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각 당의 주요 후보들이 저마다의 개성과 전략을 드러내며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방탄복을 착용한 채 22일간의 장정에 돌입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으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학가 학생식당에서 식사하며 젊은 층과의 접점을 넓혔습니다.

■ 세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도 나섰습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의혹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일정까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선거 기간 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 김문수 후보는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방문해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 내 분열은 잊고 통합형 선거대책위원회로 하나 되자며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 이준석 후보는 호남 산업단지를 찾아 첫 유세를 펼치며 “민주당이 아닌 자유통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된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자신과 이재명 후보 간 양자 대결이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 계엄령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과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후에도 재선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의원 배우자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결제 사실을 묵인했으며, 당시 모임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관세 협상에서 합의문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미국의 승리라 자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주말 통화도 예고했지만, 미중 간 뿌리 깊은 갈등 해소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높은 약값의 책임을 외국에 돌리며, 약값 평준화를 강력 지시했습니다.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고, 미국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약을 더 비싸게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은 한미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명품 브랜드 디올도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올은 일부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없이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해외 로밍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개선 기술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이용자는 700만 명이 넘습니다.

■ 세계적 지휘자 정명훈이 이탈리아의 명문 공연장 ‘라 스칼라’ 극장의 차기 음악감독으로 선정됐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그는, 다시 한 번 세계 음악계에 한국인의 위상을 알렸습니다.

■ 오늘은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초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13도로 비교적 온화하며, 낮에는 25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겉옷은 가볍게, 시원한 복장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처: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3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유세에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고 쓴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왼쪽 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호영 기자·연합뉴스]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호 대선공약으로 각각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2%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신산업 육성과 기업환경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는 공통된 인식이 담긴 셈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정부 개편’을 1호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2.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이후 가진 첫 무역협상에서 상호 관세율을 대폭 낮추고 90일간 유예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1, 2위 경제 대국 간 무역갈등이 타협점을 찾으면서 세계경제 위기 우려도 잦아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네바 협상 공동성명 발표
◇美, 펜타닐 포함해 30%만 남겨
◇中도 기본관세 10%만 상응조치
◇美는 인플레, 中은 제조업 타격
◇경제 상황 고려해 속전속결 담판
◇베선트 "디커플링 원하지 않아"
◇영구적 무역협정 추진 가능성



3. LG전자가 베트남 북부 항구도시 하이퐁 소재 냉장고 생산설비의 절반을 가동중단한 것으로 12일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초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46%에 달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했다가 90일간 이를 유예했지만,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냉장고 베트남생산 절반 축소
◇관세유예 데드라인 다가오고
◇양국간 타결 조짐 보이지않자
◇최악상황 고려 적극 대응한듯



4.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2만9540명이며, 이 중 20~40세 청년이 2만2152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달 100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전세사기의 먹잇감이 된 셈입니다.
특히 LH가 매입한 주택 398채 중 75%가량이 피해자 인정일부터 주택 매입까지 1년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 늑장구제에 … 사기범, 버젓이 단기임대로 '2차가해'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 … 사각지대서 신종 사기 속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돼도...LH 주택매입 1년이상 소요
◇가해자 대놓고 무단임대
◇HUG가 사들인 든든전세도...상당수 단기임대 놓은 흔적
◇전세사기 판단기준 주먹구구
◇4건중 1건 피해 인정 못받아



5. OECD서도 경고음 "韓, 내년 잠재성장률 1.98%"

12일 OECD가 업데이트한 '경제전망'은 내년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8%로 예상했다.
올해 2.02%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다.

특히 2% 선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OECD가 전망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7년 3.0%에서 10년 만에 1%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이다.
37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낙폭이 7번째로 컸다.

◇첫 2% 하회…10년새 1%P 뚝
◇KDI "경기둔화 지표 나타나"



6. 팬데믹급 고용한파…실업급여 석달째 1조

외환위기, 카드대란, 코로나19 팬데믹 수준의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카드대란의 영향을 받은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3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터진 1997년 이후 가장 낮았는데, 무너진 고용 상황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월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2020년이후 두번째로 낮아
◇건설업 21개월연속 감소세
◇고용부 "최악 상황은 지나"



7. "자녀한테 월 200만원 드는데…" 덫에 갇힌 '공무원 도시'

◇선거철에만 들썩이는 세종…'인구 40만' 덫에 갇혔다
◇경제 자립 못한채…장밋빛 공약에 집값만 껑충
◇인구증가율 1%대로 주저앉아
◇인프라 약해 자녀 교육에 한계
◇'허리세대' 국·과장급 서울行
◇세수 감소에 재정 자립도 하락
◇소비는 줄었는데 물가만 뛰어
◇법카가 소비 주도, 외식물가 자극
◇지갑 얇아지며 상권까지 망가져
◇상가 수익률 나홀로 '마이너스