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축구협회의 15년 전 심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와 별개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축구협회에 대한 해체 수준의 대개혁이 시급하다며 지배구조 혁신과 인사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여성과 같은 범죄 취약층 안전에 공백이 생길 거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다수가 반대했다며 국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소청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재선거 요구를 거부한 셈이며, 다음 단계인 법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을 만나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총동창회 측은 사관학교 통합이 군 전문성을 약화할 수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는 중재국들의 입장을 부인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요격 미사일 부족으로 미군이 중국과 분쟁 시 전략적 패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를 강타한 지진이 일어난 지 만 이틀이 지난 가운데 '골든타임' 안에 생존자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로 둔화했고 근원 물가 상승률도 2.5%로 낮아지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에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넉 달 만에 두 자릿수 늘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5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좋은 일자리인 상용직 증가율도 예전만 못합니다.

■정부가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 적기 공급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2041년까지 14GW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단 내 발전소 등에서 전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서 얻은 기회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 AI, 바이오 등 7개 첨단기술에 대한 담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악의적인 초고액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세무조사도 함께 진행하는 특별전담팀이 신설됩니다.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평택시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는 완전히 진압됐지만, 경찰과 소방은 오늘 합동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큰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숨진 아들은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최근 함께 지내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와 함께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하영이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공개했다가 증조부의 친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소속사는 관련 기록이 확인되자 성급한 해명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BTS 뷔가 청력 이상으로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뷔는 2년 반 전부터 귀가 좋지 않았다며 꾸준히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녹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녹조 제거선을 투입하고 조류를 분해하는 장비를 가동하는 등 수질 관리에 나섰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13일)

12일 경남 밀양시 교동 밀양종합운동장 주차장에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동원된 소방 차량이 집결해 있다.
소방청은 지난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경남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의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이 긴급 투입돼 농업·생활용수 공급 지원에 나선다. [연합뉴스]



1.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세를 놓고 정부가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꼼수 상속을 막기 위해 정부는 공제를 받는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는데,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상속 전후를 합쳐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40년으로 대폭 증가했고, 대상 업종도 40%를 솎아내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가업상속공제 40년 '족쇄'…"남자옷 팔다 여자옷 팔면 탈락"

◇멀쩡한 가업상속까지 발목
① 727개 업종만 공제되는데...업종전환도 사실상 불가능
② 피상속인 경영기간 3배 늘려...작년기준 中企 67%가 미달
③ 겸업하면 주업종만 인정...中企 신사업 걸림돌 작용

◇꼼수상속 잡다가…가업승계 막아설판
◇정부, 베이커리 카페 편법 늘자 '가업상속공제' 개편
◇경영요건 10년서 30년으로 … 공제대상도 대폭 축소


■ 與도 비판 쏟아내는 '부동산稅 개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송영길 "세금 손대지 말아야"
◇與 주택안정화 TF 첫 회의
◇"1주택 세금 건드려 반발 자초"
◇"개편안 너무 거칠다" 직설도



2. 네이버가 지난해 8월 국내 대형 정보기술 기업 가운데 최초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정식 가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변화된 경영 환경을 감안해 경총의 전문적인 노사 관리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의 공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노조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손자회사 6개 법인의 교섭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IT 기업 첫 회원사
◇노봉법으로 노사 갈등 거세
◇적자 속에도 '임금 동결' 거부
◇노조의 과도한 요구 이어져
◇IT 업계 노조 리스크 커질듯
◇네이버 노조 "통합교섭 추진"



3.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2분기에 국내 5대 시중은행을 모두 제치고 금융업계 순이익 1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 활황과 함께 2022년 투자했던 스페이스X의 상장 효과가 깜짝 실적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은행 중심의 국내 금융산업이 증권사를 비롯한 자본시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질주하는 증권사, 은행도 넘본다... 미래에셋, 분기 순이익 첫 '1조 클럽'



4. 정부가 다음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반도체 업황 호소로 세수가 급증하면서 교육 수요와 무관하게 교부금도 함께 불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교육계 반발을 고려해 정부 안팎에서는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가율을 보장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뉴스1

▲ 지난 10일 세종시 어진동 소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회의’가 열려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기획예산처, '내국세 20.79% 폐지' 교부금 개정안 제시…교육부 "수용 불가"



5. 집을 파는 대신 서로 맞바꾸는 ‘교환 거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손질하면서 세금이 더 오르기 전에 양도차익을 미리 확정하고 취득가액을 높여두려는 절세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8·3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이런 형태의 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도세 줄이기 수요 몰려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305건
◇현행 80% 공제한도 적용받고
◇취득가액 미리 높여두는 전략
◇장기보유·초고가일수록 효과
◇"세제개편안 시행 땐 더 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