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한 실체를 놓고 엇갈린 증언이 나왔습니다. 탄핵심판 쟁점 가운데 하나인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언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이번 주 후반 선고가 유력해 보였는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론 내란 수사를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해야 한단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 쟁점이 늘면서 검찰과 법정 공방이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돼 재판 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이 탄핵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이미 종결된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책임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로 돌리며 즉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검찰이 내란의 주요 공범이라며,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경영 능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수했던 일부 다른 기업들도 경영난에 빠지다 보니 무리한 확장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다음 달 2일부터는 각국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상무장관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가 현지시간 12일부터 시작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 7천 개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사업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속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유럽과 중국도 독자적인 위성 통신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거액의 대선자금을 기부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각 회의에서 장관과 싸우는 등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정작 기업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 서울 중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도로 튕겨 나간 택시에 불이 나면서 안에 있던 택시기사가 숨졌고, 근처 건물에 불이 옮겨붙어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한국 감독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개봉 첫 주 흥행 수입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워너브러더스가 투입한 제작비 1억1천800만 달러, 약 1천7백억 원을 회수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미국 매체들은 지적했습니다.

■ 각막 손상과 이로 인한 실명을 치료하는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의 90% 이상이 각막 회복 효과를 봤고 모든 환자에게서 시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늘도 겉옷 여러 벌을 입어서 체온조절 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포근하겠지만, 출퇴근길엔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지만,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는 매우 탁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90도로 허리를 숙인 윤 대통령은 재판부와 지지자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한 뒤 한남동 관저로 52일 만에 복귀했다. [뉴스1]



1.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구속취소 결정으로 관저에 복귀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진영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짐에 따라 물리적 충돌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이 국민통합을 위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2.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지방 광역시 상급지 지역에서도 부동산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간 부산 해운대 -4.64%, 대구 수성 -3.38%, 광주 남구 -2.04%, 세종 -5.6%로 지방 전체 하락률 -1.65%보다 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없을 경우 지방 침체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3.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인재 유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 장관은 “국회와 정부 부처, 산업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대한민국 AI 대전환’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일본 소니 주가가 올해 들어 8%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58년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미국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체질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