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 분야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계엄을 이유로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내란 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는 쪽이 누구냐고 맞받아쳤습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늘 구속 여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발부 결과에 따라 김건희 특검뿐 아니라 야권 정치인을 겨냥한 '3특검' 수사 흐름도 크게 출렁일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통일교 측은 출석을 거부한 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아, 1심 선고에 따라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산재왕국' 오명을 벗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반복적으로 사고를 낸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부과 기준은 노·사·정 협의로 정할 방침입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방미 중인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일본의 자동차 관세 인하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도 최대한 빨리 적용되도록 협상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후속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대규모 투자 자금을 직접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달러 유출이 커지면 우리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파월 의장에게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속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금값은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최대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협상이 잘됐다며 곧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틱톡 지분 매각 문제도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져 강제 매각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군 드론이 나토 회원국 영공을 연이어 침범하자, 나토는 의도적 도발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이미 나토와 전쟁 중이라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차기 자민당 총재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지지율에서 앞서며 양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을 통해 물가 안정도 추진합니다.

■7월부터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국민 99%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쿠폰은 오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선선하지만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으니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16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기존대로 50억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15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코스피·코스닥 종가가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3407.31, 852.69로 표시돼 있다. <이충우 기자>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SNS에 올린 글에서 “유럽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큰 무역협상이 매우 잘 됐다. 곧 결론이 날 것”이고 밝혔습니다.

또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 매각에 대해서도 특정 회사와 합의에 도달했음을 암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진핑 주석과 금요일(9월19일) 대화(통화)할 것”이라며 “(미중) 관계는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中 틱톡 미국 사업권, 미국에 매각
◇미·중 고위급 회담서 합의
◇中,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2.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400고지를 점령했습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0.35% 오른 3407.3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이 정부의 주식 부양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한국 증시가 새 역사를 쓴 셈입니다.

◇나흘째 '사상 최고치' 경신
◇반도체·증권株가 랠리 주도
◇업황 개선·주주 친화 정책 타고...외국인 폭풍매수에 증시 '훨훨'
◇신고가 이끌던 조선·방산·원전... 차익실현 매물 몰리며 '약세'
◇조정장서 얼마나 버틸지가 관건
◇전문가 "코스피, 3500 넘어가면... 오버슈팅 우려에 조정 겪을수도"



3. 앞으로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은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2조7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 법령 12건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영업이익 없는 경우는 최소 30억원 과징금 부과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사망때 영업이익 5% 과징금, '핵폭탄급' 정책에 산업계 충격
◇법인 영업이익에 과징금 부과 … 법조계선 "위헌 소지" 지적
◇정부, 업계와 건안법 조율하다 … 산업안전법 개정 선회 속도전
◇올해 중견 건설사 부도 10여곳 … 지역경제·고용시장까지 붕괴
◇업계 "하도급·고령노동자 등 산재 구조적 원인부터 살펴야"


■ 李 "기업인 형사처벌 국가에너지 소모 … 대대적으로 고쳐야"

◇배임죄 완화 재차 강조하며
◇"외국인들 韓서 감옥갈 걱정"
◇산재 등 형사처벌 실익 적어...과징금 방식으로 전환 밝혀
◇李, 美비자 신청 강화 밝히며
◇"실효된 刑까지 범죄기록 요구... 예비군법·벌금 5만원짜리 등  사소한 위반까지 전과자 돼"



4.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퇴진 공세’를 본격화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일제히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탄핵 가능성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라며 사법부를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대법원장 퇴진 총공세
◇정청래 "曺, 그리 대단한가...정치편향이 부른 자업자득"
◇내란재판 지연 비판한 민주당
◇"고속道서 시속 20㎞…바꿔야"
◇일각선 曺탄핵카드까지 거론
◇국힘 "헌정사에 없던 월권...사법부 스스로 독립 지켜야"
◇대법원은 "입장 없다" 신중론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면서 미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이 전문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들을 훈련시켜주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단속에 나선지 열흘 만에 올라온 것입니다.
시점으로 미뤄볼 때 한국인 구금사태를 의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6. 명절 성수품 반값 판매…공공배달앱 쓰면 5000원 할인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성수품 17.2만t 공급…역대 최대
◇유적·미술관·휴양림 무료 개방



7.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죗값 안치르고 추방

◇외국인 피의자 3년새 9% 증가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발생 때... 법무부·경찰 수사공조 안되고
◇제대로된 출국금지 규정 없어
◇수사 도중 강제추방 사례도
◇피해자 "보상도 못받아" 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