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6월 1일 수요일

■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선자는 이르면 개표 시작 약 4시간 후인 2일 오전 0시께부터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까지 끝나는 오후 7시 30분에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함은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소로 이송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천988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천125명의 지역 일꾼이 뽑힌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을 등 총 7곳에서 이뤄진다.

■ 이번 6·1 지방선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84일만, 윤석열 정권 출범 기준으로는 22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다 보니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을 띠면서 집권 초반 정국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선거에서 '안정론'을 들고 반드시 승리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론'을 통해 지난 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차기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 세계적인 K팝 스타 방탄소년단(BTS)이 3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했다. BTS는 미국 '아시아·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제도 주민(AANHPI) 유산의 달' 마지막 날인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하고 '반(反)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만남에 앞서 기자실을 방문한 BTS는 멤버 각각이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아시아계 증오 범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323만곳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첫 이틀간은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누리집의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했고, 이날부터는 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핵실험 동향이 감지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적극적으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실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반드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신규제재안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성현 산림청장은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오늘 중으로 주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 산림청장은 1일 오전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현장지휘본부에서 산불 진화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남 청장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진화율은 48%라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의 5월 수출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무역수지는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5월 수출입 통계를 1일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21.3% 증가한 615억2천만달러, 수입은 32.0% 증가한 632억2천만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께 발표할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안도 포함된다. 정부가 앞서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고,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까지 추가로 손대면서 전방위적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추가로 손질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 지난 5년간 보험 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었지만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만 45만여명이었으며 국내 최대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는 1조여원의 보험 사기 피해를 봤다. 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천707명이며 액수는 총 4조2천513억원에 달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의 핵심 목표를 더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첨단 로켓 시스템과 군수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우리는 재블린과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 대공 미사일, 강력한 야포와 정밀 로켓 시스템, 레이더, 무인항공기(UAV), Mi-17 헬리콥터와 탄약을 포함한 첨단 무기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4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 계획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기본 입장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낮 백악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회동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문제를 최우선적 관심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1일)


1.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산업 생산·소비·설비투자 지표가 지난 4월 일제히 하락(전달 대비)했음,

세 지표가 동반 하락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 2월 이후 2년 2개월 만임.

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는 가운데 주요 경기지표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소비자 체감 물가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식용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2022년 4월 산업활동동향
♢전산업 생산 전월 比 0.7% 감소
♢가정 내 식료품 소비 줄고 서비스업 생산 늘어





2. 거침없는 물가 상승 여파로 가장 안전한 재테크 수단인 은행 예금에 돈을 넣어둔 사람들이 실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빠른 인플레이션으로 제조업 소비자는 물론 금융 소비자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31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실질 예금금리는 연 -2.7%로 집계돼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음.

실질금리는 해당 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국내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연 2.1%)에서 같은달 물가상승률(4.8%)를 뺀 수치임.

은행 예금을 통해 돈을 1년간 불린 후에라도 실질 구매력은 100에서 97.3으로 감소한다는 의미다.

♢물가 年4.8% 오르는 동안...예금금리는 2.1% 머물러
♢실질금리 25년만에 최저
♢"가계 소비여력 급속 위축"




3.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226석의 기초단체장, 789석의 광역의원, 2898석의 기초의원을 뽑음.

교육소통령으로 통하는 17개 시·도 교육감을 비롯해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러짐.

대선(3월 9일)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그리고 새정부 출범 20여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서울농학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청운효자동 제2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이충우 기자




4. 지난 4월 전국의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처음으로 넘어섰음.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8318건으로 나타났음.
이 가운데 월세 거래는 13만295건으로 50.4%를 차지해 전세 거래(12만 8023건·49.6%)보다 많았음

전국 기준으로 월세 거래량이 50%를 넘어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임.

♢월세, 전세 추월했다‥
♢4월 임대차 거래 중 50.4%가 '월세'




5.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달 1일 오전 6시부터 1만4465개 투표소에서 시작함.

유권자는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본인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해 오후 6시까지 투표하면 됨,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음.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본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