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라도 법을 위반하면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겨냥했다는 해석 속에,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자금 제공 의혹까지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엔 종교단체 해산 조항은 없지만, 법인 형태라면 공익을 해쳤다는 법원 판단 시 설립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각종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은 통일교 은혜’라는 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씨도 이를 납득했다고 말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통일교의 민주당 의원 금품 제공 의혹 사건을 국수본으로 넘겼습니다. 전 통일교 간부의 법정 증언 이후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국방부가 자체 감사·헌법존중 TF에 이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며 내란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군 내부는 잇단 조사 기구 설치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허위 증언 의혹 재판에서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가 필리버스터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악법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의장과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재적 경쟁자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면서 ‘정원오 띄우기’ 논란이 확산됐고, 민주당 후보군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이 용산 집무실 시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로의 복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연말 이전 이사가 마무리되면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체제로 회귀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사법개혁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내부·외부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식 입장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강진이 발생해 30여 명이 다치고 주택 화재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대지진 가능성에 대비하라며 ‘후발 지진 주의정보’를 발령했습니다.
■K2 전차가 중남미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할 전망입니다. 페루 육군이 내년까지 우리 지상 장비 195대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찰이 3천만 명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며 수사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 여파로 ‘탈쿠팡’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일 활성 이용자가 닷새 만에 20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가 관심입니다.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정황을 찾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외압 의혹도 사실무근으로 판단했지만, 제보자인 백해룡 경정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신월동 아파트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임시 숙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주거비 지원마저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비의료인으로부터 수액·약 처치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 이모’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덜하겠고 서울은 영상권에서 출근길이 시작됩니다. 낮 기온은 10도까지 올라 비교적 온화하겠으며, 영서 중북부는 오후에 빗방울이나 눈 날림이 예상됩니다. 산불 등 화재 위험은 계속 주의해야겠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주요 3개국 정상들이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총리집무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네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젤렌스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PA 연합뉴스]
1.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내년 재무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유동성 확보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의 자금 부족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상황에 대비해 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들 내년 화두는 ‘현금 확보’…3곳중 2곳 “투자확대보다 재무개선”
◇기업 3곳 중 2곳 "투자 확대보다 재무 개선 원해"
◇자금 우려 요인으로 경기 둔화·환율 변동성 꼽아
2. 가구당 최대 7000만원대에 이르는 교통망 건설비를 먼저 부담하고도 입주 후 최소 3년간 전철 이용이 어려운 신도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에 선교통 후입주 약속을 하며 교통분담금을 두 배 늘렸지만 핵심노선착공과 개통이 줄줄이 미뤄지며 공염불이 된 것입니다.
◇왕숙·교산 등 3기 신도시에
◇선교통 약속 분담금 2배 올려
◇이번에도 노선 착공은 줄지연
3.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0명 중 3명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대거 서울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9일 매일경제가 국가데이터인 1인 가구 통계와 연령별 인구수 통계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2030세대 청년 약 280만명 중 28.6%가 1인 가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나혼자 산다' 역대 최대…800만 가구 돌파
◇5년간 200만 가구 증가
◇서울 열 집 중 네 집 '1인 가구'
◇고령화에 만혼 늘어난 영향
◇1인 가구 20%는 70세 이상
◇30세 미만이 18%로 뒤이어
◇‘나홀로 가구’ 5년 새 200만 가구↑
◇1인 가구 평균 자산은 2.2억
◇절반이 연소득 3000만원 미만
◇주택 보유 32%…평균은 57%
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종교단체 등)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동을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 금품을 제공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된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국무회의서 통일교 향해 직격탄
◇법제처장 “민법상 해산 가능”
5. "내년 환율 내려간다"…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재가동
◇환율인하땐 환헤지가 유리
◇1473원선에서 헤지 추정
◇내년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하반기 800억달러 유입 예상
◇원화 가치 상승 예상해 시행
◇외채 발행해 달러 조달도 고려
◇의원입법 발의 형태로 준비 중
◇해외 투자 위한 달러 분산매수
◇환율 급등 막는 방안도 추진
◇외화채 발행, 선조달 확대도 검토
6. 겁 줘도 늘어난 산재처럼…"과징금 폭탄만으론 기업 보안력 못 높여"
◇당정 "개인정보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
◇정부 초강수 제재…기업은 난색
◇징벌적 과징금에만 초점 '한계'
◇집단소송 후폭풍 땐 기업존폐 우려
◇재발방지 인센티브 함께 논의해야
◇'집안단속'만으론 위험 방지 못해
◇해킹 방어선 광범위하게 넓고
◇천문학적 보안 투자 할지라도
◇빅테크와 제휴…국내기업은 소외
7. 원화값 급락에…갚아도 늘어나는 달러대출
◇5대銀 외화대출금 분석
◇대출 1년새 38억弗 줄었지만
◇원화값 약세에 갚을 돈 3조↑
◇외화대출 받은 기업들 '비명'
◇9일 원화값 1470원대로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