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된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합니다. 이탈표에 대해 여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 지를 논의합니다. 현재로선 유예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오늘 찬반 의견을 취합한 뒤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할 걸로 보입니다.

● 대통령실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데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건을 '최재영 몰카 공작'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의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행정관과 친분이 전혀 없다며 공식 반박에 나섰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필리핀·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는 데 이어 라오스를 찾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신임 총리와 양자 회담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의 국군의 날 행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한미 전략 자산 공개를 두고 식민지 한국에서만 연출할 수 있는 명장면이라고 조롱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며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 미국 대선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국적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48%의 지지를 얻어 45%를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3% 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정보기관 본부 등 15곳을 조준 폭격하고, 레바논 남부엔 소개령을 확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새해 연휴에 돌입했는데, 연휴가 끝날 때쯤, 이란에 대한 재보복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타격설로 국제유가는 5％ 넘게 폭등했습니다.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추이를 지켜보며 보합권에서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 SNS 등을 통해 임신중지약 '미프진'을 불법 거래하는 일이 한 해 수십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아 우리나라에선 유통 자체가 불법입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10 그리고 갤럭시 노트10 등 일부 구형 기종에서 기기가 계속 꺼졌다 켜졌다하는 무한 재부팅이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동 업데이트되는 도중 오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오류를 바로잡고 데이터 복구도 가능합니다.

● 고려아연과 영풍·MBK간의 경영권 분쟁이 오늘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고려아연이 3조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나선 가운데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 대구의 한 대형 5성급 호텔이 한우와 호주산 쇠고기가 섞인 육회를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팔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호텔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당국은 한 달가량 원산지를 속여 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달리기가 유행하면서 공원은 물론 도심 곳곳에서 무리지어 달리는 이른바 '러닝 크루'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문제는 다른 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성을 지르거나 위협감을 준다는 점인데, 지자체가 퇴장 조치까지 포함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 서울의 지하철 요금, 이르면 이달 중으로 예상됐던 요금의 인상 시점이 내년으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했죠. 그 당시에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2번에 나눠 올리겠다며, 150원 추가 인상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거론했습니다.

● 사과나 배 같은 먹거리는 가격이 급등했다가도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는 반면, 국민 식탁 지켜온 김값은 오름세가 꺾이질 않습니다. 마른김은 지난 1월부터, 조미김은 3월부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32% 넘게 오르며 3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 내일(5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립니다. 100만 명 이상, 엄청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이 아니거나 현장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 트로트의 여왕으로 불리는 가수 장윤정 씨가 때아닌 립싱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8월 말 인천에서 열린 한 행사 무대였습니다. 이 무대에서 4곡을 연달아 부르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는데, 립싱크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월요일, 하이브 내 따돌림 문제를 제기한 하니와 이에 대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번졌고,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하니에게 질의할 예정입니다.

● 프로야구 KT가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에서도 두산을 꺾고 준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5위 팀이 4위를 밀어내는 이른바 '셋업'은 KBO리그 사상 처음입니다. 5전 3선승제로 치러지는 LG와 KT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은 오는 5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립니다.

● 요즘 아침 출근길이 무척 쌀쌀해 가을이 온 게 실감 나시죠. 북쪽에서 영하 15도의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전국의 기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맑고 쌀쌀한 가을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모레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다수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사교육비 지불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당초 도입 취지는 퇴색했다. 3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재래시장에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 스티커가 붙어 있다. <이충우 기자>


1.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지역화폐법’을 추진하면서 지역화폐 효용론에 관한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여당은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현금복지성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합니다.

매일경제가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지역화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0곳에서 발행됐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인 2021년 1조 2522억원의 역대 최대 국비 예산지원이 이뤄지며 23조 6000억원이 판매됐던 지역화폐는 이듬해 27조 2000억원이 판매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2.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관한 1차 현장점검과 기획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거나 가족·지인에 불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등 수도권 위법 의심 주택거래 397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아파트 거래 전수조사에서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거래로 의심되는 미등기 거래도 다수 포착됐습니다.

◇국토부, 수도권 위법 의심거래 적발
◇다운계약서 쓰고 부모돈으로 매입
◇연말까지 외국인 이상거래도 조사




3. 지연·결항이 잦은 항공사들은 앞으로 항공편 증편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항공사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항공편 증편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누그러들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자 항공사들이 앞다퉈 운항 횟수를 늘리고 있지만, 일부 항공사들이 승객 확보에만 매몰돼 지연 결항이 잦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안전성·결항률 따라...운항 횟수에 제한 두기로



4.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상인 영국 ‘그라모폰 클래시컬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인 피아니스트의 첫 수상입니다.

2일 런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임윤찬은 올해 4월 발매한 연주 음반 ‘쇼팽: 에튀드’로 피아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특별상인 ‘젊은 예술가’ 부문도 임윤찬에게 돌아갔습니다.

5. 의정갈등 여파로 의사가 되는 마지막 관문인 국가시험 응시자가 올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치러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최종 응시했습니다.

당초 올해 응시 대상 예상 인원은 의대 본과 4학년 3000여 명과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포함해 3200여 명이었습니다.

내년 초 배출되는 신규 의사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공중보건의 부족 등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의사 실기 시험 응시 347명…지난해의 10분의 1 토막
◇전국 의대 재적생 1만9374명 중...2학기 등록금 납부 653명 ‘3.4%’
◇김선민 의원 "공보의 부족 등으로 이어질 우려…속히 대책 마련해야"




6. 중동·미국發 공급망 위기…'유가 100弗' 대비하는 시장

중동 정세 악화와 미국 동부 항만 노조 파업이 국제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 원유 생산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유가가 사흘 연속 올랐다.
미국에서는 화물 선적이 중단돼 커피, 소고기 등 원자재 가격이 뛰고 있다.

◇유가변동성 1년만에 최대…美항만 파업에 해상운임도 올라
◇흔들리는 글로벌 공급망…'유가 100弗' 대비하는 시장
◇중동전·美항만노조 파업 겹쳐...커피·소고기 등 원자재값 급등



7. "2주 만에 7000만원 떨어졌다"…도봉구 집주인들 '비명'

◇대출 조이자 브레이크 걸린 서울 집값
◇"진정국면 접어들었다"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세…영끌족 매입 '주춤'
◇서울 집값 28주 연속 상승세지만....9월 상승폭 0.23%→0.1% 완만
◇영끌족 많은 노도강도 '숨고르기'
◇도봉 한신아파트 7천만원 하락거래
◇대출규제·단기 급등에 부담 커져
◇"연말까지 거래 줄며 집값 안정화...금리인하 땐 수익형 부동산 활기"



8. 노인 1000만 시대…노부모 부양하며, 일하는 고령자 급증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이 된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노노(老老)부양’ 가구가 4년 새 40% 늘었다.

노인이 된 자녀 세대가 노부모를 수발하느라 고통받는 ‘간병 지옥’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노노부양' 13만 가구 넘어
◇"돌봄·간병 인프라 확충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