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 심사에서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된 혐의에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14일) 퇴임식을 갖고 물러납니다. 퇴임사를 통해 ‘항소 포기’ 논란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란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규정했고, 야당은 권력형 사법개입이라 반발하며 각각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도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협상은 난항을 겪는 모습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연금·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 대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떨어진 잠재성장률 회복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택 공급 현안을 다룰 국장급 상시 소통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최근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1,475원까지 오르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셧다운 해제 소식이 전해지며 코스피·코스닥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 주식 투자 열풍 속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5조 원 가까이 늘었고, 특히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43일 만에 종료되며 공공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다만 항공편 운항 차질은 이어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세액 공제를 둘러싼 정쟁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협상 복귀를 요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입지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으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고 독일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된 약 1,500억 원 상당의 프랑스 왕실 보석이 도난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단 한 점도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분해돼 암시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1톤 화물차가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CCTV에는 차량이 잠시 뒤로 움직였다가 갑자기 전진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운전자가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는 9일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1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나머지 6명은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소방당국은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충북 괴산의 한 합기도장에서 공중제비 연습 중 9살 초등학생이 크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도관이 고통 호소에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귀가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운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변별력 높은 문항이 늘어나 수험생 체감 난이도도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재택감독장치 작동을 고의로 끊으려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최근 정신 이상 증세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뉴진스 멤버 전원이 지난 12일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히며 어도어는 멤버 3명과 개별 면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 오늘 출근길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며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일부 영남 지역은 100m 앞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야가 좁고, 기온도 어제보다 낮아 더 춥겠습니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정지)을 종식하는 임시 예산 법안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이 43일 만에 끝난 것으로, 기존의 최장 기록보다 8일 길었다.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공무원 대량 해고를 중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로이터 연합뉴스]
1.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개 분야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와 비교하면 의료가 빠지고 규제·금융·공공 분야가 포함된 점이 특징입니다.
규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관련 규제개혁이, 공공 분야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거론됩니다.
■ 李 "개혁 저항 이겨내야"…노동시장 손보고, 공기업 통폐합 추진
◇"내년이 국가 대전환 출발점"…6대 개혁 시동
◇집권 2년차 '개혁원년'으로
◇데이터 활용·인허가 완화 등
AI 발전 가로막는 제도 손질
◇고용유연성 확보가 최대 과제
◇李 "상생정신으로 난제 풀어야"
◇연금개혁은 신중히 접근
◇국민연금 '모수개혁' 결실 봤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관건
2. 우리 정부가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철강업체가 저가 냉연강판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유럽연합의 고율 관세와 업황 부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 반덤핑 조치마저 무력화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열연 막았더니 냉연으로 우회 … 30% 싼 中 공세에 K철강 '휘청'
◇中 수출 꼼수 … 국내업계 "냉연도 반덤핑 조치를" 호소
◇후판→컬러후판, 열연→냉연
◇中 반덤핑 관세 회피술 '진화'
◇포스코·현대제철 수익성 타격
◇철강산업 보호 조치 서둘러야
◇업계 "품목별 쿼터제 시행을"
3.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69%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이후 4년째 동결입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시세가 대폭 뛰면서 보유세가 많게는 30~40%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 내년 공시가율 69% 동결했지만 공시가 급등
◇1주택 보유세 30~40% 급증
◇잠실주공 5단지 1259만원
◇은마아파트 1005만원 부담
◇주변 비해 공시가 낮은지역
◇정부, 1.5% 이내 더 올릴듯
4. 정부가 20명에 이르는 중장 진급·보직 인사를 단행하며 비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요직에 대거 발탁했습니다.
중장 3분의 2를 물갈이하는 역대급 인적쇄신입니다.
12·3 비상계엄 파장을 수습하고 사관학교 중심 인사 편중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성제 - 특수전사령관(출신: 학사 17기)
어창준 - 수도방위사령관(출신: 육사 49기)
최장식 - 육군참모차장(출신: 학군 30기)
곽광섭 - 해군참모차장(출신: 해군사관학교 48기)
◇군 장성 인사 단행 - 12·3 불법계엄 이후 첫 ‘역대급 물갈이’
5. 어제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학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일부 출제되면서 수도권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의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학에 변별력 확보 문항 출제
◇영어, 9월 모평보다 다소 쉬워
6. 위기 징후냐 뉴노멀이냐…지붕뚫린 환율, 1475원 터치
◇외국인 1兆 순매수에도 상승…4개월간 110원 뛰어
◇美셧다운 종료에 상승폭 줄었지만
◇달러지수 2% 뛸때 원화가치 4%↓
◇튀르키예·대만 통화보다도 약세
◇원·유로 환율은 16년 만에 최고
◇"약세 폭 지나쳐" vs "위기 아냐"
◇"韓경제 저성장 우려 반영" 우려
◇일부 "해외자산 늘며 안전판 강화"
7. 핵 협정에 발목 잡혔던 '팩트시트' 급물살 타나
◇한·미, 이르면 14일 발표
◇조현·루비오 약식회동서
◇"발표 서두르자" 의견 모아
◇업계 "이달 말이 데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