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17일) 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를 접견 조사합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의혹의 정점인 한 총재를 대면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진 통일교는 올해로 71주년을 맞았습니다. 대중에겐 합동결혼식으로 익숙한 통일교는 그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전담수사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재수 전 장관이 받은 통일교 축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자금 내역에서는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전 전 장관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 특검을 본격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과 민중기 특검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 관철에 사활을 걸고 맞서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2심부터 도입하는 방식으로 위헌 소지를 없앴다는 설명이지만, 국민의힘은 독극물은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극화 완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남시장 시절 사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를 비교해 언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한 검증을 강조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공직자 처우 개선도 함께 주문했는데, 최근 불거진 업무보고 망신 주기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불거진 책갈피 외화 반출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 지시로 언급된 전수검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응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코드 인사라며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됐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첫 판결이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2월 선고될 전망입니다.

■인맥을 동원해 재판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대표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김건희 씨에게 수표로 3억 원을 건넸다는 돌발 발언도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2대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란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계엄 이후 입법부 장악을 위해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 협정 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이 기회라며 한미 공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여파로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고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도 위축돼 10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가 협력사 종업원에게 직영 종업원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조선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밀려 10거래일 만에 4천 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80원 선에 근접하며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GMO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완전표시제가 내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수입과 소비가 많은 대두와 옥수수 관련 식품을 중심으로 표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방송 중단 선언 이후에도 의혹이 확산되자 영상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개 발언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법적 절차로 사안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개별 의혹에 대한 구체적 해명은 없었습니다.

■오늘(17일)은 큰 추위는 없겠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대기 질이 나쁠 전망입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7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15일(현지시간) 수중 드론 ‘서브 시 베이비(Sub Sea Baby)’를 활용해 노보로시스크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잠수함을 격침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중 드론이 사용된 것은 처음이다.
작은 사진은 폭파 직전 항구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잠수함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1. 정부가 내년도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과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내년부터 해마다 약 30조원을 AI·반도체·미래차·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합니다.
분야별로 보면 AI에 6조원, 반도체에 4조2000억원, 미래차·모빌리티에 3조1000억원이 투입됩니다.

구윤철 부총리(왼쪽 네 번째)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한성숙 중기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구 부총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국민성장펀드 내년 30조 투입
◇정부 "AI에 6조·반도체 4.2조"
◇6000억은 국민참여펀드 공모
◇잠재성장률 3%대 회복 총력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네번째 추진계획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명 2027년까지 양성
◇K콘텐츠 지원 위해 4300억원 정책펀드 만든다
◇국민성장펀드 ‘1호투자처’ 산업효과 고려 곧 결론



2.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과 셋째 아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한화에너지 지분을 일부 매각해 1조1000억원 가량을 현금화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증여세 납부와 신규 사업 확장 등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B 업계에선 향후 형제간 계열사 분리 논의에도 더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열분리 속도 내는 삼형제
◇김동원 지분 5%, 김동선 15%
◇재무적 투자자에 매각하기로
◇"증여세 납부·신사업 자금 확보"
◇장남 김동관 지분은 그대로 둬
◇그룹 후계구도 더 공고해져



3.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두고 “미국의 거대한 승리”라며 환영했지만, 고려아연은 자기자본을 넘어서는 8조원대 ‘빚 보증’을 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 동맹을 강조한 미국 정부가 민간 은행보다 강화된 보증을 요구하면서 투자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고려아연이 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려아연 美제련소 투자
◇F-35 핵심소재 안티모니 확보
◇미국은 안보·산업분야서 실리
◇美정부 보증기간 15년 요구에... 고려아연 리스크 떠안는 구조
◇영풍 "최회장의 무모한 도박"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고려아연 "신시장 확대" 반박



4. 법무부가 67년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인간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고, 법적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섭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민법상 ‘연 5%’로 고정된 채권 이자율은 변동이율제로 바뀌게 됩니다.

5. 유럽연합이 당초 203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금지 계획을 폐기할 전망입니다.
유럽 자동차 업계와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회원국들이 내연기관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압박에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지난 5월 독일 베를린에 전시된 BYD 전기차 로이터연합뉴스

◇中 전기차 공세에 '안방 지키기' 나선 유럽
◇BYD, 폭스바겐보다 40% 저렴
◇중국산 관세 최대 45% 부과에도
◇확산세 꺾지 못하자 견제 나서
◇하이브리드카·EREV 확대 전망
◇병행전략 현대차에 '틈새' 열려



6. 李대통령 "탈모, 요즘은 생존의 문제 … 건보 급여적용 검토를"

◇태양광사업 '햇빛소득마을'에
◇내년 국비 5500억 투입하기로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 화제에
◇李 "넷플릭스보다 재밌단 설"



7.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높여…5000피 랠리 우군으로 참전

◇복지부·기후부·문체부·식약처·국민연금 업무보고
◇1차 의료 '한국형 주치의' 도입
◇지역의사제 2027년 도입 추진
◇열악한 지방 의료체계 개선
◇사무장병원 등 불법 수사 위해
◇건보에 특사경 권한부여 지시
◇李 "카지노, 호남에는 왜 없나"



8. 차세대 먹거리 SMR·초전도체 키워…잠재 성장률 3%대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초혁신경제 20개 과제 확정
◇첨단 소재부품·에너지·K붐업
◇꿈의 물질 초전도체 개발하고
◇바이오 3상임상 지원펀드 조성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
◇2030년까지 반등 위해 전력
◇구체 계획보단 기술개발 방점
◇제2 HBM 될지 여전히 미지수



9. '자영업 무덤' 된 호프·카페 … 3년도 못버티고 문닫아

◇불황에 우는 서울 자영업
◇폐업가게 10곳중 7곳이 호프집
◇2년동안 점포수 12% 줄어들어
◇회식 줄고 건강소비 늘어난 탓
◇과열경쟁 카페도 700곳 급감
◇무인매장은 급증, 전국 1만개
◇중장년층 부업으로 창업 늘려



10. 낮엔 학교·회사, 밤엔 물류센터로 …"새벽 노동은 착취 아닌 선택"

◇'새벽배송 제한' 논란 속 쿠팡 물류센터서 일해보니
◇생활비 벌러 온 학생·직장인
◇"2030 일자리 왜 뺏나" 분통
◇생활 인프라 된 새벽배송
◇물류센터 새벽시간 셧다운땐
◇2천만여 이용자 불편 우려
◇중요한건 시간 아닌 근무여건
◇적절한 보상·안전확보 우선

경기도 광주 쿠팡 곤지암1센터에 도착한 출근 셔틀버스에서 심야조 근로자들이 내려 센터 입구로 향하고 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