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탄핵심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이뤄진단 전망도 많았지만, 이대로라면 예상보다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등 도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합니다, 1만 명 넘는 인력을 투입해 경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려 제2의 폭동 사태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의 여파는 당장 일선 수사기관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 상급법원에서 정리될 기회 자체가 현재로썬 없어진 탓인데,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심우정 검찰총장은 야당의 사퇴 요구나 탄핵 추진 예고에 대해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놓고 이견도 이어지는 만큼 내부 혼란 수습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물밑에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던 여권 주요 인사들의 움직임에도 다소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대권 보폭을 넓혀갈 경우,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적잖은 만큼, 일단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리란 분석도 나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등 2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전 부시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명태균 씨의 진술은 95%가 허위라며, 조사에서 그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여야 국정협의회가 세 번째 회동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여파로 시작 전부터 무산 위기를 겪었는데, 결국 연금개혁 문제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 경찰이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가 병원에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기초 체력이 튼튼한 대형 건설사들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 지난달 금 사재기 열풍에, 국제 시세보다 과도했던 국내 금값의 거품이 최근 많이 빠지면서 금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장롱 속 아이 돌 반지까지 내다 팔던 매도 발길도 끊겼고, 한때 품절 얘기까지 나왔던 골드바 매수 수요도 주춤한 상태입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 침체 우려를 부인하지 않고 '과도기'라고 언급하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가계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을 열고 광물협정과 휴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트럼프-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충돌 이후 첫 공식 접촉인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공군이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격 편대를 이끌던 1번기 조종사의 경우 표적을 보지 않고도 이를 확인했다고 통보한 뒤 폭탄을 떨어뜨린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3번의 확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면서 오폭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번 주 토요일 콘서트를 앞두고 있던 가수 휘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오늘 밤 9시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 오늘은 대체로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과 충남,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서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11일)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 첫날인 10일 경기도 평택시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고고도 무인 정찰·공격기인 그레이 이글(MQ-1C)이 이륙하고 있다.
지상에는 아파치(AH-64) 공격 헬기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다.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FS 연습은 북·러 군사 협력과 각종 무력 분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북한군의 전략 및 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다. [연합뉴스]



1. 한국의 첨단산업 기술경쟁력이 중국에 역전당했습니다.
국내 주력산업과 신산업 경쟁력을 중국과 비교한 결과 3D 프린팅 기술, 이차전지 등이 기술격차가 3년 이상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지도’를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2대산업 글로벌 경쟁력 분석
◇조선·가전 등 3대산업 빼면...車 등 수출산업도 경쟁력 뚝뚝
◇韓 앞섰던 반도체설계도 밀려
◇팹리스 中 3500개, 韓 200개
◇中, 정부주도 첨단산업 투자
◇"민간주도 韓산업정책 바꿔야"



2.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판단했고 사퇴나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탄핵·고발 을 거론하며 심 총장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입니다.



3. 고용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과 신규 신청자 숫자가 2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도 줄줄이 폐업 중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때로 돌아간 고용지표
◇"직장 문 닫아 졸지에 실업자"
◇2월 실업급여 신청·액수 급증
◇건설업 신규신청 43%나 늘어
◇고용보험 증가폭 21년來 최저
◇구인배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고물가·저성장에 전망 어두워



4. 작년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멕시코에 뒤지며 5년 만에 세계 7위로 떨어졌습니다.
향후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수출마저 휘청일 경우 글로벌 톱10 생산국에서도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車·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에 …"韓 자동차 고사 위기"

◇한국 車생산, 멕시코에 밀려 세계 7위…해외이전 가속
◇美, 12일 철강 25% 관세 강행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도 예고
◇현대차그룹 美서 생산 늘리면...울산공장 등은 일감 축소 우려
◇수출車 가격경쟁력 악화땐...한국GM 철수설까지 제기돼
◇국내 부품회사 공멸 우려도
◇한국 자동차산업 공동화되나



5. 국민의힘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해 야당 동의를 끌어낸 데 이어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감세경쟁 2탄 … 종부세 중과 폐지 꺼내든 국힘
◇징벌적 과세 체계 해소하고...다주택 차별 없애는 게 골자
◇집 여러채 보유 길 열어주면...주택 임대 공급량 늘어날 듯
◇지방 부동산 활성화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