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헌법 위배 소지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은 오늘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문자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부정적 여론 확산을 우려해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인사 청탁 문자를 보낸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사과문을 내는 등 여권은 수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야권은 이른바 ‘현지 누나’를 전면에 내세우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에 사과 대신 정당성을 강조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발언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관련 언급을 피한 채 이재명 대통령의 ‘나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 주택을 직접 찾아가 압류에 나섰습니다. 공개된 체납자 명단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두 달 만에 특검에 다시 소환돼 매관매직 의혹 조사를 받았으나,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 청탁 의혹을 조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참고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영향력 여부가 쟁점인데, 한 전 대표는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쿠팡 해외 직구 이용자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도용돼 수입에 사용됐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쿠팡은 통관부호는 유출 정보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돼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탈쿠팡’ 움직임이 확산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쿠팡 계열사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 상품을 운영해 왔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순자산 불평등 지수가 역대 최악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청년 취업난까지 겹치며 소득분배 관련 지표도 일제히 악화했습니다.

■국세청이 ‘강남4구·마용성’ 지역 고가 아파트 증여 2천여 건을 전수 검증하고 있습니다. 시세 60억 원 아파트를 39억 원으로 신고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충북에서 실종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피의자 김영우(54)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반년 만에 발표됐습니다. 민원 대응 과정의 문제는 인정했지만 두 명에 대한 경징계 요구에 그치며 ‘솜방망이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상습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어려웠다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예고한 동덕여대에 온라인 범죄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교내 행사와 학생 시위가 연기됐습니다. 공학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수도권에서 퇴근 시간대 두 시간가량 퍼붓듯 쏟아진 폭설로 도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제설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시민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폭설 여파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으며, 밤새 진행된 도로 통제는 오늘 새벽 해제됐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출근길에는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오늘 출근길엔 미끄러운 도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5cm 안팎의 첫눈이 내린 데다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 결빙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그늘지거나 터널 인근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빙판길 운전 조심하세요.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5일)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지역인권센터’ 소속 변호사 카테리나 라셰프스카가 미국 워싱턴DC 상원 청문회에서 러시아군이 납치한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청소년 중 최소 2명이 북한 수용소로 강제 이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약 2만명의 자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납치됐으며, 이 중 상당수가 유럽과 북한 등에 위치한 165개 수용소에 이송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A8면 [AFP연합뉴스]



1.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을 꿈꾸는 동원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옛 현대상선) 인수에 다시 도전합니다.
지난 2023년 1차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지 약 2년 만입니다.

◇동원, HMM 인수 재도전
◇창업주 김재철 강한 인수의지
◇글로벌 종합 물류社 도약 꿈꿔
◇알짜자산 보유하고 있는 동원
◇자산 재평가땐 자금력도 충분
◇1차전 고배 하림, 관심은 여전
◇포스코는 투자곳간 비어 관망
◇최근 오너 3세 체제로 전환한
◇HD현대·한화 다크호스 부상



2. 한국 국민의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수도권 핵심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 빈부격차 역대 최대…
◇소득 양극화도 심화
◇상위10% 순자산 22억…9%↑
◇하위 50% 점유율은 9% 불과
◇유·무주택자 간 격차 더 벌어져
◇소득 지니계수 3년 만에 반등
◇청년 취업·민간소비 위축 여파



3.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손 회장을 초청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李대통령, 5일 손정의 회장과 회동…"AI·반도체 협력 확대 논의"



4.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ISA가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절세용으로 활용되는 문제점도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5천피 디딤돌 놓는 정부 …
◇개미 모으려 국내투자에 인센티브
◇ISA 稅혜택 확대 추진
◇현재 200만원인 ISA 비과세
◇최대 1000만원 비과세 법안에
◇한도 폐지 법안도 국회 발의
◇개인투자 이미 사실상 비과세
◇ISA 비과세 한도 확대하면
◇국내상장 美 ETF 쏠림 우려
◇납입한도 증액 가능성은 낮아

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79포인트(0.19%) 내린 4028.51에, 코스닥은 2.18포인트(0.23%) 내린 929.83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5. '관세 장벽·연비 벌금' 사라진 현대차…하이브리드 타고 美 질주

◇자동차 연비규제 푼 트럼프
◇현대차·기아 반사이익 본다
◇전기차 대신 '내연차' 힘실려
◇하이브리드카 라인업 '탄탄'
◇연비기준 충족해 수혜 기대
◇'내연차 강화' 정책 수혜
◇관세 15% 공식화, 불확실성 제거…원·달러 고환율도 수익성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