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법무부의 ‘평검사 전보 압박’ 기류가 다소 누그러진 가운데,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을 항명으로 규정한 여권의 공세에 내부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정 직급: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뉩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평검사부터 고검장급까지)는 법적으로 동일한 '검사' 직급에 해당합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피고인들이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요청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풀리면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 확인’ 소송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처음으로 김건희 씨 재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허가하면 결심공판에서 김 씨의 최후진술 육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 청구한 공수처 검사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며, 특검의 영장 발부는 10건 중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특검은 재판 단계에서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사태를 둘러싼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이르면 내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무함마드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AI 스타게이트 협력과 방산 제3국 공동수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북미·남북 대화 진전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불거진 비자 제도 개선과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며 기술 주권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국제중재에서 2억 달러 배상 판정을 취소시키며 승소했습니다. 4천억 원대 배상 책임이 전부 소멸해 “국가 재정을 지켜낸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AI 투자 과열 우려가 커지며 대형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에 나섰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올해 3분기 가계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6·2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증가 속도는 확연히 둔화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금배추’라 불리던 배춧값이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다만 급격한 기온 하락에 따른 동해(凍害) 가능성이 변수로 꼽힙니다.
■인천 동암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모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대 엄마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며 운전자는 조작 실수를 진술했습니다.
■카카오톡이 새로 도입한 ‘위치 무제한 공유 서비스’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방 실시간 위치 노출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해안가에서 차 봉지 형태의 케타민이 대량 발견되며 ‘클럽 마약’ 밀수가 최근 5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마약 조직의 새 표적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이 합동감식에 착수했습니다. 산재 전담 과학수사팀이 5호기 보일러 타워 ‘취약화 작업’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1.2도로 예년보다 3도가량 낮고, 체감 추위는 어제보다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겨울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1월 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 위치한 UAE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UAE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 국빈방문한 국가다.
UAE는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영공에 진입하자 UAE 전투기 4대를 띄워 호위했고, 아부다비 랜드마크 주요 건물외벽에 태극기 조명을 점등했으며, 거리 곳곳에 양국 국기를 대규모로 게양했다. [아부다비 김호영 기자]
◇한국·UAE 정상회담
◇李 "형제 정신으로 관계 발전"
◇원전·우주 등 MOU 7건 체결
◇방산 최소 150억弗 수주 기대
◇이재용·정의선·김동관 동행
◇AI·방산·에너지 세일즈나서
18일 열린 한·UAE 정상회담 중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인공지능(AI) 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문화 행사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부터)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 아부다비 김호영 기자
1. 한국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을 조기에 폐지하며 국제사회 탄소배출 저감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전세계에 공표한 것입니다.
◇韓 탈석탄동맹 가입 … 전력공급 펑크·생산단가 상승 우려
◇석탄발전소 40기 폐쇄 땐... 전력공급 20GW 공백 생겨
◇원전은 건설에 오래 걸리고
◇재생에너지도 타산 안 맞아
◇데이터센터·반도체 전력수요
◇2038년엔 30TWh로 확 늘어
◇"탈석탄 구체적 대안 나와야"
2. 최근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내년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반도체 생산이 일시 중단되면서 발생했던 칩플레이션 현상의 재연이라는 평가입니다.
◇한 달 새 2배 넘게 올랐다…천장 뚫린 가격에 삼성도 '초비상'
◇메모리 반도체값 급등에…IT기업 '원가 쇼크' 우려
◇메모리 용량 줄이고, 중저가 모델 단종…'생존모드' 돌입한 IT기업
◇천장 뚫린 메모리반도체 가격…현실이 된 '메모리플레이션'
3. 사업체 유지조차 힘든 부동산 시행사가 늘어나면서 3년째 폐업이 창업보다 많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폐업업체가 신규 등록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PF부실·침체 여파
◇3년새 420곳 급감
◇주택공급 ‘빨간불’
4.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미국이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승인한 데 대해선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4일만에 논평으로 팩트시트·SCM성명 공식반응…
◇"韓핵잠보유 승인, 엄중사태"
◇비핵화 거론에는 "美행정부 대북정책 향방 종지부 찍혀…대결의지 표현"
5. 저축은행·카드론보다 낮아지는 햇살론 금리
◇포용금융 확대의 역설
◇햇살론 금리 年 9~12%대로 인하
◇신용점수 700점대 카드론 年14%
◇'고신용 저금리' 신용시스템 훼손
◇민간 금융사 금리 경쟁력 잃어
◇대출 축소시 취약계층 피해 우려
6. '빅테크 부도 보험' 등장…메타·구글 이어 아마존까지 빚투 확산
◇엔비디아 경계령…'에브리싱 랠리' 멈췄다
◇AI 거품론 재점화에 투자자들 불안 확산
◇'버블 가늠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금융시장 휘청
◇코스피 3.3% 빠지며 4000 붕괴…비트코인 9만弗 깨져
7. 엔화·국채·주가 '트리플 쇼크'… 사나에노믹스 시작부터 삐걱
◇日 다카이치의 160조원 대규모 추경에 시장 요동
◇10년물 국채금리 17년래 최고
◇엔화값은 유로 대비 역대최저
◇당국 구두개입에도 약세 지속
◇중일갈등이 증시 하락 더 키워
◇다카이치, 우에다 총재 만나... 금리인상 반대 의견 전달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