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위드 코로나’, 11월 1일부터 3단계로 나눠서 시행 → 1단계 ▷사적 모임 10명 ▷실내 마스크는 계속. 실외 마스크는 12월 13일 2단계서 해제 예정 ▷결혼식은 100명까지. 앞으로 계속 늘려갈 방침.(문화)

2. 유류세 20% 역대 최대 인하 → 다음달 12일부터 휘발유 리터탕 164원 인하 효과. 세수 약 2.4조 감소 예상.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3조짜리 ‘보편복지’ 인셈.(헤럴드경제 외)


3. 스토킹처벌법 시행(21일) 후 5일간 접수된 신고건수 451건 → 법 시행전 하루 24건에 비하면 거의 3~4배 수준.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협박성 문자, 이메일도 처벌 대상.(아시아경제)

♢하루 평균 113건 신고…법 시행 전보다 도리어 급증
♢최관호 서울청장 “피해자 보호 중점…철저히 법집행”



4. 대법, ‘먹던 음식에 침 뱉으면 ’재물손괴죄‘ → 밥 먹는 중 통화한다는 이유로 식탁의 음식에 침을 뱉은 남편에 ’재물손괴재‘ 적용, 벌금 50만원 확정.(연합뉴스)


5. ‘편도 절제술’ → 어릴 땐 편도가 면역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잘라내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면역기능이 정상인 소아의 편도를 절제한 뒤 면역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는 거의 없다.(헬스 조선)


6. ‘국가장’ →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공훈을 남긴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2015년 별세한 김영삼 전 대통령뿐이다.(경향)


7. 코로나로 리그 중단... 540억 중계료 물어내라 → 프로야구 중계권 케이블스포츠TV 4개사, KBO와 구단을 상대로 ‘배상 방안’ 요구.(경향)


8. 통신 장애사태 KT, 보상에 관심 → 2018년 서울 아현동 전화국 화재 때는 피해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20만~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입 고객 110만명에게는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서울)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
♢정부·시민단체도 후속조치 촉구



9. ‘고향세’ →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를 위해 기부하면 정부가 세액을 공제해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감사 표시로 고향 특산물 등으로 답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된다. 일본은 2008년 시작 한해 8조 가까운 돈이 각 지방으로 간다.(중앙)


10. 한국은 강퇴 걱정인데 미국은 300만명 자발적 조기은퇴? → 미국, 현장선 인력부족 호소하지만 코로나 감염 우려한 고령층, 재산증식 성공한 젊은 세대 조기은퇴 늘어.(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