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메-세-지, 3월 30일)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민간 특혜'라며 폐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부활시켜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힘.

전세값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임대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
반면 문 정부1호 지시 사항인 일자리위원회는 폐지될 것으로 보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입구에서 회의 참석차 인수위를 찾은 각 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시행




2.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각 부처에 전달하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문재인정부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한국판 뉴딜'을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알려짐.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국비 투입이 예정돼 있는 한국판 뉴딜은 올해에만 1100개가 넘는 사업이 반영돼 있는데, 새 정부 철학을 반영한 예산안 편성을 위해 향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기재부 2023년 예산편성 지침
♢1천개 뉴딜사업 대폭축소 예고



3.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액이 급등하면서 국내 최대 완성차그룹인 현대자동차·기아 판매액의 68%에 달할 정도가 됨.

지난해 국내 수입차 매출은 등록취득가액 기준으로 총 24조1735억원을 기록.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기아의 국내 매출이 지난해 35조원으로 정체된 사이 수입차 매출은 2020년 20조7507억원에서 1년새 16% 이상 늘어남

29일 경기 평택항에 출고를 앞둔 아우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한주형기자]




4.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7여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힘. 

'3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보다 0.2%포인트 오른 2.9%를 기록해 2014년 4월(2.9%)이후 7년 11개월만에 최고치.
이는 향후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표=한국은행

소비심리 소폭 개선…
기대인플레 2.9%, 7년11개월래 최고 (CG)
[연합뉴스TV 제공]




5.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적정한지 재검토하라는 것

IMF “韓, 부동산 세제 재검토하고 대출 규제 더 강화해야”

♢IMF, 올해 한국 성장전망 3.0% 유지…
♢소비자물가는 3.1%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