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를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습니다. 또 한 총재 최측근으로 꼽히는 통일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고발 대상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공수처는 특검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한 뒤 사건 인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건네는 데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의 선고는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가 예정된 내년 1월 28일 함께 열립니다.

■생중계 업무보고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야당 3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제대로 된 계산 없이 추진된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는 혐오 현수막 단속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여 전 이미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고, 이후 평양과 원산 등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겨냥해 20여 차례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중국인 방문객이 실제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연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월별 기준으로는 한국인이 두 달 연속 가장 많았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어조를 낮췄습니다. 군사적 긴장으로 악화되는 중일 관계를 의식한 행보로 보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발표 시점을 늦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책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1,47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8개월여 만에 1,48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물가 부담과 양극화 심화 측면에서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한국 사업과 거리를 두고 있는 김범석 의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쿠팡 로저스 대표는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외국인 증인을 앞세운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수액 치료를 받던 10살 여자아이가 의식 저하 상태로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1시간 20분 만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할 경우 100원에서 200원가량의 일회용 컵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망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감량 계획을 밝히며, 컵을 반납해도 비용을 돌려받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빠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며 육아휴직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영상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사 이모’ 논란으로 해명을 요구받아온 샤이니 멤버 키도 의사가 아닌 사실을 몰랐다며 사과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흑백요리사’ 시즌2가 백종원 심사위원을 둘러싼 여론 속에서도 화제성을 유지하며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제작진은 첫 시즌보다 더 많은 요리와 볼거리를 준비했다며 기대를 당부했습니다.

■하루 사이 출근길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서울 기온이 영하 2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급격한 기온 변화로 체감 추위가 큰 만큼 보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8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해 선서한 뒤 최민희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현재 여러 규제기관과 협력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책임 있는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불출석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연합뉴스]


■ 쿠팡, 4조 '과징금 폭탄' 위기…美선 '늑장 공시' 집단소송 임박

◇"김범석 왜 안 나오나" 국회 청문회서 질타 쏟아져
◇美SEC에 '내부직원 일탈' 해명
◇"금융정보 유출 안돼" 법적 방어
◇로펌들은 "증권법 위반" 주장
◇국회선 "수사중 사안" 답변 회피
◇'年매출 3%→10% 과징금' 통과
◇개정안 적용 땐 4兆 이상 물어야



1.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크게 늘어났지만 투자 목적으로 발행한 물량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 빚을 갚는 데 급급하다는 뜻입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금융사를 제외한 일반 기업의 회사채 신규발행 가운데 투자용은 3%에 불과했습니다.

◇빚 갚으려 돈 빌리는 기업
◇올 10월까지 회사채 순발행액
◇8조7000억원 넘어 작년의 6배
◇만기 남은 부채도 미리 상환
◇남는 자금으로는 유동성 확충
◇2021년 2%대 AA- 채권 금리
◇현재는 3.5%…조달비용 급등
◇환율·정책 불확실성에 대비



2. 두산이 반도체 웨이퍼 분야에서 세계 3위인 SK실트론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SK와 두산은 17일 각각 공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웨이퍼 전문 기업입니다.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일본 섬코, 신에쓰에 이어 세계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조 가치 웨이퍼사 M&A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 선정
◇내달 경영권 지분 70% 인수 계약
◇두산, 소재·후공정 밸류체인 구축
◇자회사 '테스나'와 시너지 기대
◇전자·반도체 그룹 체질 대전환
◇SK, 사업재편 마무리 수순
◇조단위 실탄 마련해 AI 투자



3.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에 제약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산청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년 27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종묘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 [한창호 기자]

◇구역 밖 거리 제한없이 규제
◇서울 등 9만호 주택공급 영향
◇일본은 유산구역 밖 노터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묘. 신태현 기자

◇국가유산청 "'적용 범위 무한정'은 왜곡⋯개발 무조건 막는 것 아냐"
◇"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 '무한대' 보도, 심각한 왜곡"



4. 내년이면 치매 인구 100만명 시대를 맞이합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치매 환자는 97만명이고, 내년에는 치매 환자가 101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치매 환자가 늘면서 이들이 보유한 이른바 ‘치매 머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치매 머니는 올해 기준 17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9% 규모입니다.

AI가 그린 고립된 치매환자 이미지.
3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80대 독신 여성 A씨는 젊은 시절 성악을 공부할 정도로 유복했다.
다만 70대 후반이 되면서 치매와 망상이 심해지고 저장 강박까지 있어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 찼다. [제미나이]

■ 길 잃은 ‘172조 치매머니’…자산 사실상 동결되며 가족들도 악몽
◇내년 치매환자 100만명 돌파
◇치매 발병시 보유자산 동결
◇전기·물 끊기며 사회서 고립
◇생전 플랜 짜야 가족 부담 덜어



5. 지난 16일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자로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격차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제조업 분야는 이미 중국이 우위를 점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김 장관은 “유일하게 격차가 남아있는 반도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야한다”며 한국 제조업이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
◇AI는 춘추전국시대 '철기문명'
◇경쟁력 확보 못하면 도태 위기
◇민간합동 '맥스 얼라이언스'로
◇車·배터리·선박 등 AI 대전환
◇안정적 전력공급 원전 꼭 필요
◇한미 원전협력 가능성도 열려



6. 지방경제 살릴 '권역별 성장 산업' 내년 2월 선정…특별보조금 도입

산업통상부가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카드를 꺼냈다.
현재 기업당 200억원인 지방 이전 보조금 한도는 300억원으로 늘리고,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이른바 '금산분리'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 대통령 업무보고



7. 애플·모토롤라도 참전 … 폴더블폰 대전

◇갤럭시 트라이폴드 또 완판
◇2차 공식 판매 2분 만에 끝
◇"가볍고 활용성 좋아" 호평
◇애플 내년 출시 목표 개발중
◇두께 줄이려 '페이스ID' 뺄듯
◇성장 둔화 반전시킬지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