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하루 확진자가 다시 2천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 금지 전 단계인 '여행 재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천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 백신 첫 물량이 이번 주 국내에 공급됩니다. 부스터 샷, 즉, 추가 접종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지난 대선 모질게 했다며 사과하고 문 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갈등을 겪던 본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곽상도 의원이 도움을 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반부터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사후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가 어제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유족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노 씨의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장 여부를 논의합니다.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손 검사는 자신이 반송한 고발장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여중생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무려 7달째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학교는 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이 '진술이 엇갈린다'며 손 놓고 있습니다.

● 지난달 26일 대전시 새내기 9급 공무원인 이우석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씨 유족들이 직장에서의 조직적인 따돌림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 주요 대학 병원들이 수십만 건의 환자 정보를 제약사에 무더기로 유출한 정황을 잡고 경찰이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직원과 법인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전국을 마비시킨 인터넷 대란, 하루 만에 KT가 구현모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습니다. 피해를 본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도 공언했는데, 실무 차원에서 요금 감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가계부채가 폭증하자 정부가 내년부터 대출을 더 옥죄기로 했습니다. 담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게 한다는 건데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 휘발윳값 상승세 속에 정부와 여당이 유류세를 20% 인하했습니다. 6개월 한시적 조치인데, 휘발유 1리터 당 160원 정도 낮아집니다.

●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8백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약 2099만 2천 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2.7퍼센트 증가했고, 이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8퍼센트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 최근 청년 구직자들이 갈수록 더 많은 돈을 취업 준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비나 교통비를 제외하고 학원비, 교재비 등에 쓰는 취업 준비 비용만 월평균 35만 원이라는데요. 개인비용을 더 많이 들여가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이유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서울시가 청년들의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서울로 이사 온 만 19세부터 29세까지 1인 가구 청년에게 '웰컴박스'를 준다고 합니다. 웰컴박스에는 구급함과 안내책자, 안전키트, 칫솔 등이 담겨 있고요. 이것 말고도 운동용품이 담긴 홈트 세트와, 식기 세트, 홈 인테리어 세트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동안 코로나19로 축소됐던 문화센터 오프라인 강좌가 다시 문을 활짝 연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 문화센터들이 겨울학기 회원 모집을 시작합니다.

● 한강의 27개 대교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지불하는 일산대교가 오늘 정오부터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그동안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200원으로 거리 대비 요금이 비싸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습니다.

● ‘독도의 날’을 기념해 울릉도에서 먹방을 한 유튜버 쯔양에 대해 일부 일본 네티즌이 비난했다고 합니다. 쯔양이 방송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했고, 자막 등으로 띄웠기 때문이라는데, 젊은 세대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유입됐습니다. 오전동안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매우 나쁨'까지 농도가 치솟겠고, 오후부터는 남동쪽으로 먼지가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걱정은 덜었네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27일)


1.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향년 89세로 타계. 
1932년 대구 출생인 노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그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음.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

노 전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11기로 동기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979년 12·12 반란을 주도했고, 대장으로 예편. 5공화국 시절 정권 2인자로서 체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고 이후 12대 국회의원, 민정당 총재 등을 지냄.

퇴임 뒤 노 전 대통령은 12·12 반란 주도,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 혐의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고 전 전 대통령과 함께 복역하다가 사면으로 풀려남.

2.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2.2%)부터 5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2분기(-3.2%) 이후 가장 낮은 수치.
또한 올해 1분기(1.7%)를 정점으로 2분기(0.8%)에 이어 3분기까지 성장세가 떨어지는 건 우려할 대목.

민간소비 -0.3%·설비투자 -2.3%·건설투자 -3.0%

♢무역액 1조달러 최단기간 돌파
♢반도체 등 주력산업·신산업 고른 성장
♢7월기준 무역규모 세계 8위로 올라서

3. 내년 1월부터 은행에서 받는 총대출액이 2억원보다 많으면 연간 대출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는 규제를 받게 돼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상당 폭 축소될 예정.

또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40%가 적용.

이 규제가 시행되면 연소득 4000만원의 직장인이 연 이자율 4%의 신용대출 40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연 이자율 3.5%, 30년 만기) 한도가 현재 2억6000만원에서 내년 1월 1억55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줄어들게 됨.

♢내년 달라지는 DSR 규제
♢총 대출규모 1억 초과때 적용...상환능력 기준으로 대출 산정
♢소득 낮을수록 규제 영향 커
♢카드론도 원리금 산정에 포함


4. 26일 매일경제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재택·원격근무제 근로자는 11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만3000명)에 비해 2.3배로 급증.

전체 임금근로자(2099만명)에서 재택근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새 2.5%에서 5.4%로 증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재택·원격근무 중인 직장인이 1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서울 시내 한 구청 사무실의 한 공무원 자리에 `재택근무 중`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다. [박형기 기자

♢재택근무 첫 100만명 돌파
♢출퇴근 시간 줄고 삶의 질 만족
♢MZ세대 특히 만족도 많아
♢메타버스·화상회의 기술 싹터
♢새로운 IT산업 생태계 자극
♢美선 "생산성 5% 증가" 분석
♢합리적 인사평가 체계 마련해야

5. 26일 당정은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 기존 최대 인하폭인 15%안을 제시했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인하율을 20%로 올렸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짐.

♢휘발유 전국 평균가 1천732원→1천568원..
♢하루 40km 운전하면 기름값 월 2만원↓
♢체감 가격 하락까지는 2주 걸려..
♢시행 초기 혼란 가능성
세수 감소 규모 3조원 육박할 듯

6. 미국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시가총액 1조달러(1165조원) 클럽에 가입.

시가총액이 1조달러를 넘긴 것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에 이어 5번째이며, 자동차 업체로는 테슬라가 처음. 

25일(현지시간) 테슬라는 뉴욕 증시에서 직전 거래일 보다 12.66% 급등한 124.86달러에 장을 마침. 시총은 1조100억달러까지 치솟음.

이날 주가 급등은 렌트카 업체인 허츠가 2022년 말까지 테슬라의 보급형 세단인 모델3를 10만대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한 덕분.

♢글로벌 최대 렌터카 업체 허츠...모델3 10만대 대량주문 발표
♢모건스탠리 등 증권사들  목표주가 1200弗 이상 상향
♢테슬라 회사채 신용등급은  여전히 투기등급 못 벗어나
♢"정크등급중 첫 시총 1조달러"

7.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망의 미비한 지점을 파고든 대기업 계열사 간의 '꼼수 채무보증' 행위에 칼을 빼들었음. 

TSR(총수익스와프)와 같은 파생금융상품 거래, 자금보충약정 등의 형태로 법에서 금지하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우회해서 실행한 경우가 타깃.

내년 초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

채무보증 금지제도는 계열사 간의 '빚 보증' 남발로 대기업 전체가 동반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만든 규정.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 채무보증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채무보증 ‘꼼수’ 막는다…공정위, TRS·자금보충약정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