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오는 6월 3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1년 국정 성과를 앞세워 지방 권력 확대를 노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수 재건의 분수령으로 삼겠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열릴 전망입니다. 10곳이 넘는 지역구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조국과 한동훈 등 중량급 인사들의 출마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입법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민 추천제’를 통해 차관급 고위 공직자로 임명됐습니다. ‘성남 라인’ 인연과 추천서를 스스로 작성한 ‘셀프 추천’ 논란, 음주운전 사고 전 산불 예방을 강조했던 행적까지 재조명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해졌다는 국민의힘 비판을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적의 억지’라며 맞받아치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3개 특별검사 수사를 망라하는 2차 종합특검이 이번 주 출범합니다. 내란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 문제가 향후 수사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천헌금’ 의혹과 배우자 법인카드 사용 논란을 받는 김병기 의원을 이틀에 걸쳐 소환 조사합니다. 금품 수수 여부 등을 두고 고강도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기존 무역 합의 유지를 강조하며 교역국들과의 협상 지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나온 조치로, 고강도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 총기를 들고 침입한 20대 남성이 사살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2기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관세가 15%로 인상되면서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관세’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가 은행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6조 원을 넘어 최근 3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며 올해 첫 대형산불로 번졌습니다. 산림 당국은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은행 측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비율이 10년 사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음주운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세대 간 차이도 확인됐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경찰이 무면허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단속을 강화합니다. 반복 위반 시 학부모까지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3개를 획득했지만 종합 톱10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쇼트트랙 2관왕 김길리 선수가 대표팀 MVP로 선정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반짝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 12도 낮게 출발했고, 오늘까지 황사의 영향이 이어지며 중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상호관세’가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그는 150일간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PA연합뉴스]
1.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간 한시 적용하는 15% ‘글로벌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를 대신할 합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에 막히자…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대법 '상호관세 위법' 후폭풍
◇한국시간 24일 발효될 듯
◇몇달 내 새 관세 발표 예고
◇당정 "대미투자법 처리 최선"
◇트럼프 "몇달 내 새 관세 발표"…보호무역 기조 유지
◇임시관세 5개월 동안 준비작업…무역법 통해 '고강도 관세' 복안
■ 美대법 위법 판결에도…韓, 3500억불 대미투자 그대로 진행
◇당국 "합의된 절차대로 이행"
◇정치권 일각 '투자 재검토' 주장에
◇"협정 철회땐 핵심 이익까지 위태"
2. 이번 미국 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로 반도체 업계가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그간 상호 관세 체계 아래에서 반도체는 사실상 무관세 기조가 유지돼왔기 때문입디다.
반면 자동차는 이미 15%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이번에도 동일한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 더 커진 관세 불확실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음날 이를 15%로 올렸다. EPA연합뉴스
■ 관세부담 낮아진 中…韓 배터리·태양광은 '긴장'
◇美 관세, 모든 국가에 15% 일괄 적용…업종별 희비
◇인도·베트남 관세율 소폭 인하
◇스마트폰·가전업계는 '긍정적'
◇中 배터리·태양광 관세 낮아지며
◇'美서 경쟁' 韓기업 불리해질 듯
◇품목관세인 車·반도체 영향 없어
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미국에서 열린 ‘제5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에서 이같이 밝히며 AI 데이터센터와 발전소를 함께 구축하는 신규 솔루션을 준비 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최태원 SK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샐러맨더 호텔에서 열린 'TPD 2026'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단 공동취재
◇AI 시대, 변동성·왜곡 심화
◇SK하이닉스 1000억弗 이익도... 1000억弗 손실도 모두 가능
◇HBM보다 범용 D램 이익 많아
◇에너지는 사회 전체 큰 도전
◇통합솔루션 가져야 승자될 것
■ 삼성전자, 1년만에 글로벌 D램 1위 탈환
◇범용 D램 생산량 훨씬 많아
◇시장 점유율 37% 기록하며... SK하이닉스 2위로 밀어내
◇가격 상승세로 수익성 개선
◇HBM4 앞세워 1위 '굳히기'
4.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32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합니다.
2030년까지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 85기를 설치하고, 태양광 접속 대기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연성 자원을 확충해 계통 수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똑똑하고 유연하게 에너지 새 판 짜기 ‘K-차세대 전력망’ 속도 낸다
차세대 전력망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분산 에너지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통합 제어해 전력의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V2G(Vehicle to Grid)는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필요 시 전력망으로 다시 공급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림 챗GPT
5.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앞서 4월까지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가동해 입법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 비공개 의총 참석하는 與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한병도 원내대표(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본회의에 연쇄 상정…野, 필리버스터 예고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위헌논란에도 "수정 않겠다" 결론
◇野 "개혁의 탈을 쓴 사법 테러"
◇23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재개
◇행정통합법도 이달 처리 나서
◇반대 거센 충남·대전 제외할 수도
6. 현대차그룹, 국내 125조 투자…글로벌 로봇 허브 조성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사상 최대 규모인 125조2000억원을 국내에 쏟아부어 로봇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 "韓, 로봇 산업 최적의 장소…핵심은 DESIGN"
◇로봇 메타플랜트, 조지아 검토…AI 데이터센터는 전남·북 고려
7. "한국서 싹쓸이해갔다"…2030 외국인 몰리더니 '역대급'
◇역대급 외국인 특수…백화점·면세점 실적 껑충
◇설 연휴 관광객 매출 폭증
◇백화점 최대 276% 늘어
◇K뷰티·K패션 '싹쓸이'
◇면세점도 오랜만에 훈풍
◇지역 상권까지 온기 확산
◇제주 그랜드 하얏트 '만실'
◇부산은 크루즈 관광객 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