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채 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주식거래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다며 미공개정보 거래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4심제라는 비판을 받은 '재판 소원'은 공론화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2주 차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변함없는 화두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온 걸 두고, 여야 간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의 고문을 받다 숨진 한국 대학생에 대한 양국 공동 부검 결과, 시신 훼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내에서 추가 검사를 거쳐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의 스캠 범죄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10여 명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구조 신고를 한 한국인 2명도 구출됐으며, 정부는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양국의 치안 수뇌부가 회담을 갖고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전히 최소 천 명 넘는 우리 국민이 범죄단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재외국민 전담 TF’를 출범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이 어제(20일) 법원 영장심사를 거쳐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납치·감금 등 해외 실종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국내 활동 의혹이 커지자,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9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돼, 범죄 수익 유통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무역협정이 공정하게 체결됐다며, 중국과도 환상적인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는 항공기 부품 공급 중단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관세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전액에 대해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외환 문제를 포함한 주요 쟁점에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아마존 웹서비스(AWS) 장애로 인해 전 세계 2천 개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접속 불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3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초대형 IT 인프라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방안이 거론되면서 여권 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부동산 테러’라고 반발했습니다.
■고급 한우 브랜드 ‘횡성한우’가 국내 최초로 중동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할랄 인증을 획득한 뒤 본격 수출길이 열리며, 한우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4.8도를 기록하며 이틀 연속 올가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초겨울 같은 추위가 이어지면서, 출근길 시민들 사이로 패딩과 목도리 차림이 늘었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21일)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가 전인미답의 영역인 3800선까지 넘어섰다.
20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76%(65.8포인트) 오른 3814.69에 장을 마감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 훈풍에 미·중,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 등이 작용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된 가운데 직원들이 활짝 웃고 있다. [김호영 기자]
◇9월 이후 코스피 시총 504조 늘어
◇증가액의 66%가 삼전·하이닉스
◇반도체 뺀 나머지 섹터는 부진
◇펀드매니저도 '소외 공포' 느껴
◇조선·방산 등 저평가 종목 눈길
◇삼전·하닉 투자확대 기대
◇원익홀딩스 주가 16%↑
◇한미반도체·유진테크 강세
1.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둘러싼 1~2개 쟁점을 일단 제외하고 양해 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각료가 만나 서명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한국에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한미 정상 합의문에 담길 전망입니다.
2. 기업의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총 3075건 접수되어 10년 전 대비 약 4배 증가했습니다.
승계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콜마 등의 사례가 이어지며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콜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2025.9.26 [사진=연합뉴스]
◇재산다툼 10년새 4배로 급증
◇경영권 분쟁도 1년새 18% 쑥
◇기업들 ‘제2 콜마사태’ 촉각
3.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아시아 최고 완성차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타임의 세계 최고 기업 평가에서 현대자동차는 33위에 오르면서 48위에 머문 일본 도요타를 따돌렸습니다.
◇'2025 세계 최고 기업' 33위에
◇韓기업 중 유일한 톱100
◇亞 완성차 업체 중 최고 순위
◇임직원 만족도·성장률 등 점수화
◇1년새 순위 159계단 뛰어 올라
◇몸집도 내실도 키운 현대차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확대
◇제네시스로 고급화 전략도 통해
◇영업이익 2년새 45% 뛰며 성과
◇이직률은 韓제조업의 10분의 1
4.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도 담겼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5. 정부가 약 8900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등 7개 군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2년간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은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표 '농어촌기본소득'
◇순창·영양 등 7곳 시범사업
◇소득기준·연령제한 두지 않고... 1인당 月15만원씩 지역상품권
◇예산 8900억중 40%만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서 충당해야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될듯
6. 1억이면 '2000만원' 아낀다…배당 노린 은퇴자 '환호'
◇펀드 배당소득 1억땐 2천만원 절세
◇'배당생활' 은퇴자 稅부담 던다
◇'고배당 기업 펀드'도 분리과세 추진
◇정부, 내달 국회 조세소위서 논의
◇'자산 60% 이상 편입 펀드'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