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늘(8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논의합니다. 최근 법원장들의 ‘심각한 우려’ 표명에 이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당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위헌 가능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인권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신뢰 회복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시대 종료와 함께 청와대 복귀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구속 만기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일반이적 혐의로 오는 23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 구형 시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김남국 전 비서관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해 해당 청탁 내용이 내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 조사도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진석 원내수석과 김남국 전 비서관의 ‘인사 청탁’ 대화를 두고, 대통령실의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통일교 핵심 인물이 민주당과도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으로부터 중형이 구형된 김건희 씨는 남은 금품 수수 의혹에 따라 추가 재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뇌물죄 적용 여부가 향후 형량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동맹의 부담 분담을 다시 강조하며, 한국 같은 모범 동맹에는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는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고 세력균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 흥행을 이어가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K-뷰티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핵심시장 베트남 공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70원대 고환율 속 수입 식품·기름값이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민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송파 아파트값이 19% 오르는 등 서울 9개 자치구에서 누적 10%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거래 감소 속에서도 핵심 지역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집값 격차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무단 발급된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 대표적이며, 경찰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부 시간 달성 시 상금을 주는 ‘파트타임 스터디’ 앱이 파산 직전 일부 미션 보증금을 2배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파산 직전 이용자 유치를 위한 무리한 조치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도 시행 37년 만의 기록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방송가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방영 예정이던 인기 드라마는 촬영이 완료돼 편성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며 기온이 떨어졌고 서울은 2.4도를 기록했습니다. 예년보다 온화하지만 어제와의 큰 기온 차로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8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강도 추가 대책을 이미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수요가 쏠리지 않게 더 필요한 대책을 살피고 있다고”고 강조했습니다.



2. 달러의 해외 유출이 계속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잔액이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분기 말 기준 잔액이 7069억달러로 올해 들어 500억달러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로 나간 직접투자는 298억9000만달러,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는 130억9000만달러였습니다.

◇해외에 달러 쌓는 기업들 … 굳어지는 원화값 약세
◇해외법인 유보금 '1144억弗'
◇현지서 번 돈 국내로 유인할... 稅·금융 혜택 논의 지지부진
◇국민연금 해외투자 5천억弗
◇서학개미도 2천억弗 넘어서
◇달러수요 자극하는 요인으로



3. 대통령실이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비서관의 민간 단체 기관장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인사들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앞으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실장 ‘이재명 정부 6개월’ 간담회
◇“김현지 부속실장, 감찰받았다”
◇“한미연합훈련, 남북대화 카드 아니다”
◇“10·15 대책은 ‘브레이크’…부동산 안정 정책 준비 완료”



4.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밝힌 뒤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항모 랴오닝에서 발진한 중국군 J-15 전투기가 오키나와 남동쪽 공해 상공에 있던 자위대 F-15 전투기들에 레이더를 반복 조사했습니다.



5.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통합대응단은 “직접적인 2차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자연 환경보다 ‘관리’가 중요 … 건강 지도, 富의 지도와 거의 일치

한국의 지역별 건강 지도는 ‘부(富)의 지도’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산출한 한국 건강 지수에 따르면 건강 점수 상위 지역은 이른바 ‘경부 라인’(수도권 경부고속도로 라인)이 휩쓸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시골 지역이 ‘건강 마을’로 통하던 기존 공식을 깬 것이다.

◇[대한민국 건강 지도]
◇최상위권 휩쓴 수도권 부촌


■ 집만 나서면 공원, 무료 체육시설… 도시를 건강하게 만들었다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이 필라테스를 하고 있다. 시가 무료로 운영하는 수업이다. /박성원 기자



7. 주담대 21개월만에 감소 … 신용대출은 2년만 최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1개월 만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대출 가뭄'이 현실화됐다.

◇마이너스통장 사용 급증하며
◇신용대출로 '풍선효과' 튀어



8. 수도·전기요금도 코인 결제 … 두바이서 블록체인은 이미 '현실'

◇두바이, 석유에서 코인허브로
◇2026년까지 공공·민간거래서
◇90%이상 가상자산 활용 계획
◇연간 3조원대 경제 효과 기대
◇부동산 거래 법적기반도 마련
◇두바이서 열린 바이낸스 행사
◇세일러 회장 등 거물급 총출동



9. 54분만에 코인 1000억개 털린 업비트…금융당국 "현행법상 제재 못해"

◇가상자산 '규제 공백' 논란
◇솔라나 계열 445억원 빠져나가
◇해킹사실 6시간 뒤 금감원 보고
◇"2단계 입법서 제도 보완 검토"



10. 현대차그룹, 서남권에 신사업 거점…AI데이터센터·수소기지 세운다

◇로봇·수소에너지 TF 신설
◇'피지컬 AI' 컨트롤타워 맡아
◇재생에너지 풍부한 전남·전북
◇안정적 전력 공급 가능한데다
◇'친환경 전력원' 수소도 생산
◇"자율주행·로봇 데이터 활용에... 그룹 미래 달렸다" 선점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