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전산망이 닷새째 마비 상태입니다. 정부24 등 일부 서비스는 재개됐지만, 어젯밤 기준 복구율은 12.5%에 머물고 있습니다.
■ 정부는 전산망 마비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110 콜센터로 문의하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지만, 정작 상담원들은 관련 교육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과 우편 서비스가 일부 정상화됐지만, 추석을 앞두고 신선식품 배송 접수가 막히고 배송 조회도 제한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합동감식을 이어가며, 발화 지점에서 발견된 배터리를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달 도쿄 회담 이후 한 달여 만으로, 대통령실은 ‘셔틀 외교’의 정착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국정감사 출석 논란 이후 보직이 변경된 것인데, 야당은 ‘V0’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을 통보했음에도 내일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고, 다음 달에는 대법원 국정감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대통령을 지키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 민주당 주도로 ‘국회 증언감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박 5일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더 센 추미애법’ 논란까지 불거지며 여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한편 오늘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언론 촬영과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때 전용기에 동행해 ‘비선 논란’을 일으킨 이원모 전 비서관 배우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소속 회사의 90억 원 비자금 의혹을 시작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잇단 정치적 발언을 내놓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언행을 자제하라며 직접 경고했습니다.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 폐지안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전하며 지휘부 책임론을 의식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입 가구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됐습니다. 면세점과 관광업계는 활기를 기대하지만, 달라진 관광 패턴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카카오톡이 불편을 호소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기존 친구 목록을 첫 화면에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피드형 게시물은 ‘소식’ 메뉴로 분리되며, 개선안은 4분기 중 적용됩니다.
■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3천2백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은 혼잡하겠지만, 귀경길은 분산 효과로 상대적으로 수월할 전망입니다.
■ 오늘 아침 중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고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에는 안개가 걷히며 완연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30일)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29일 크루즈선을 타고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인천 연수구 인천항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3명 이상 단체관광객의 비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뉴스1]
1. 정부의 9·7 공급 대책 이후에도 서울·수도권 아파트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국회까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수도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를 풀기로 했고,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7 대책 후속 입법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까지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인허가 단축해 재건축 속도…'한강벨트' 20만가구 짓는다
◇서울시,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
◇정비사업 18.5년→12년으로 단축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데는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가 국민 사용도가 높은 서비스부터 복구하면서 화재 발생 이후 첫 월요일을 맞아 당초 우려했던 대혼란은 겨우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온라인으로 쉽게 해결했던 민원을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크고 작은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 인천공항 자동검역도 '셧다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자동검역심사대에 '큐코드(Q-CODE) 이용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큐코드는 여행객이 건강 상태 등을 온라인에서 미리 입력하는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이다. 이솔 기자
◇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후폭풍…곳곳서 대혼란
◇50년 전으로 역행한 부처 행정
◇시스템 복구 늦어진 주민센터..."민원인 와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
◇화장장 예약 못한 유족들 발동동
◇수험생 수시원서 접수도 '비상'
◇전소된 주요 정보시스템 96개
◇대구 이전까지 한 달 걸릴 듯
◇재산세 등 각종 납부 기한 연장
3. 카카오가 15년 만에 단행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을 두고 사용자 비판이 커지자 일부 서비스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게시물 위주로 바꾼 ‘친구탭’을 종전처럼 친구 목록을 보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용하 카카오 AI에이전트 플랫폼 성과리더가 23일 경기 용인시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이프(if) 카카오’ 콘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카카오]
◇논란된 '친구탭' 원점으로
◇개선방안 4분기 안에 적용
4. 일본이 독주해온 아세안 6개국 완성차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을 쫓기는커녕 중국에 추월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주요국 통계와 컨설팅 업계 분석에 따르면 중국보다 먼저 동남아 시장에 진출했던 현대차·기아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중국은 중저가 전기차를 앞세워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6개국 완성차 시장에서 중국이 점유율 2위로 올라섰고, 한국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 현대차 공들인 印尼시장, 값싼 중국車 '홀릭'
◇日텃밭서 中전기차 거센 공습
◇年 40만대 격전지 印尼시장
◇BYD 저가공세로 10배 급성장
◇상반기 현대차 판매량 앞질러
◇현대차 동남아 전략 재검토
◇"생산거점 확대 딜러망 강화를"
5.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외환 유출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경고했습니다.
외환당국이 연간 최대로 끌어모을 수 있는 외화가 연간 최대 200억달러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美 투자요구 3500억弗은 불가
◇대규모 외환유출 사태 가능성
◇한은 "집행위해 특별법도 필요"
6. 미국이 수입산 전자기기에 대한 고율 관세 방침을 정하면서, 국산 TV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칩의 가치에 비례해 수입 전자기기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칩 관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TV OS 적용…칩 늘어
◇TV SoC 매년 11%씩 증가해
◇가전업계 대미수출 타격 염려
7. 우리금융, 생산적 금융에 80조 투입한다
◇임종룡 "이자장사 탈피"
◇기업대출 비중 60%까지 상향
◇국민성장펀드 출자에 10조원
◇혁신기업엔 56조원 대출
◇"국가 경쟁력 제고에 물꼬"
■ 차이나 머니의 공습.. 韓 국채·주식·부동산 닥치는 대로 사들여
◇“中 보유 한국 국채, 美의 2배 이상”
8. 美·中 테크기업 '996' 경쟁…한국은 '주4.5일' 역행
인공지능(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996'(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 근무) 문화가 퍼지고 있다.
사진은 밤에 실리콘밸리 엔비디아 본사의 불이 환하게 켜진 모습. 엔비디아
◇中기술굴기에 놀란 미국…워라밸 폐기, 성장 올인
◇AI 경쟁 치열한 美스타트업
◇"주70시간씩 일할 사람 오라"
◇빅테크들도 재택근무 폐지
◇가뜩이나 생산성 낮은 한국
◇노조·정부는 근로 단축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