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2만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보다 3,800여명 줄었고, 수요일 동시간대 집계 기준으로 15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추가될 확진자를 고려하면,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하는 신규 확진자는 2만명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가 열립니다. 한미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 등을 살필 전망입니다.

● 한미정상회담이 토요일 오후 열립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 헌화한 뒤 용산에 도착해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후  두 정상은 집무실에서 소인수 회담을 한 뒤 바로 옆 접견실에서 확대 회담을 합니다. 대북 문제와 역내 경제안보 협력, 글로벌 협력 과제 등이 의제로 오릅니다.

●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13일 동안 2천 300여 개 선거구에서 7천 6백여 명의 여야 후보가 선거 운동에 돌입합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평가됩니다.

● MBN이 실시한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후보는 모두 상대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진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을 지나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하며 여야 지도부, 5·18 유족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지 만 하루 만에 검찰 지휘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인사에 규모도 작지 않았는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부활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는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고, 공석인 검찰총장직을 대행할 대검 차장에는, 국정농단 수사팀에 참여했던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올랐습니다.

● 북한은 어제를 기준으로 26만 여명의 발열자가 발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나흘 전 39만 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숫자상으론 사흘째 감소세를 보인 것입니다. 오늘자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1명이고, 누적 사망자 수는 6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북함매체들은 방역이 잘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한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딸도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오미크론 대확산이 수그러들던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6주간 브리핑을 중단했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다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 인플레이션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로 기업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돼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월마트, 타깃 등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압력때문에 저조한 실적 전망을 내놓았고,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감소 우려가 증시 급락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 영국 통계청은 현지시간 18일,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 뛰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독일 7.4%, 프랑스4.8% 등 주요 7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물가 상승의 주요인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전체 상승폭의 75%를 차지했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도쿄전력 계획안이 승인됐습니다. 규제기관인 일본원자력위원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 건데요. 지역 어민 등 시민 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지만 내년 4월 방류 준비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1명이 고온의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 회사 측이 자체 보고서까지 만들어 안전 위험 요인을 파악했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한 안전 장치를 개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지난 10년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중대재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문건을 봤더니, 산재로 24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83%인 20명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위험한 일을 협력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공직자 2백만 명에게 적용되는 이 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적인 이득을 얻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가족이나 인척, 또 이전 근무처에서 관계있던 사람이 공직자의 현재 업무와 연관이 생기면 미리 신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과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최근 '간호법' 제정 문제를 두고, 의사와 간호사 단체 사이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 발의 법안에서 '진료의 보조'에 머물던 역할이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되면서 단독 의료 행위가 될거란 우려와 법안이 일단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로 이어져 다른 의료인 영역까지 넘볼 수 있다고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합동 수사단이 루나·테라 코인 사태를 첫 수사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손실 투자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해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약 5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 버팀목이었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2.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한 살 미만 영아 안전사고는 대부분 집안에서 발생하고, 특히 낙상사고를 조심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영아 관련 소방청 구급 출동 8천14건 가운데 31%에 달하는 2천485건이 생활 안전사고였고, 이 가운데 92%는 가정에서 일어났다는데요. 특히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 낙상사고가 전체의 4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물질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도 21%나 됐습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료용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돼지고기 등 육류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반면 한우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물유통정보에 나온 한우 도매가는 어제 기준 1킬로그램 17,931원으로 1년 전보다 2,898원이 떨어졌습니다. 업계는 한우 사육두수가 늘어난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원래 이번 달 말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돼 다음 달부터 위반 시 과태료 1백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신고 누락분이 여전히 많아, 지자체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력 투입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의 음악 저작권협회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협회는 해마다 전년도 저작물 사용료를 기준으로 인기곡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공개된 '2022 최종 명단'에는 방탄소년단이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외국 작품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 극장가가 서서히 활기를 되찾는 가운데, 마동석 주연의 액션영화 '범죄도시 2'가 개봉일인 어제 기준 31만여 장이 예매됐습니다. 한국 영화 역대 사전 예매 기록 4위를 달성했는데요. 지난 2019년, 50만 이상을 기록한 '기생충' 이후 3년간 개봉한 한국 영화 중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1위는 지난 2018년 개봉한 '신과 함께―인과 연'으로 64만여 장의 기록을 갖고 있네요.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9일)


1.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기로 함.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상공에서 삼성 평택캠퍼스를 둘러보긴 했지만, 미국 대통령이 직접 공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나와 맞이하고, 설명을 할 것으로 알려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평택공장 안내' 최종 리허설
♢18일 오전 평택 캠퍼스 방문
♢1년 4개월만 방문.. 현장경영 시동

♢평택 캠퍼스, 87만평 달하는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전초기지
♢한·미는 '반도체 동반자 관계' 굳히기 위한 행보란 분석도




2. 국내 대표게임사인 넥슨과 엔씨소프트가 오는 6월부터 전직원 전면 출근을 지시함.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3(출근)+2(재택)'근무제를 운영해 왔음.

국내 대표 IT기업인 네이버가 선택에 따라 전사원 재택근무를 선언한 것과는 반대되는 흐름으로 저조한 1분기 실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됨.

3.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충격 등으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올해 4%대 고물가 충격을 국책연구원이 공식화한 것으로 한국 경제가 만성적인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올해 물가 상승률을 3.1%로 예상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4.0% 전망치를 내놨음.

♢국책硏 KDI도 올해 성장률 3.0%→2.8%로 하향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4.2% 전망…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3% 제시




4.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유족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불렀음.

보수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지역 일정이 광주라는 점에서 주목받음.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해 취임사에선 빠졌던 통합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된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사진=이승환 기자




5.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예약해 두었다가 자동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도입됨.

이번에 도입한 예약기능을 사용하려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카카오톡 채팅창 우측의 샵(#)을 누르면 나타나는 '메시지 예약'을 사용하면 됨.

갤럭시폰이나 갤럭시패드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제품은 조만간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기능을 도입할 예정임

6. 고용노동부가 지방의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임.

기존에는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지정해 지역과 업종 단위로 기업을 지원했지만, 이를 보다 효율화하겠다는 복안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고용상황을 판단해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고용부 내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함.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음.

♢고용부, 업종·지역 대신...기업단위 맞춤형 지원나서
♢선정기준 마련은 과제
♢고용보험자 수·가동률 고려
♢기업별 위기지표 마련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