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 국내에서도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왔지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와 달리 대부분 밀접접촉으로 감염된다며 확산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원숭이두창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지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국기 문란이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패싱했다고, 민주당은 비선실세가 개입해 인사가 번복됐다며 인사참사라고 공격했습니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성 상납 의혹 등과 관련한 징계 결정이 2주 뒤로 미뤄진데 대해 "기우제식 징계냐"며 반발했습니다. 징계 개시가 결정된 이 대표 측근도 무효를 주장하는 등 이 대표 징계를 둘러싼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내정은 됐지만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못한 공직 후보자는 3명, 박순애 교육, 김승희 복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잡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기한이 만료되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 유럽연합, EU 회원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총기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고, 의회는 규제 강화 논의에 나섰습니다. ● 미국 식품의약국이 전자담배 제조업체 쥴 랩스에 대해 미국 시장의 판매와 유통 중단 명령과 함께 현재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도 회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쥴은 단맛이나 과일 향이 나는 첨가물과 담배를 천천히 안전하게 끊을 수 있다는 마케팅으로 미국 시장 1위에 오른 전자 담배입니다.

● 유럽 각국이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주 에너지 수입원인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가스 공급을 축소하며 에너지 공급을 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연합 27개 국가 중 10곳이 현지시간 23일 가스 공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독일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비상 경보'로 상향했습니다. ● 최근 중국에서는 방역신분증이라고 불리는 휴대전화 건강코드가 갑자기 비정상으로 변경돼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조사결과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민 통제 수단으로 개인 정보를 언제든 조작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투기성 거래가 의심된다며 소개한 사례를 보면, 미국 국적 17살 청소년이 서울 용산 한 아파트를 27억6천만 원에 매수하고, 중국 국적 8살이 경기도 아파트를 사들였고, 40대 미국인이 전국에서 주택 45채를 매집, 학생비자를 받고 온 한 중국인 학생은 인천에 있는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9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내국인보다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이 편법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처음으로 기획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 2만여 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천백여 건이 대상입니다. ● 전국의 대규모 하수처리장 27곳 모두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하수처리장에는 마약 투약자의 소변 등이 흘러들어가는 만큼 누가 배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약 사용 실태는 추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검출된 수치는 지난해 기준 호주나 유럽연합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마약류 수사·단속 기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주52시간노동제는 현재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 노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달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최대 52시간의 연장노동을 한 주에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과로사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공개됐습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을, 노동계는 18% 인상한 10,89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1,246조 3천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67%로 코로나 19 이후 '영끌, 빚투 열풍'에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이 급증한 겁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집값까지 하락할 경우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전기차 한 대에 드는 원자재 비용이 1천만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년 전보다 2.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 니켈, 리튬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원자재 비용도 증가한 겁니다. 결국, 원자재 비용 상승은 전기차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영국 경제분석기관이 안정성과 의료, 교육 등 의 종합적인 지표로 선정한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서울은 173개 도시 가운데 60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12위로 평가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오사카가 전 세계 순위 10위를 올랐고요. 1위는 '문화 예술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이 차지했습니다. ●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를 해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한다는데요.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해, 보이스피싱 신고전화를 112로 일원화하고, 인터넷신고는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로 통합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많은 노량진 공시촌에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이 학원의 대면 수업보다 온라인 강의를 선호하는 것도 한 이유고요. 또 월급이 적고 딱딱한 조직문화가 싫어 공무원이란 직업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서울 택시미터기가 100년 만에 바뀝니다. GPS를 통해 파악한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과 거리, 속도를 계산하는 '앱 미터기'가 도입되는건데요. 바퀴회전수를 기반으로 하던 기존 요금 산정 방식이 GPS기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앱 미터기가 도입되면 미터기 오작동으로 인한 승객들의 부당요금 민원이 줄어들고, 시계외 할증요금도 자동으로 계산돼 운전자들도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 톰 크루즈 주연의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탑건: 매버릭'(이하 '탑건 2')이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일주일간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켜왔던 한국 영화 '마녀 2'는 2위로 밀려났습니다. '탑건 2'는 실시간 예매율 59.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당분간 흥행 기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북한강 수계 댐이 일제히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고, 일부 지자체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24일)


1. 한국과 베트남의 리더들이 '한·베 수교 30주년 함께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30회 매경 글로벌포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를 약속. 양국이 무역과 경제를 뛰어넘어 안보, 문화, 교육, 농업 등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하며 경제공동체로 거듭나자고 선언

23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열린 제30회 매경 글로벌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팜빈민 베트남 수석부총리의 축사 영상을 보고 있다.
이날 포럼은 한국과 베트남의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양국 간 우호 증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충우 기자>


●삼성 스마트폰 협력사 생산라인, 베트남서 구미로 이동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삼성전자는 구미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해외 거점 공장별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베트남에 집중된 스마트폰 생산량을 글로벌 전역으로 분산, 특정 지역에서 공장이 폐쇄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생산능력의 30%를 베트남에서 인도로 이전하고 있으며 올해 8월 이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 직원들의 작업일수가 주 5일에서 주 3일로 변경된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달러당 원화값이 13년만에 1300원 밑으로 떨어져.
원화값이 1300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1년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네번째로 향후 경기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고 있어

3.경제학계의 거목이자 관료, 정치인으로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조순 전 경제부총리(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23일 새벽 숙환으로 별세.
향년 94세.

'백미(白眉, 흰눈썹)'로 유명했던 그는 20년간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며 우리 경제학계의 한 축을 이룬 '조순 학파'를 길러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순 전 경제부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족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부총리로 재직
♢민선 첫 서울시장 및 15대 국회의원 당선
♢'조순학파' 제자들 양성…'경제학원론' 공저




4.윤석열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

지난 7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선언한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이정식 고용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
♢주52시간제 기본틀 속 연장근로단위 '주→월' 개편
♢현재 1주 12시간 제한이지만 4주 48시간 내 조정
♢근로자 건강권 침해 우려에 "보호조치 마련할 것"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계 "52시간 유연화? 무제한 노동 허용하는 것"
♢세계적 추세가 주4일 근무제에도 역행

한국 근로자 절반 이상은 주 4일 근무제보다 유연근무제가 직장 근속연수를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서울의 미분양 주택수가 한달만에 배 가까이 늘며 3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지역은 강북구 수유동과 미아동, 구로구 개봉동 등 외곽지역이지만 지방과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했던 아파트 미분양이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