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각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근거 가운데 하나였던 새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농후해 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늘 선고합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거의 백일만으로 복귀 여부가 주목됩니다.

■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수사를 문제 삼으며 오동운 처장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오 처장은 적법절차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 여당보다 앞서 거리의 정치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매일 도보 행진을 비롯한 장외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주요 인사들과 시국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차원의 장외 투쟁에는 선을 그었지만,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은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에 나섭니다. 여당 역시 사실상 거리 투쟁에 돌입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거리 투쟁에 몰두하면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여야는 대선 공약에 버금가는 복지·경제정책을 앞다퉈 발표했지만,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다음 주 금리 결정을 앞두고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예상치를 밑돌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며 자화자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효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지표인 만큼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 예고에 돈의 전투에서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혀 관세 추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가 현실로 닥쳤습니다. 어제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직접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대기업보다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걱정입니다.

■ 철강과 알루미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별도로 국가별 상호관세도 도입하겠다고 예고해놓은 상황인데요,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선 광우병 사태로 중단된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겨우 잡히는가 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두 배 넘게 급증하면서 전체 반등을 이끌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이동통신 3사가 타사에서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천억 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 판매장려금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정이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 정부가 받지도 않은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는 지적을 받아 온 상속세를 각자 받은 만큼 내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1억 3천만 원의 상속세금을 내던 것이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명재완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죄가 피의자가 진단받은 우울증과는 연관성이 없는 계획범행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휘성 유가족은 고심 끝에 내일 빈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황사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오늘은 외출하실 때 마스크와 긴 소매 옷을 착용하는 게 좋겠고요,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경내 붉은색 테슬라 모델S 차량 앞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나란히 서서 “8만달러에 판매되는 이 차량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활동하느라 테슬라 경영자로서 위기에 몰린 머스크를 지원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에 반대하는 시위와 테슬라 불매운동, 방화 등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3.79% 오른 230.58달러에 마감했다. [AFP연합뉴스]



1. 정부가 국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법안을 낼 예정입니다.

■정부, 상속세 대수술 … 유산세 → 유산취득세 개편
◇유산 20억, 배우자·자녀 2명때....상속세 1억3290만원 → 0원
◇전체 유산에 세금부과 방식서..각자 받은 만큼만 稅부담 전환
◇인적공제 최저 10억으로 상향
◇다자녀 가구일수록 稅혜택 커



2. 미국이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와 농산물 검역제도 등을 불공정 관행이라고 겨냥했습니다.
농산물까지 사정권에 들면서 한국 정부가 전방위 관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美관세압박, 농산물까지 겨냥
◇NCBA, 무역대표부에 의견서
◇加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회



3.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 거점 재편에 나섰습니다.
중동·북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강화하고 중국·동유럽에서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인도 R&D센터 투자 확대
◇갤럭시S25 AI기능 탑재해...다양한 현지 언어로 개발
◇중동선 라마단 맞춤마케팅
◇미래 성장동력도 적극 확보
◇美·佛 AI 스타트업 등 인수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모투자펀드(PEF)에 국민연금 투자가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 등은 대체투자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책임투자 가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 일으킨 PEF...국민연금 투자 제한 추진

5. 건설·제조업 고용 한파…'그냥 쉬는' 청년, 50만 넘었다

◇2월 '청년 백수' 역대 최대…1년새 6만여명 늘어
◇내수 부진에 신규 채용 줄어
◇청년층 고용률 44% '감소세'
◇건설업 일자리만 16만개 사라져
◇정부, 노인 일자리 공급에...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



6. 2월 주담대 5조원 급증…가계대출 증가세 전환

올해 초 뒷걸음질한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 매매 수요가 되살아나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4개월 만에 최대폭 늘어
◇신용대출 등은 6000억 감소

◇4개월 만에 최대폭 늘어
◇신용대출 등은 6000억 감소



7. '1년새' 두 배 뛴 예대금리차…뒤에서 웃는 은행들

◇지난달 금리差 역대 최고
◇작년 2월 0.87%→올 2월 1.57%
◇금리인하 땐 예금만 빠르게 반영
◇대출금리는 거의 제자리걸음
◇대출 문턱 높아 고신용자 쏠림



8.  '이자 캐시백' 소외된 영세 자영업자…2금융권 환급률 70% 불과

◇캐피털 등서 이자 환급받으려면...소상공인이 직접 신청 '허들'
◇은행은 지원대상 자체 파악
◇1.5조 돌려줘…환급률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