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첫 날인 오늘은 모두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시작 전부터 민생 대신 정쟁으로만 치달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을 퇴직한 공직자 44명 전원이 주요 금융권이나 공공기업, 대기업 등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전 경력과 무관한 금융권과 공기업 이직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 기업 등으로 옮겨간 공직자도 17명에 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관예우 특혜를 노린 방어용 영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 말단 공무원들이 사비를 거둬 상사인 국장이나 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날을 '모시는 날'이라고 말하는데요.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도 여전히 이런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지자체 공무원 1만 2천여 명의 설문 조사한 결과, 44%가 최근 1년 이내에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미국 대선이 한 달 남은 가운데, 해리스-트럼프 양 진영의 비방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대선 불복 문제를 들며, 트럼프는 해리스가 무능하다고 지적하며 서로의 두 번째 임기는 안 된다고 공격했습니다.

● 북한이 지난 4일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쓰레기 풍선을 띄워 보내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풍향을 고려했을 때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북한이 오늘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족과 민족 같은 표현을 모두 빼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를 내비칠 전망입니다.

●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 여성 의뢰인 2천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이르면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CCTV에는 다혜 씨가 비틀거리며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 우리 바다에서 사라져 가는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종마다 금어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서 10월까지는 잡으면 안 되는 자연산 전복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역시 금어기인 국산 대게와, '총알 오징어'라고 불리는 새끼 오징어도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어획물이 공공연히 판매되지만, 단속은 미흡합니다.

● 편의점을 운영하다 계약 기간 중간에 폐점을 하면, 편의점에 그간 받았던 지원금과 위약금 등 이른바 '해지 비용'을 물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지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편의점 본사들이 폐점 편의점주에게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역대급 폭염 여파로 전년 대비 가격이 27.5% 오른 배추를 비롯해 무, 열무, 깻잎, 쪽파 등 전반적인 채소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중국산 배추를 대량으로 수입했지만 중국산 배추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 소상공인들은 비싸도 국산을 쓸 수 밖에 없어 울상이라고 합니다.

●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식사 후 다같이 방문하던 노래방이 내리막길에 접어들고 음식점도 전체의 20% 가까운 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취미 활동과 여가 생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수요가 늘어난 골프장의 경우 비용 부담을 느껴 실내골프연습장으로 몰리고 있고, 불황 속에서 가벼운 식사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편의점과 대용량 저가 커피전문점도 조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10월 노벨상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역대 일본인은 25명, 중국도 3명의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수상자나가 오기 힘든 걸까요? 평균 37.7세에 핵심 연구를 시작해 55.3세에 완성하고 69.1세에 수상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연구가 쉽지 않은 우리 연구 풍토가 과학상 수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겁니다.

● 사망자 열 명 중 9명이 선택할 정도로 보편화됐지만, 화장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보통 장례를 '삼일장'으로 치르는 관행이지만, 3일 차에 화장하는 비율은 7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3일 차 화장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 제주, 대구, 부산 순이었습니다.

●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죠. 산업계에서 치열한 '밥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밥맛이 좋아야 일할 맛이 난다면서 여느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구내식당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인력 쟁탈전에서 인재와 고객을 사로잡기 위함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력 쟁탈전이 치열한 반도체 업계에서 두드러집니다.

● 시각장애인이 화장품을 자유롭게 고르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에 점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현재 음료나 컵라면·우유 제품의 점자 표기율은 37%에 이르고, 지난 7월에는 39개 의약 품목에 대해서도 점자 표기가 의무화됐습니다.

●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본진이 요르단과의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B조 3차전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10일 오후11시 암만에서 요르단과 격돌합니다. 한편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허벅지 부상으로 이번 소집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 깊어가는 가을, 출근길에는 바람결이 서늘하겠지만 낮에는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딘.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어제부터 시작한 비는 오늘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한글날인 수요일에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그 밖의 내륙에서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7일)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현지시간) 마닐라 영웅묘지에 위치한 6·25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필리핀은 1946년 독립 이후 어려운 국내 상황에도 6·25 전쟁이 터지자 유엔 참전국 가운데 6번째로 많은 7420명을 한국에 파병했다.마닐라 이승환 기자



1.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한동안 이어진 가격 상승 피로감에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물도 쌓이면서 집값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집값이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대출규제·가격급등 부담에 매물 쌓이고 시세 주춤
◇변곡점 기로 서울 집값 … 11일 韓銀 금리결정 주목



2. 규제를 양산하는 국회의 입법 행태가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국내 유니콘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 22대 국회가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등 6대 의혹을 파헤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도 이에 맞서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맞설 예정입니다.



4.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비판받고 있는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이 매출이 적은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최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매출액별로 수수료를 차등 인하하는 방안이 담긴 상생안을 제출했습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이 입점 음식점에 매기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자, 식당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해서 영세업체엔 수수료를 연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한 음식점 외부에 붙은 배달의민족 입점을 알리는 표지. /뉴시스



5.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반이스라엘 무장세력 뿌리 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가자지구에서 보인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군사작전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주말에도 베이루트 맹폭격
◇헤즈볼라 지도부 속속 제거
◇전투원 5일만에 440명 살해
◇무고한 민간인 피해 눈덩이
◇美, 이스라엘 '통제력' 상실
◇네타냐후 "이란에 보복할것"



6.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부실 저축은행을 골라내 강도 높은 경영개선 작업을 시작합니다.

구조조정을 위한 밑작업을 연내 마무리 짓고 내년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최대 5곳 정도가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 활력 잃은 소비·투자…3분기도 '성장 부진' 예고

◇빨간불 켜진 올 '2.6% 성장'

◇휘청이는 경기 낙관론
◇車·반도체 수출 온기 확산 안돼
◇내수 부진에 2분기 결국 역성장

◇건설·설비투자 동반 침체 지속
◇소매유통 체감 경기도 '찬바람'
◇"피벗 없이는 4분기 회복 어려워"



8. "단기 알바 뛰고 189만원 챙겨"…한국 온 외국인에 '부글부글'

반복 수급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내국인을 넘어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남용 현상마저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무제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도 악용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중국 국적 동포 등 일부 취업자
◇고용보험료보다 실업급여 더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