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4월 9일 수요일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선거 준비를 총괄하는 선관위도 대책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방침을 세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본격 대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데, 민주당 경선 관리와 범야권연대가 최대 과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 국민의힘에선 대규모 출마 러시가 이어질 거란 전망 속 경선 참여자를 추리고 최종 후보를 뽑는 '경선룰'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까지 나오며 막판까지 보수 진영의 경선 지형을 예단할 수 없을 거란 전망도 흘러나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 이사 준비작업을 거의 마치고 이르면 오는 11일쯤 퇴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기 위한 점검이 마무리됐고, 윤 전 대통령 부부 경호를 담당할 전담팀도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면서 직무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나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절차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사드 장비를 반입하기 위한 작전 정보가 정 전 실장 등을 통해 반대 단체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습니다. 조선과, 알래스카 LNG 개발 협력을 놓고 우선적으로 협상할 계획인데, 백악관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먼저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행과 통화에서 관세 문제 등과 함께 방위비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혀 방위비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상호관세가 오늘 오후 1시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 상호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급반등하며 출발했지만, 중국에 대한 104% 보복 관세 발표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관세 충격에 자동차 업계는 출고를 중단하거나 일시 해고에 나서면서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폭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미국 증시가 진정세를 찾으며 소폭 반등했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K-푸드,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돼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찾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 대규모 세수 펑크 영향에 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재정 수지 적자가 2년 만에 100조 원을 또 넘었습니다.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은 3년째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 카리브해 섬나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대형 나이트클럽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직 주지사와 전직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등 44명이 숨졌습니다.

■ 봄꽃이 활짝 피며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더니 이제는 출근길에도 쌀쌀함이 덜합니다. 오늘 외투는 조금 가볍게 입어도 되지만 우산은 꼭 챙겨야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서해 상에서 비구름이 나가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4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또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했다.
한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관세 문제·조선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이뤄진 첫 소통입니다.

■상호관세 발효 전날 통화…트럼프 "LNG 수입·알래스카 투자 논의"
◇한덕수 대행·트럼프 28분간 통화…대화 채널 복원
◇트럼프 방위비 재협상 시사
◇"첫 임기때 韓과 분담금 협상...바이든이 계약해지" 주장
◇韓 대행 "대북정책 공조 확인"
◇"양국, 북한 비핵화 의지 강력...한미일 협력 지속 발전 합의"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또 정치적 견해 차이로 장기간 임명이 보류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회 동의가 이뤄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률 브레인 → 현재 헌법재판관 지명자

3. 미·중 관세전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맞불 관세’를 예고한 중국에 대해 50% 추가 관세라는 위협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중국은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4.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으로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6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4조9600억원이었습니다.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가 선전하고, D램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금융회사에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최대 11조4000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연말께 최종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인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6. 중국 10대 소년까지 공군기지 촬영 “아버지가 공안”

경기 수원의 공군기지 근처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붙잡힌 중국인 고등학생이 경찰에 “아버지가 중국 공안(公安)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인이 군사 시설 등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관광비자로 와 軍시설 몰래 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