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법무부가 직접 개입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의 개별 사건 지휘는 제한되지만, 대검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지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10일)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의견이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부당이득 환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윗선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를 대질조사한 특검은 조만간 오 시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100여 일 동안 받은 영치금이 6억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받은 영치금도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타워 2기를 해체한 뒤 구조 수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울산 현장에서 숨진 매몰자 1명이 수습됐고,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2명과 실종자 2명은 아직 구조되지 않았습니다.
수습 작업은 해체 공정 후 재개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셧다운이 4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상원 규칙을 바꾸라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내부 반발이 거세지며 ‘레임덕’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미국 내 혼란과 경기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발사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해, 한국의 ‘로켓 산업 민간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9월 최신 통계가 누락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8월 통계를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지만, 김윤덕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시험은 킬러문항이 배제된 대신 응용과 추론을 묻는 중고난도 문항 중심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갈매기’에 이어 더 강한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수도 마닐라가 사실상 마비되고 백만 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5.9도로 어제보다 5도 낮습니다.
낮에도 예년보다 쌀쌀하겠고, 경기 동부와 영서, 남부 산간엔 서리나 얼음이 예상됩니다.
하늘은 종일 맑겠지만, 출근길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0일)
지난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청년 고용 위축을 초래하기에 고용 방식 다양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재고용 제도 병행 여부와 정년연장의 최종 시점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노조 정년연장 압박에 여론 역풍…與특위, 원점서 재논의
◇勞 "임금삭감 소득공백 안돼"
◇使 "중소기업에 타격 집중"
◇시행속도 놓고도 입장차
◇민주당은 '세대갈등' 우려
◇"청년 일자리 가장 먼저 논의"
◇자율형 '멀티트랙' 대안 부상
◇임금체계 성과 중심으로 전환
◇퇴직후 재고용 제도와 병행을
2.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이 항소 의견을 고수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돌연 ‘항소 금지’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정권차원의 사법개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에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3. 이르면 내년부터 애플,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국외에서 원화계좌를 열고 원화를 무역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역외 원화계좌 도입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원화 국제화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추진
◇엔비디아가 GPU 韓수출때, 美원화계좌로 대금 받아서... 韓HBM 구매할때 원화 사용
◇불안해진 원화값 안정시키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도움
4.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11월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에 나섭니다.
대표적 법안으로는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안과 같은 쟁점 법안은 12월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3일·27일 본회의서 K-스틸법 등 여야 이견 적은 법안 처리
◇법무부, 간첩죄·스토킹 대응 등 ‘민생 10대 법안’ 통과 요청
◇반도체법·배임죄 폐지엔 국힘 반발… 쟁점법안은 12월로
5.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하는 ‘종신보험 유동화 서비스’ 신청 건수가 출시 1주일 만에 500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를 놓고 경제 생활에서 자기를 중심에 두는 ‘미코노미’ 트렌드가 MZ세대를 넘어 중장년층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대 생명보험사 자료 분석
◇가족보다 본인 중시 '미코노미'
◇고물가에 생활비 마련 수요 쑥
◇주택연금 수령도 연2조원 돌파
6. 러트닉 "원잠 건조 美서" 고수 … 美내부 조율땐 팩트시트 급물살
◇한미정상회담 합의안 '팩트시트' 이르면 금주 발표
◇美조선업 육성 연계론자 많아
◇상무부·국무부 등 설득 관건
◇전작권 환수 세부사항도 주목
◇한미연합, 인도·태평양 확대
◇"대중 봉쇄 인상 주지 말아야"
7. KB·신한도 나섰다…생산적 금융에 110조원씩 투입
◇5대 금융, 500조원 약속
◇KB, 국민펀드에 5년간 10조원
◇기업대출도 68조원 공급
◇신한, 중소·중견기업 대출 75조원
◇금융취약계층엔 17조원 지원
◇조직 재편으로 생산적 금융 속도
■ 은행권 '생산적 금융' 경쟁에…기업대출 금리 年 3%대로 뚝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아져
◇기업들 '금리 쇼핑'하며 자금조달
◇은행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도
8. AI 거품론 날린 '팀 엔비디아' 칩 생산 늘린다
◇엔비디아, TSMC에 증산 요청
◇젠슨황 "최신 AI칩 수요 강력"
◇파운드리 라인 추가 배정 요청
◇AI 데이터센터에 올인한 빅테크
◇내년에만 878兆…설비투자 경쟁
◇HBM 안정적 조달 중요해져
◇SK하이닉스·삼성도 증설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