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 증인 출석했는데…노상원 "귀찮아서 증언 거부"
12·3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팀의 질문에 대부분 입을 닫았는데, 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연내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성 논란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9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위헌 논란이 계속되자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전직 통일교 간부가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특검의 선택적 수사 논란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순 인지 사실만으로는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없다는 설명이지만 선택적 수사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진술이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해당 의혹을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정당만을 겨냥한 ‘선별 수사’라는 비판에도 반박했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려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사건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인 1조 출동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이 경사의 사망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은 모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이후 아마존에서 쿠팡 등록 카드로 무단 결제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쿠팡 측 안내 문자조차 믿기 어렵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국내에서 이용자들의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쿠팡이 올린 2차 사과문은 공유 시 홍보 문구가 함께 노출되며 “사과를 광고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이탈 조짐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3천만 명 이상의 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법정 최소 보장 한도인 10억 원 규모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객 피해 보상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관리 책임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인근 해안에는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장 초반 4,0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 전환으로 4,100선을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2차전지 종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470원대 고환율이 이어지며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입 식품과 기름값이 잇따라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이 4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가 KTX와 SRT 통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두 노선의 교차 운행을 추진하며, 빠르면 내년 말부터 코레일 중심의 철도 체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매니저들과의 오해는 풀었지만 출연 프로그램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 선수에게서 3억 원을 갈취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죄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1.7도까지 떨어지며 다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체감온도는 -4도 안팎으로 더 낮겠고,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5~7도 정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복장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9일)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대표 판사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주형 기자]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논의
◇사법제도 개선·법관평가 반대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커... 법원 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대법원, 관련 공청회 열기로
◇진보성향 변협도 반대 나서
1. AI의 급격한 발전이 미국 노동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화이트칼라의 상징이었던 테크업계가 구조조정 태풍에 휘말린 사이, AI가 아직 침투하기 어려운 블루칼라 직업군이 2030세대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테크기업의 채용공고는 3년 전보다 30% 가량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직업학교의 용접, 배관, 냉난방공조, 자동차 정비 과정의 등록자 수는 20% 증가했습니다.
◇'JX' 시대, 블루칼라 뜬다
◇"책상 위 일자리 의미없다"
◇AI가 화이트칼라 대체하고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까지
◇"여기는 자동화 안전지대"
◇건설직 임금 1년새 16%↑
◇전기·냉난방기술자도 인기
2. 정부가 KTX와 SRT를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2016년 SRT 운영으로 시작된 한국철도공사와 SR 간 경쟁 체제가 10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좌석 부족 문제 해결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독점이란 문제점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조는 두 기관의 통합 운영으로 하루 좌석이 1만6000석 가량 늘어나고 운임은 10% 낮아진다고 예측했습니다.
◇코레일-SR, 내년 말 통합
◇"낭비되는 중복 비용 해소"
◇알짜 수서발 경부선 SR이 독점
◇코레일은 갈수록 적자만 쌓여
◇임금·직급체계 달라 '통합 험로'
◇수서역 KTX - 서울역 SRT
◇내년 3월부터 교차 운행 시작
◇결제·발권 시스템까지 통합
3.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벤츠에 2조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8일 메르세데스-벤츠의 북미·유럽 출시 모델에 2028년부터 2035년까지 2조600억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는 이번에 계약한 제품이 중국 업체가 주도해온 중저가 전기차 모델용 배터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가격보다 기술·성능 선택한 벤츠…"중국산 대신 K배터리"
◇LG엔솔, 벤츠에 2조원대 공급 계약 따내
◇LG엔솔, 기술 경쟁력 탁월...벤츠 전동화 파트너로 낙점
◇탈중국 공급망 흐름에 탄력
◇K배터리 반등 기대감 확산
4.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른 피해자 구제가 활발한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쿠팡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미로 같은 쿠팡 탈퇴…공정위 '先시정·後제재'로 가닥
◇탈퇴 절차·면책약관 논란
◇법리 다툼 대신 신속 개선 방점
◇탈퇴·멤버십 해지 절차만 6단계
◇암호 재입력·설문조사 등 복잡
◇공정위 "단순 화면 구성만으론...다크패턴으로 강력제재 어려워"
◇美선 해킹 피해 대규모 소송전
◇쿠팡, 면책약관 수정땐 책임 커져
◇문구 삭제 현실적으론 쉽잖을 듯
■ '정보유출' 쿠팡 이용자 감소하자, 네이버 등 반사이익
◇'탈쿠팡' 현실화 조짐 보여
◇하루 이용자 181만명 줄어
◇네이버 스토어는 23% 증가
5. '의료쇼핑' 부추긴 1·2세대 실손 개편…"보험료·건보재정 부담 완화"
◇금융당국 '보험료-보험금 차액 보상' 추진
◇보험료 적은 5세대로 전환 유도
◇도수치료 등 과도한 비급여 완화
◇과잉의료 해소까지 '일석이조' 기대
◇보험금 청구 적은 우량 고객 이탈
◇잔류 가입자 손해율 급등 우려도
◇업계 "보험료 인상폭 제한 풀어야"
6. 반도체 투톱 '30조 영업익' 신기록 예고…칩 품귀에 호황 더 간다
◇4분기 역대급 실적 예고
◇SK하이닉스, 16조원대 전망
◇삼성전자, 시장 전망치보다
◇3조 이상 높은 15조원 예고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
◇HBM·D램 값까지 천정부지
◇"내년 1분기에도 실적 우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