMM이 소형 선박 10여 척을 국내가 아닌 중국 조선소에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원자재 가격을 기반으로 한 중국 조선소의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국내 중소형 조선소들이 이겨내지 못한 탓입니다.

중소형 조선업체들은 HMM의 이번 발주가 ‘고사 상태’에 빠진 국내 중소 조선업계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습니다.

◇국적선사 HMM, 中에 중소선박 발주 파장
◇25년전 국내서 만든 탱커선...고칠 조선소 없어 中에 발주
◇조선, 고부가 '빅3' 중심 재편
◇중소 조선·기자재업 연쇄 붕괴
◇선박 기자재 對中 무역적자
◇5년새 무려 2조5천억원 늘어
◇中 의존 커지면 배 공급 불안
◇조선·해운업 협업 정책 절실



5. "미국 안 갈래요"…초유의 구금 사태에 '17조' 날릴 위기

◇여름 성수기에도 美 예약률 급감…호텔·항공 '직격탄'
◇관광수입 125억弗 감소 전망
◇비자 강화·이민정책에 여행 기피
◇뉴욕·라스베이거스 호텔 실적 뚝
◇"미국 패키지 상품 신청 줄었다"
◇우방국 관세부과에 반미 역풍
◇캐나다선 대규모 예약 취소도



6. 국내기업 7곳 중 1곳 한 푼도 못 벌어…'깡통법인' 매년 증가

국내에서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7곳 중 1곳은 수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하는 ‘깡통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법인은 16만 곳을 넘어섰으며 비중도 몇 년 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둔화로 인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기업 생태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둔화에 기업 생태계 악화
◇'이익 0원' 4년새 5만개社 늘어



7. 깡통전세 잡으려다 갭투자 키웠다…집값 올린 '묻지마 보증'

◇무한 증식하는 공공기관
◇부처별로 나뉜 금융公기관 '중복 정책'…시장 왜곡 초래
◇전세사기 터지자 기관끼리 보증 경쟁…5년새 150조 늘어
◇부처별로 나뉜 공공기관 정책 혼선 초래…역할 조정 시급
◇HUG만 다루던 '전세금 반환보증'…주금공도 2020년부터 영업 가세
◇"정보공유도 안해…사기대출 악용"



8. 정부 '투기조사' 칼날…줄줄이 셔터내린 잠실 중개업소

올해 들어 허위 신고와 불법 증여 등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를 끝까지 잡겠다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이후 강남 주요 지역 중개업소들이 정부 조사를 우려해 줄줄이 셔터를 내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

◇올해 부동산원 조사 1.2만건
◇벌써 작년보다 3천건 많아
◇20억 이상 전수조사 방침에
◇며칠째 영업중단 중개업소도



9. '보증금 안전판' 사라진 청년안심주택

◇서울·부산 등 임대 수천 가구... 보증보험 가입안된채 운영중
◇부실사업자 검증수단도 없어
◇보증보험 갱신 거절 잇따라
◇전세사기 피해 번지는데도... 국토부 등 정부는 수수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