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으로 향하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2만 4천여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는 30만명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어제부터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 PCR 검사 없이, 곧바로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화이자ㆍ모더나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됩니다. 인과성 인정으로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하루 5만원) 등이 지원됩니다. ● 정부는 다음 주 수요일을 전후해 확진자 발생 추세가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중증환자는 오는 23일 1,800명을 넘고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최다 2천백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만 명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초등학생 사이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이 어제부터 동거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학생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남대문 시장을 찾으면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서울시에 대통령 인수위 참여를 요청하는 등 정책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인수위 운영 구상을 내놨습니다. 국정 청사진을 잘 준비하겠다면서 공약과 국정 과제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논란이 많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이 당장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 여야가 대선 정국을 관통했던 대장동 의혹의 진상을 특검으로 규명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임명 방식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나 시점 등 이면에 깔린 셈법까지 고려하면, 실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시기상조이자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대안을 정착시킨 뒤 폐지해도 늦지 않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의 첫 고비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1억 1,700만 달러 규모의 달러 국채이자 만기일인데, 러시아는 갚을 의지도, 당장 돈을 마련할 길도 없어 보입니다.

● 유엔 인권사무소는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4일 이후 19일 간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이 46명을 포함한 민간인 63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부상자는 1,1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국영 언론을 통해 푸틴 정권을 찬양하는 보도만 접한 러시아 장년층과 소셜미디어, 외신 등을 통해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자녀 세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조사에 따르면 66세 이상 러시아인의 75퍼센트가 침공을 지지한다고 한 반면 18세부터 24세까지 젊은층은 29퍼센트만 동조했다고 합니다.

● 협상에서 체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이 오늘(15일)로 발효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대미 무역 흑자를 10년 내리 유지 중이고 미국은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됐습니다. ●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은 날 세계 진출을 겨냥한 조직 쇄신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선 1981년생 MZ세대 최수연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졌고, 카카오에선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물러나 미래 사업 구상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항공업계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코로나19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경우 국내·외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노선을 늘리고 신형 항공기를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일본 나고야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고, 대한항공도 일본 노선 증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 '쿠팡'은 30일 이내면 까다로운 조건 없이 반품해주는 이른바 '묻지마 환불' 정책을 운영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악성소비자' 때문에 반품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 코로나19로 양파 소비가 줄고 재고량이 늘면서 양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농가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통 업체들이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침체된 양파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이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요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했지만 이제는 QR코드로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 수단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간편 결제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결제 관련 사이트로 연결돼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기업이 주최하는 각종 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하면 상금이나 부상을 주는데요. 상금을 받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상금의 80%는 필요 경비로 인정돼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 코로나19의 여파로 크게 줄었던 고용보험 가입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달 연속 50만 명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건 제조업 분야의 가입자가 증가세를 이어간데다 비대면 디지털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그룹 방탄소년단이 코로나 19로 2년 반 만에 서울에서 연 대면 콘서트가 전 세계 극장에서도 생중계돼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현지시간 13일, BTS 콘서트가 3천260만 달러 우리 돈 403억 원의 글로벌 흥행수익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배우 이정재 씨가 현지 시간 13일 미국에서만 세 번째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이번엔 미국 방송 영화 비평가협회가 주관하는 크리틱스초이스 상으로 한국 국적 배우의 주연상 수상은 처음입니다. 이날 '오징어 게임'은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로도 선정돼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3월 15일) 1. 정권 교체를 앞두고 친 문재인정부 인사들의 공공기관·공기업 알박기 정황이 포착.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0일 임찬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상임감사로 임명.

지난달 25일에 임명된 김명수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도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도 정책과 철학에 맞으면 기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디지털 관련 분야는 윤 정부가 들어서도 연속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반면 탈원전 정책 등은 대거 수정될 것으로 예상.

청와대 권력을 상징하는 민정수석실은 폐지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유명무실화된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다시 기능을 살려 정상 가동될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14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을 만나 주먹을 맞대며 인사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3. 매경 비전코리아 프로젝트팀과 세계적 에너지 리서치기관 블룸버그NEF의 공동 리서치 결과 한국이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원자력 기술이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에너지 안보는 물론, 철강을 비롯한 한국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원자력 기술이 중요할 것으로 분석.

신고리 원전 3·4호기.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전문가 "탄소중립 속도조절 필요…'원전'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




4.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는 빨리 올리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늦게 올리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
금감원은 예대금리 산정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은행 의견 취합 중.

개선안에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겨.
은행이 예대금리를 주기적으로 공시해 은행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
최종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될 예정

♢"일부 은행들 예대마진 불합리"
♢예금금리 오르고 대출이자 부담 덜까…
♢금감원 '예대마진 대책' 인수위 보고
♢은행 예대마진 줄인다




5.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해외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김 의장은 일본과 싱가포르를 핵심 해외 공략지로 삼을 것으로 보여.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이어 김 의장까지 해외 시장에 집중하며 국내 양대 플랫폼기업의 세계화가 가속화될 전망

♢29일 정기 주총 보름 남기고 사임
♢코스피 시총 7위 대기업에선 이례적
♢김 의장 "해외사업 구상에 주력"
♢대선 직후 돌연 사임에 '뒷말 무성'




6.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주 스타리치 지역의 우크라이나 군 교육센터와 야보리우 훈련장을 폭격.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으로,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과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실수로라도 나토 영토를 공격할 경우 연합군의 전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러시아군 폭격에 파괴된 야보리우 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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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국 용병 180명 제거"…우크라 "35명 사망"
♢키이우 외곽 격전 지속…
♢러군에 포위 마리우폴 대피는 또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