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헌재는 곧바로 평의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다음 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선고 전까지 매일같이 평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건의 쟁점을 토론할 계획입니다.

■ 헌정사 최초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뤄졌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는 유례없는 장면들이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시간이 넘는 연설을 하며 목이 타는 듯 두 차례 물을 마시기도 했고, 국회 측 정청래 위원장은 연설 도중 울음을 삼켰습니다.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경찰이 김 차장이 캡처해 둔 윤 대통령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체포영장 저지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음 달 6일 구속영장 심의위에서 김 차장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방침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에 나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 대표는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2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거듭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향후 펼쳐질 수 있는 조기 대선 정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표의 출마 가부를 가를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윱니다.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 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탄핵안을 계속 부결시켜달라'는 요구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자신이 체포되고 죽을 수도 있으니, 숨어 지내란 조언을 받았다고도 회고했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을 망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유럽연합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시계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일(28일) 미국에서 광물협정을 체결한다고 공식 확인했고,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미국과 러시아도 다양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회사 US스틸 인수와 관련해 합병을 위한 기존 계약이 미국과의 교섭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첫 공식 입장인데, 인수가 아닌 투자가 우선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는 배치돼 향후 교섭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 등 관세와 상호관세 대응을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로는 첫 방문인데, 안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만나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한미 주요 산업 협력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기도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 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내일(28일) 합동감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전문가들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가 공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시공 과정의 실수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고 현장과 같은 공법을 쓴 고속도로 공사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 지난해 불거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요건을 갖춘 거점점포에서 특정 자격이 있는 직원만 ELS 상품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 줄곧 감소하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지연된 결혼 수요가 몰리고,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난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혼인 증가율은 지난해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 커피 등 식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던킨이 오늘부터 일부 도넛과 커피 가격을 평균 6% 올립니다.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조정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 오늘은 낮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니까요, 환절기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가 모든 것에 옳았다’는 글귀가 박음질 된 모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자가) 방금 들어왔다.
한 팬이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 우선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1. 지난해 우리니라 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해 2023년보다 0.03명 상승했습니다. 

2015년 1.24명을 기록한 뒤 연속해서 이어졌던 하락세가 9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출생아수 역시 23만8300명으로 8300명 늘었습니다.

◇작년 합계출산율 0.75명…출생아 수도 8300명 증가
◇첫째 출생 수 전년比 5.6% 증가
◇둘째도 2.1% 오르며 동반 상승
◇30대 된 91~95년생 '반등주역'
◇정부 "육아급여 등 지원 확대"
◇작년 혼인 건수 증가 '사상 최대'
◇올해 합계출산율 0.79명 찍을듯



2.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의료계 설득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정원 동결’ 의사를 밝히면서 3월 개강을 앞두고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개강 앞두고 정부 한발 물러서
◇의정갈등 돌파구 열릴지 주목
◇주무부처 복지부는 난색 표해



3. 일명 ‘나이롱 환자’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치료비 항목을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했는데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개인 자동차보험료가 약 3％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4.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추방 작전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부자들을 상대로 미국 영주권 판매에 나섭니다.

기존 투자이민 비자를 폐지하는 대신 투자 기준을 대폭 상향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가격은 약 500만달러(약72억원)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기존 투자이민 비자 폐지하고
◇비용 확 늘린 '골드카드' 신설
◇2주 후부터 공식적으로 판매
◇대놓고 슈퍼리치 외국인 우대
◇러시아 재벌에도 허용 가능성



5. 일괄공제 10억, 자녀공제 4억…'상속세 중재안' 내놓은 정부
◇현행 대비 자녀공제 8배 상향
◇3명이상 다자녀가구 稅부담 완화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는만큼'
◇자녀에 혜택 몰아주는 꼼수 차단
◇유산취득세 도입에도 도움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