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1. 12. 28 화요일

●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4천 명대로 전망됩니다. 유행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천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31일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건 당국이 화이자사의 알약 형태 코로나19 치료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먹는 치료제를 국내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공동 행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원팀'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아내 김건희 씨 사과 이후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현장을 찾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서는 김건희 씨의 사과로 배우자 리스크는 일부 털었다 보는 분위기입니다만 김 씨 의혹에 대한 대응으로 촉발된 당 내홍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세 사람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 전 세계 곳곳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세를 타고 신규 확진자 수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호주는사상 처음으로 하루 만 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 미국의 내년 국방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7,6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12조원이 편성됐습니다.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에 배치된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지난 여름 서울대 기숙사 건물을 청소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당시 동료들이 과중한 청소 업무는 물론, 업무와 상관없는 필기시험 같은 직장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었는데, 결국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올린 요금을 사측의 추가 이윤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며 택배 요금의 공정한 분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들은 전국에서 가게 간판의 조명을 끄고 영업하는 '소등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인데,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집단 휴업과 소송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번 주부터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면허·음주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두 명 이상이 탑승하는 경우 등입니다.

● 자동차업계가 반도체에 이어서 전기차 핵심 소재인 희토류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희토류의 70퍼센트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채굴업체 3곳을 합병한 '중국희토류그룹'을 출범시키자 앞으로 희토류 생산 및 수출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 '수산물 이력제'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인데요. '생산 정보' 중심으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제도를 원산지와 생산 일자 등 생산 정보 위주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수산물 이력제 개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카드를 쓰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소비복권' 사업이 내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정부의 '상생 소비 더하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내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되면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이면 10% 할증됩니다.

● 정부가 내년 주택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7만 가구 증가한 46만 가구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승인을 받거나 예정인 공공·민간주택 39만 가구와 사전청약 주택 7만 가구를 더한 물량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가 컸던 지난 1년,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가맹점 수는 약 23만 5700개로, 2019년보다 9.5퍼센트 늘었다는데요. 가게 수로는 편의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한식, 치킨집, 카페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 내년 4월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릅니다. 원료비 급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 결국 내년 1분기 공공요금 동결이 대선을 의식한 결정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내년부터 충남에 사는 만 3,4세 어린이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8일)


1. 정부가 3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소상공인 가게로 선정된 '백년가게' '오래가게' 등 노포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함.

백년가게는 2018년부터 중소기업벤처부가 100년 이상 살아남는 점포를 육성하기 위해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점포를 발굴해 관리하는 사업을 말하고 오래가게는 서울시가 선정한 30년 넘게 운영했거나 2대 이상 계승한 노포들.

선정 노포들은 1970년대 오일쇼크,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2000년대 초반 디지털 쇼크 등을 모두 극복해온 저력을 지닌 곳들.

서울시가 인정한 `오래가게`로 개업 후 40년이 넘게 사랑받아온 서울 신촌의 헌책방 `글벗서점`이 손님 없이 한가하다. [박형기 기자]

♢정부·서울시 선정한 백년가게·오래가게 폐업 속출
♢수십년째 이어온 서점·음식점...별일 다 겪었어도 버텨왔지만  비대면에 손님 줄어 속수무책




2. 내년 대선이 끝나는 4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

한국전력은 내년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힘.

기준연료비는 2분기와 4분기 2차례에 나눠 키로와트시(kWh)당 총 9.8원, 기후환경요금은 2분기부터 kWh당 2.0원을 인상하기로 함.

한국전력이 내년도 전기요금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한전은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 수준으로 부담이 늘 것이라고 추정했다.
서울 중구 만리재로 길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앞을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매경DB】




3.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7일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을 승인.
국내에 첫 도입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국내 코로나19 치료에 투여될 것으로 보임.
팍스로비드는 닷새간 하루 2번씩 총 30알을 복용하는 방식.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소아 등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환자 복용
♢1일 2회 복용, 증상 발현 5일내 투여해야




4.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46만 가구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힘.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규제도 개선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제시.
그러나 정작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전진단 규제 현실화 등 핵심 규제에 대한 개선내용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옴.

정부는 향후 10년간 서울 10만세대 등 수도권 31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매년 평균 56만 가구를 공급해나가겠다고 밝힘.

♢2022 부동산시장안정 계획
♢민간 사전청약 3만800가구
♢10년간 年 56만가구씩 공급
♢업계 "민간 41만가구 분양 올해보다 50% 늘어날 듯"




5. 지난해 전국의 지역내총생산(GRDP)의 실질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영향에 전국 17개 시도 중 경제가 역성장한 곳은 12개에 달했음.

♢지역내총생산 중 수도권 비중 52.5%…
♢서울, 4년 연속 개인소득 1위




6.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소상공인들이 몰리면서 신청 서비스가 지연되는 '해프닝'이 벌어짐.

일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 반발하는 '소등시위'에 나서기로 함. 

27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9시 7분경까지 일부 지역에서 방역지원금 신청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 통신망 일시 장애도…
♢오후 6시 기준…첫날 신청 대상 35만명의 68.4% 수준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일부 소상공인 '소등 시위'




7. 전문가들도 구별이 어려운 초정밀 위조 달러가 아시아권에서 유통 중이라고 국가정보원이 27일 밝힘.
국정원은 "아직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유통 경로를 추적중이라고 말함.

이번에 발견된 위조지폐는 50달러짜리임.
그간 100달러짜리는 위폐를 만든 사례가 많아 꼼꼼히 식별했지만, 50 달러짜리는 잘 살피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국정원은 분석.

특히 이번 위조지폐는 도안, 인쇄방식, 특수잉크 등 특성이 진짜 지폐와 거의 동일한 '슈퍼노트급'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